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1심 재판, 판결에 따라 희비교차...최대 고비는 아닐 듯.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표의 정치생명이 오늘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테지만 최대 고비라는 점에서는 아니라고 본다.

인권변호사에서 성남시장, 그리고 경기도지사를 거쳐 대권까지 도전한 남자. 그리고 현재는 대한민국 거대 야당의 대표로 있는 이재명이다. 이제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거물급 인사인 것이다.

이미 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치명타를 맞은 바 있다. 항소를 선언했지만 검찰 역시 조직의 사활이 걸린만큼 허술하게 대응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많은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연관을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단지 야당 대표와 정부의 싸움이 아니다. 이미 더민주와 검찰은 지난 19대 행정부 시절부터 앙숙처럼 주거니 받거니 한 관계이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역시 검찰과의 진검 승부라고 봐야 할 것이다.

물론 당시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있었지만 민주당 의원도 말했다시피 " 대통령이 시키면 해야 하는 자리 "였으니 말이다.

 

 

 

무죄, 벌금형까지는 OK, 유죄면 심각...이재명 최대의 고비

 

일단 이재명 측에서는 무죄, 벌금형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위기라고 한다. 벌금형이 높게 나온다고 해도 의원직을 상실하거나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동일한 효과로 보고 있다.

무죄가 나온다면 이는 더민주와 이재명 지지율에 굉장한 상승 호재로 작용될 것이다. 또한 공직선거법 항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고 무엇보다 윤석열 행정부를 곧바로 반격할 수 있는 주요 이슈로 활용할 수도 있다.

벌금형도 수긍할 수 있는 범주이지만 벌금형이 나온다면 무죄보다는 활용변수 범주가 대폭 줄어든다는 단점이 있다.

 

 

 

무죄, 벌금형이 나올 경우 이재명은 엄청난 지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형이 선고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피선거권 박탈은 물론 정치탄압이라고 주장만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된다.

더불어 이번 위증혐의 재판의 핵심이 통화파일이기 때문에 유죄 선고 시 더민주는 물론 이재명 대표 측의 입지도 상당히 좁아질 수 밖에 없다. 이미 통화파일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 측도, 위증 혐의를 인정한 前 성남시장 비서 출신 김진성도 부인하지 않았다. 따라서 가장 객관적인 증거로 활용 될 전망이다.

 

다만 유죄가 선고된다고 해도 법정구속은 불가능 할 것이라는 게 정치계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체포동의안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동훈 국민의 힘 대표는 " 효력이 있다. "라고 주장했지만 정치권과 법조계는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다. 이미 21대 국회에서의 문제이고 현재는 22대 국회이기 때문이라는 것.

 

 

 

선고는 25일 오후 2시, 이재명 대표 " 재판장에 오지 말라. " 당부

유죄가 나올 경우 이재명의 정치생명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구속까지 되지 않는 한 오늘이 최대 고비라는 의견은 맞지 않다.

더불어 아직 3개의 재판이 더 있는데다 진짜 고비는 5명의 사망자가 나온 백현동-대장동 개발 특혜가 아닐까 한다.

가장 말이 많고 무수한 의혹과 의문들이 제기됐던만큼 이재명 사법 리스크의 최대 화두는 단연 개발 특혜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진짜 검찰과의 진검승부처가 될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비서실을 통해 당내 의원들에게 " 25일 재판장에 나오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뜻을 전했다고 한다.

선고는 25일 오후 2시에 열릴 것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