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지도선 공무원 북 피살 사건, 무책임과 무능의 결정체인 정부

40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 화장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 JTBC

 

 

개인적으로 나는 현 정권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 내가 대통령직이나 고위 공직자 위치에 올라가 본 적이 없어 쉽게 판단하고 생각하는진 모르겠지만 적어도 "국민"이라는 단어와 개혁, 혁신을 주장해오던 사람이, 그리고 대권에 도전했던 사람이라면 적어도 역대 정권의 무능함은 닮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집권 3년이 넘도록 대통령이 해 온 일이라곤 코로나 대응이 사실상 전부였다. 그가 말한 경제 회복이나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는 없었다. 그는 대통령으로는 실패라고 생각한다. 차라리 보건복지부 장관직을 했으면 꽤나 훌륭했을 듯 하다.

 

 

서해어업지도단 소속 공무원 피살 사건의 사건 일지, 우리 정부의 무능한 대처는 여전하다. / 국방부, 중앙일보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던 40대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 화장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고 해 지금 온 나라가 난리가 났다. 소위 대깨문들은 대통령 옹호에 분주하고 비대깨문들은 대통령 비난에 바쁘다.

무슨 대통령이 나라를 두 쪽으로 갈라놓은 듯 하다. 하루도 나라가 조용할 날도 없고 정치권이나 모든 분야가 둘로 나뉘어져 매일같이 붕당정치질을 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 북측 소행이라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던 정부, 북측 소행인데 별다른 행보없다

 

자칭 강대국 대한민국은 오늘도 여전히 주둥이로 안보 지키고 부국강병의 길을 걷고 있다. 매번 북한과 연루 된 사안에 대해 "강경대응하겠다.","강력한 응징,조치 취하겠다."라고 언론에 떠들지만 고작 하는 액션이라고는 유감 표명과 처벌 촉구일 뿐이다. 전쟁주의자는 아니지만 답답하다.

 

군사분계선을 넘어와 지뢰를 매설하고 돌아가 다리를 잃은 부사관들도 있었고 연평도 포격, 천안함 폭침 사건도 있었다.

군인은 물론 민간인까지 북한에 의해 희생을 당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매번 말로만 강경대응일 뿐, 단 한번도 북측에 선제 타격이나 군사적 조치를 취한 적이 없었다.

미국이었으면 벌써 전쟁 선포하고 포격을 취했을 만한 사안임에도 우리 정부는 그러지 않는다. 전작권이 없어서? 

그게 아니라 전쟁이 두려워서이다. 

 

물론 국민 한 사람 희생됐다고 무수한 군비와 물자, 그리고 얼마나 많은 희생자가 나올지 모를 전쟁을 벌일 나라는 없다.

하지만 우리는 분단 70년이 다 되도록 수 많은 북의 도발로 인해 많은 피해와 희생을 감내해왔다.이쯤되면 말로만 평화, 통일을 위한 작은 희생이 아니라 한번쯤은 강한 조치를 취할 법도 한데 여전히 우리 정부는 북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화가 날 뿐이다.

 

 

 정부는 월북의 무게에 초점을 두고 사건을 보도하고 있는데 무능을 월북으로 덮으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 JTBC

 

 

| 피살 공무원 몇 개월 전 이혼당하고 도박 빚 문제있다고 밝힌 정부, 역시나 무능하고 답없다

 

고인을 욕되게 할 의도는 없지만 언론에 보도 된 이상 거론하지 않을 수는 없다. 국방부는 애초 이번 사안에 대해 "자진 월북 가능성"에 초점을 뒀다고 한다. 유족들은 "사명감으로 공무원 업무에 임했던 사람인데 그럴 리 없다."라고 반박하지만 보도 된 내용에 따르면 고인은 몇 개월 전 이혼을 했고 평소 인터넷 도박 때문에 동료와 지인들에게 수 백만원 등 몇 천만원의 채무가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신변을 비관, 월북을 시도했을 것이라는 게 현재까지 나온 내용이다. 

 

월북을 시도하다 북한 측 경계병들에게 포착이 됐고 북한 경비원들은 상부에 지시에 따라 사격, 사살하고 코로나 방역 방침에 따라 시신을 화장했다는 것이다.

그래. 도박 빚이 있고 최근 불안정한 생활 때문에 월북을 시도했다고 하자. 그렇다고 해도 북한이 월북자를 사살하고 시신을 임의로 화장해 버렸다는 점은 인도주의적으로나 남북합의문에도 어긋난다고 본다.

경계 지침에 따라 사살할 수는 있겠지만 시신을 훼손하는 것은 그 어느 국가에서도 용납하지 않는 행위이다.

 

우리 군도 얼마 전 동해상에 표류하다 항구로 입국한 북한 선박에 대해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물론 우린 경계에 실패해 들어온 사실조차 몰랐지만....

이 사실을 우리는 이틀이 넘도록 몰랐다는 데 문제가 있다. 대통령은 "국민들 안전을 위해 만반의 경계 태세를 갖추라."라고 지시했다지만 그런 발언조차 가식적으로 느껴질 수 밖에는 없다.

 

 

대통령이나 국방부나 똑같이 무능하고 말만 앞선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무능하고 대책없이 경계태세를 할 것이라면 차라리 애꿎은 젊은이들을 20대에 징집해 피곤하게 하지말고 군대를 해산하는 게 맞다고 본다. 어차피 전쟁 두려워 외국에 찍소리도 못하는데 침입하는 적군인들 제대로 방어할 수 있겠는가. 차라리 군대가 없어 짓밟히는 게 덜 열받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싸울 줄도 모르고 지킬줄 도 모르는 정부...대체 뭘 잘하겠다는 것이고 매번 국민 국민 그러는지 의문이다.

 

말로만 강대국, 선진국을 만드는 건 북한 정권이나 해오던 것들인데...지금 우리 나라가 그러고 있으니 답답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