이재명, "1인당 100만원 가능하다." 세금으로 표심 얻는 전략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다시 한번 재난지원금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더민주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다시 한번 재난지원금 강행 의지를 밝혔다.

설 연휴 전까지 국민 1인당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으로 이른바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은 가구 수에 따라 차등이 됐고 서울, 경기, 강원 등 다 지역자치구마다 조금씩 달랐다.

금액은 10만원, 20만원 등 비슷했지만 말이다.

 

발행은 지역화폐이며 술 등 일부 품목은 제한 된 말 그대로 생필품을 구매할 수 있는 지원이었다.

물론 초기에는 현금과 지역화폐를 두고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현재는 별 무리없이 사용되고 있다.

 

 

 

한동안 잠잠하던 재난지원, 왜 다시 꺼내들었나

 

이재명 후보는 그 동안 국민적 보상이라는 명목으로 재난지원을 추진했지만 번번히 야당의 반대로 좌절됐었다. 나라 빚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이때 아무리 코로나 재난지원이라지만 무리라는 의견이 많았었다.

또한 그 동안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와 지원책이 시행됐었고 이번에도 방역과는 무관하게 소상공인 지원제가 불거지면서 너무 소상공인 살리기에만 집중된다는 시선도 있는 게 사실이다.

 

물론 전국민에게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면 이는 좋은 일이지만 과연 마냥 기쁠까?

세금 내지 않는 분들에게야 소위 꽁돈이 생겼으니 기분 좋겠지만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는 그리 달가운 일은 아니다. 얼마 있지 않아 바로 어떤 명목으로든 증세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1인당 100만원의 재난지원금, 추경예산만 25조~30조가 된다. 가능할까?

 

 

취지는 좋다만 사실상 세금으로 표심 얻겠다는 전략

 

또한 이번 전국민 재난 지원은 말로는 위로와 보상의 개념이지만 사실상 세금을 가지고 표심을 얻는 행위로 비춰질 수 밖에 없다. 한창 지지율에 청신호가 켜졌을 때 쇄기를 박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취지는 좋지만 세금으로 지지표를 얻겠다는 전략이 가히 좋아보이지는 않는다. 

 

말 그대로 추경을 편성해 지급할 것이라면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추후 증세없이 지급된다는 확실한 계산법을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