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나랏돈만 푼다고 경제 살려지나?

내년도 예산안이 발표되었지만 정말 대책이 없어보인다. / 이미지 : SBS

 

 

그 어느 정권도, 역대 정부도 늘 "경제 활성화","안정적인 근로환경 개선"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무엇 하나 제대로 일군 정권이 없었다. 개인적으로 노무현 라인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 이유는 故노무현 대통령의 인간적인 면모는 정말 존경스럽지만 대통령으로의 역할 수행은 낙제였기 때문이다.

 

그 라인으로 볼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 역시 그런 수순을 밟고 있는 듯 하다. 듣기 좋은 말, 보여주기식의 퍼포먼스에는 능하지만 집권 후 지금까지 제대로 일군 정책, 제도는 전무하다.

매번 말로만 정치와 외교를 했을 뿐, 성과는 제로라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42조원이나 증액했다. 정부안보다는 1조 가량이 줄었다지만 올해 예산과 비교해보면 42조가 늘어난 셈이다.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2%대로 예상한다면서 나랏돈을 풀어서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토건 경기부양은 하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9천억원이나 증액이 된 것이다.

 

 

| 국가채무비율 39.8% 수준 될 것, 정부는 "감당가능한 수준"이라지만 제2의 IMF올지도

 

국정 운영에 실패한 듯한 문재인 대통령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으로 국민 달래기에는 성공했지만 문재인 정권 역시 나라 운영에는 실패한 듯 하다. 그나마 북한과의 관계가 성과 중 성과로 기억될 수 있었지만 최근 북한과의 관계가 원점으로 돌아간 것을 보면 그마저도 실패한 성적이다.

 

국민에게 무릎꿇고 눈높이 맞춘다고 대통령으로 성공하는 건 아니다. 자꾸 나랏돈 풀어서 복지 정책에 사용하는 듯 한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대책없이 하다간 곧 제2의 IMF가 오지 말라는 법도 없다.

어째 대한민국에는 훌륭한 대통령이 한 명도 안 나오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