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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 자녀 문제로 연일 화제

최근 연일 자녀 문제로 화제가 되고 있는 법무부장관 후보자 '조국'

 

 

정유라에 이어 또 한번 고위층 자녀의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이번에는 아들과 딸이 모두 특혜 의혹의 중점에 섰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은 대통령비서실 민정 수석을 지냈고 현재는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에 있다. 캘리포니아대학 버클리 캠퍼스 법학대학원을 나온 법학 박사이기도 하다.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연일 자녀의 특혜 의혹으로 언론과 네티즌들의 집중 포격을 맞고 있다.

그는 "어떤 질책도 따깝게 받아들인다."라며 "현재 청년, 대학생 분들의 심경을 알고 있다."라고 전했다.

 

먼저 조 후보자의 아들은 현재 23세로 이중국적자이다. 미국 유학 당시 출생한 그의 아들은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가지고 있는 상태. 사실 이중국적을 허용하긴 하지만 국내법상 만 18세에 국적을 선택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후보자의 아들은 아직까지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2015년 현역 3급을 판정받은 그가 총 5회에 걸쳐 입영을 연기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네티즌들은 "아무리 축국, 학업을 빌미로 한다해도 일반적으로 입영대상자가 5회나 연기를 하는게 가당한가?"라며 의혹을 제기했고 이는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음이 드러났다. 다만 이 시기에 후보자의 아들 조원씨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다면 그 후폭풍은 꽤나 매서울 것이라는 게 현실적인 이야기이다.

 

 

| 고교생 신분으로 논문 제1저자 등재, 말이 되는 것인가? 교수들도 떠들썩

 

조 후보자의 딸 조민씨. / 이미지 : 인터넷

 

 

가장 큰 논란의 인물은 조 후보자의 딸 조민씨이다. ( 이하 그냥 이름을 표기 )

조민은 고2이던 2008년 외고 재학 중 단국의대 인턴쉽 프로그램에 참가했었다. 당시 인턴쉽에 참가가 학생은 조민을 포함해 딱 2명. 그 고교생은 논문에도 참가하지 않았고, 논문에도 이름이 등재되지 않았다고 한다.

 

보통 인턴쉽에 참가를 하면 확인증을 써서 그것을 인증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조민은 특이하게도 제1저자로 등재되어 표기된 것. 6페이지 분량의 이 논문은 국내 학회에 보고되었고 조민은 이것으로 대학 입학에 성공했다고 전해진다.

실제로 논문의 책임저자이자 단국의대 장교수는 "가장 많이 기여를 한 사람이 1저자가 되는 것이고 이는 책임 저자의 결정권한"이라고 밝혔다. 그는 더불어 "당시 고교생 신분으로 충분히라는 평가는 적절하지 못하지 않겠나, ( 다만 그 나이의 , 그 고교생 신분으로 최선을 다한 부분 등을 고려하고 또 대학 진학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해서 1저자로 하고 그렇게 된 것"이라 붙였다. / 해당 발언 내용은 cbs 김현정 뉴스쇼에서 통화내용 기록을 보고 작성한 것입니다.

 

한 마디로 충분히 재능이 있고 또 외국 논문 발표에는 영어 표기가 굉장히 중요한 데 이 부분에 기여가 높아 여러모로 가능성을 높이 사서 1저자로 등재해주었다는 말인 것 같다. 뭐 나쁜 의도나 취지는 아니다. 능력이 있고 재능이 보이는 학생에게는 그렇게 길을 열어 주는 것도 좋은 제도이고 또 필요하다고 본다.

 

 

|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제1저자? 불가능"

 

이준석 최고 위원이 조국 후보자의 현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 이미지 : 시사저널TV

 

하지만 일반 네티즌들은 제1저자 의혹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

대부분은 "어떻게 고교생이 2주 인턴을 하고 제1저자로 등재될 수 있나?"라는 의견이다. 한 네티즌은 "천재소년이라던 송유근도 못한 일인데?"라며 의혹에 강한 부정을 드러냈고 또 다른 네티즌은 "'Glu298Asp', 'T-786C' 같은 용어가 무슨 뜻인지 알고 있을까?"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 조민의 장학금 논란에 대해서도 불이 붙었다. 낙제점을 두 번이나 받았음에도 총 6회 연속으로 최고 한도의 장학금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이에 지도교수는"학업을 포기하지 말고 정진하라는 차원이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 다른 학생들은 포기해도 된다는 것인지 한번 묻고 싶다. 더군다나 조민의 경우 부모님의 재력이 충분한데 말이다.

오히려 더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 주어져야 하는 게 아닐까? 한 네티은 "나는 조민보다 학점이좋았는데도 못 받았다."라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이 논란에 대해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준석은 과학고 출신으로 하버드대를 나온 정치인이다. 그는 "국내 대학을 목표로는 그런 논문이나 연구를 하지 않는다."라며 "아마도 해외 대학을 목표로 하다가 방향을틀었을 것"이라 말했다. 더불어 "고교생의 능력으로는 이 정도의 논문을 쓸 수도 없고 1저자도 불가능하다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이준석은 "유학을 준비한 것이 문제는 아니다."라고 끝을 맺었다.


모르겠다. 조민이 원래 그런 쪽으로 재능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는 정말 운이 좋아 그렇게 된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한 나라의 장관을 하려는 사람이 이러한 의혹에 오른다는 것, 그리고 또 명확하게 밝히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장관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은 없다지만 먼지나는 사람이 당연하게 모범이 되어야 할 장관을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