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재판, 무혐의 vs 구속을 두고 열띤 공방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재판 한번 하기가 이렇게도 힘들다. 일반 서민이었다면 아마 벌써 구속이 됐을지도 모르는 일이지만 한 국가의 국회의원, 거대 야당의 대표인 이재명에게는 참 많이도 관대했다고 생각한다.

이미 이재명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가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두고 " 법규로만 본다면 유죄 "라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이재명 대표는 그 동안 자신을 향한 의혹에 대해 단 한번도 인정한 바가 없었다.

매번 당당하다고 외치면서도 검찰이나 법원에 대해서는 ' 정치적 숙청, 탄압 '이라는 자극적이고도 선동적인 말로 억울함을 표명해왔다. 아무리 국가 권력이 지대하다고 할지라도 21세기의 대한민국을 너무 폄하하는게 아닐까 싶다.

일부에서는 언론 탄압, 언론 장악이라고 하는데 언론 기사로만 본다면 사실상 더민주의 언론플레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불리한 형국은 아니다.

 

 

 

무죄 vs 유죄, 치열한 지지층 공방전

이재명 1심 재판을 두고 지지층과 반대층의 시위도 열띤 공방전을 보이고 있다.

 

 

 

아무리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발언권이 약한 국가라고 해도 올림픽, 월드컵, 아시안게임 등 국제 행사를 여러 차례 성공적으로 개최한 국가인데 거대 야당의 대표가 유죄판결을 받길 기대하는 국민들을 없을 것이다.

다만 잘못이 있다면 유죄가 아니라 그 어떤 판결이라도 받아야 할 것이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대표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는 많은 의혹에도 늘 억울함만 주장할 뿐, 한번도 제때에 조사와 재판을 받은 적이 없다.

 

오죽하면 이번 1심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서 " 이렇게 시간끄는 재판은 처음 "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시간끌기를 지적했을까.

사실 이 재판은 이미 진작에 예고됐던 것이기에 이재명 대표 측의 " 검토 시간이 부족하다. 2주만 시간을 더 달라 "는 요청은 사실 억지에 가깝고 혹 " 시간끌기? "라는 오해를 부르기 딱 좋은 것이었다.

 

또한 법원 외부에서 여론을 선동, 국민 재판식의 판결을 이미 이끌어내는 듯한 행보도 그의 결백을 뒷받침하기에는 많은 의문을 남길 수 밖에 없다. 이재명 대표는 "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한통속이 되어 압박한다. "라고 하지만 지금 지지율이나 국민여론을 보면 압박을 하는 주체는 이재명 측이라고 보는 것이 더 옳을 것이다.

제발 선동을 멈추고 진실되게 재판에 임해주시길 부탁드린다. 나라 경제도 어려운데...

 

개인적으로는 재판 과정을 생중계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도 의문이다.

오히려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확실히 결백을 입증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또한 말 그대로 검찰의 부당함이 있다면 이를 계기로 정권 퇴진까지 밀어부칠 수 있는 교두보가 될텐데 말이다.

어차피 받아야 할 재판인데 당당하다면 그게 더 나은 결단일텐데....

과연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릴지 궁금하다. 법규대로 당당한 판결이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