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세계 3차대전 확산 가능성은?

우크라이나 크로테비치 아조우 여단장의 SNS 참전 독려 메시지가 국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생각외로 전쟁이 길어지는 상황이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선전포고로 시작 된 이번 러-우 전쟁은 러시아는 물론 우크라이나로서도 이제는 물러설 수 없는 자존심의 대결이 되었다.

전쟁 초기만 해도 러시아의 침공은 세계 뉴스 일간지들을 도배할 정도로 막강했다. 또한 우크라이나가 얼마 못 버티고 항복할 것이라는 예측도 난무했었지만 예상 밖으로 러시아는 약했고 우크라이나는 강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장기화되는 전쟁에서 결국 불리한 건 우크라이나였다.

 

최근 우크라이나 아조우 여단 소속 크로테비치 여단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 북한이 막강한 전투력을 갖춘 부대를 우크라이나로 보냈다. "라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가 된 부분은 바로 대한민국의 참전을 요구하는 듯한 뉘앙스의 글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그는 " 1945년부터 소련 공산주의 정권에 의해 만들어진 비극적 분단을 끝낼 대한민국의 기회 "라고 적었다. 이는 러시아의 요청으로 북한이 인민군 약 1만 2천명을 파병했다는 기사 후에 나온 것이라 더 화제가 됐다.

한마디로 북한이 참전했으니 한국군도 참전을 해서 비극적 분단의 종지부를 찍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설득으로 비춰지기 때문이다.

 

 

 

파병 부인하는 북한, 세계 3차대전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

 

물론 현재 북한은 " 러시아 파병? 그런 적 없다. "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러-우 전쟁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국민들 외 제3국적자가 참전한 사실은 분명히 있다. 하지만 정규군 소속이 아닌 민간인 신분에서의 자율적 참전이었던 점이 다르다.

전쟁에 있어 국가 소속의 정규군이 참전하는 것은 민간인들이 용병으로 참전하는 것과는 분명하게 다르다. 정규군이 참전을 한다면 그것은 곧 해당 국가의 뜻이고 이는 전쟁 당사자국이 되는 것이다.

승리, 패배의 책임을 고스란히 나눠지어야 한다는 점에서 타국 전쟁에 참전한다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하는 것이다.

북한이 파병설을 부인하는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이것에 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으로 발발 된 러우전쟁, 북한의 파병설은 사실화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보크테비치 여단장의 SNS 참전 독려 메시지는 상당히 무례한 요구라고 봐도 무방하다. 자국의 안보를 위해 타국의 안보를 이용하는 것이니 말이다. 물론 세계 평화, 민주주의 이념을 수호하기 위한 명분은 충분히 존재하겠지만 단지 북한이 러시아의 우방으로 참전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의 우방국으로 참전을 결정하는 것은 그 결이 다르다.

또한 섣부른 참전은 세계 각 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또 다른 참전을 부추켤 수 있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다.

현재 북한 파병설이 기정사실처럼 여겨지고 있어 NATO연합을 비롯한 유럽 일부 국가들 사이에서도 참전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고 한다.

 

만약 이것이 확산된다면 규모 면에서는 사뭇 기존과 다르겠지만 세계 3차 대전으로 확전 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과거 1차대전이나 2차대전처럼 많은 국가들이 참전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당사자국 외에 3~4개국이 참전할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중국이 러시아의 요청에 의해 참전 또는 지원에 나설 경우 이는 미국으로서도 두고볼 수는 없는 상황으로 직면될 것이고 이쯤되면 3차대전이 확실시 된다고 보인다.

또한 미국이 참전하게 되면 자연히 대한민국과 일본도 직간접적으로 미국을 돕기 위한 참전이 불가피할 것이다.

 

 

 

대한민국 독자적 참전은 절대 불가능, 20대 행정부와 연결시키는 정치적 해석은 금물

대한민국이 직접적인 군사지원을 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사실 우리나라는 역대로 타국의 전쟁에 직접적인 참전을 해 온 적이 없었지만 무기나 비전투인력의 지원은 종종 있었다.

아마 이번 러-우 전쟁에 대한 지원이 있게 된다면 군수물자 및 무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한다.

이러한 지원은 간접적인 지원이라기 보다는 판매 형식이기 때문에 사실상 전쟁과는 무관하다. 또한 전쟁의 승패와는 관계없이 향후 우크라이나 정부의 긴밀한 협조를 이끌어내는 명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정부로서도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일부에서는 " 윤석열 대통령이 쓸데없이 무기 지원이네 뭐네해서 사태를 악화시킨다. "라고 주장들 하시는데 그런 논리라면 역대 정권의 대통령들 중에서 비난받지 않을 대통령은 단 한명도 없게 된다는 것쯤은 좀 알고 비난하셨으면 싶다.

누가 하면 세계 평화이고 누가 하면 극단적 상황을 초래하는 것으로 여기는 그러한 편견은 민주주의 발전에 조금도 보탬이 되지 못하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