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권 이슈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된 이재명, " 항소하겠다. "

공직선거위반법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

 

 

 

예상했던 일이다. 이미 지지자들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법조계 출신들은 " 유죄라고 본다. "는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은 예상됐던 결과였다.

물론 그를 지지하는 분들에게는 청천벽력같은 소리이고 검찰, 사법부 모두가 썩어빠진 족속들로 비춰지겠지만 반대로 윤석열, 김건희 여사에게 이런 판결이 내려졌다면 아마도 상황은 반대였을 것이다.

어차피 보고 싶고 듣고 싶고 믿고 싶은대로 하는 것이 지지자들의 기본적인 생각일테니 말이다.

개인적으로는 중형이라기 보다는 상당히 낮은 형량이 선고된 것 같다.

 

 

 

지지층들의 시위에도 중립 지킨 사법부의 판단에 존중을

 

어차피 이재명 의혹에 대해서는 모두가 언론을 통해 보고 듣고 느낀대로 판단할 것이다. 어떤 언론의 정보가 맞고 틀리냐는 논할 가치도 없는 일이다. 결국 자신이 믿는대로 말하는 곳이 정당한 언론이고 아닌 곳은 썩어빠진 기레기라고 생각할테니 말이다. 개인적으로 더민주를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다.

내게 올바른 정치인, 정당은 ' 나라와 국민을 위해 솔직한 정당과 정치인 ' 이지, 무능하고 내로남불격의 정치인과 정당은 좋아하지 않는다. 어차피 더민주나 국힘이나 무능하고 일을 못하는 건 마찬가지니까.

 

 

현재 대한민국은 양분되어 혼란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국에서도 끝까지 법규, 법리, 중립성을 지켜 선고를 내린 사법부의 결정에 존중의 뜻을 표하고 싶다.

무죄였다면 다행스러운 일이고 유죄라면 무언가 사회의 법칙을 어긴 결과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내가 이재명 대표를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가 범죄의 의혹을 가져서가 아니다. 나는 그렇게 무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지도 않는다.

 

의혹이 있다는 건 그만큼 어떤 오해나 결과,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뜻이다.

그것을 해명하고 조사와 수사를 통해 결백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표는 억울하다, 정권 탄압이다, 검찰 공화국 등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의 정신을 무시하는 발언으로 자신의 결백만을 주장했다.

재판과 조사는 선동적인 발언으로 시간을 끌었고 결과에 승복도,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의혹에 있어 부적절한 대응을 하는 모습이 싫은 것이지, 정치인 이재명이 싫은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자신의 의혹조차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는 그가 나라와 국민을 위한다는 자체가 사실 어불성설에 가까운 논리이다.

그래서 그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항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수가 다 보이니 어쩌면 좋을까. 경제 성장과 나랏일에 몰두해야 할 국회 야당들이 정권 퇴진에만 집중하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