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다.

카카오톡으로 온 신고하라는 메시지

 

 

아마 요즘 양도소득세 신고하라는 국세청 메시지를 받으신 분들이 많을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생활 활동의 제약은 있지만 계약이 만료돼서, 또는 이사를 가야 해서 집을 팔거나 집을 사신 분들도 꽤 있을 것이다. 나 역시도 기존에 살던 집을 처분하고 이사를 한터라 신고하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사실 우리같은 서민들이야 세금 1~2만원에도 벌벌 떨고 또 신고하다가 혹 잘못 기재해 세금 폭탄을 맞는 게 아닐까 하는 우려가 있고 신고하라고 하면 돈 좀 있는 분들처럼 "배째~"라고 말 못하고 서둘러 신고하게 된다.

나도 일어나자마자 메시지를 확인하고 PC를 켰다. 신고하기 위해.

어차피 해야 될 일이고 또 괜히 버티다가 나중에 세금이라도 부과되는 날엔 큰일이니까.

 

 

 

| 성실납부, 신고만 강조말고...좀 제대로 설명을 명시했으면

 

나는 대한민국이 IT 강국이라는 말에 반대적인 입장이다. PC보급률, 빠른 인터넷망만으로 IT강국이라 하는데 그건 진정한 IT강국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안에도 취약하고 스마트폰이나 램 외에 한국이 세계적으로 압도적인 IT기술을 자랑하는 건 별로 없다. 

또한 그렇게 IT강국이라고 떠들지만 전산 공유 부실로 인해 뭐 하나라도 신고하려거나 검색하려면 인증절차만 까다롭고 결국은 실제 방문해야 하거나 고객센터의 장기 기다림을 견뎌낸 후 겨우 업무를 보는 경우가 허다하다.

 

 

 

국세청 홈텍스 메인 화면

 

 

홈텍스로 접속해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후, [신고/납무]를 누르면 <양도소득세>라는 카테고리가 있다.

접속한 후 간편 신고 - 예정신고를 들어가면 나에 대한 기본 정보가 나오고 저장 후 다음을 누르면 된다.

나 같은 경우 양수자 (집을 산 사람)가 부부로 공동명의였다.

하지만 화면에는 남자의 경우에만 확인여부가 되어 있고 공동 명의자인 아내의 경우는 확인이 안된 것으로 떠 있었다.

아무리 계약서의 정보로 등록을 하려고 해도 계속 "양수인을 확인하세요.","이미 등록된 양수인입니다."라는 문구만 무한 반복. 고객센터로 전화를 해보면 대기로 인해 연결 불가.

 

결국은 30분 넘게 대기를 한 후에야 상담원 분과 연결.

상담원은 모든 양수인을 삭제한 후, 다시 정보를 입력해서 등록해야 한다고 했다. 그럴거면 애초 왜 자동값으로 등록을 해놔서 혼란을 주는지 의아했지만 일단 꾹 참기로.

 

3단계는 신고 내용 작성란.

여기서도 사실 "비과세대상"에 대한 설명은 없다. 솔직히 뉴스과 기사를 통해 9억 미만의 주택, 1인 1주택이면 비과세 대상자라는 사실은 들었겠지만 막상 신고를 할 때 혼란이 오는 건 당연하다.

또한 취득일자 역시 애매한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나 명시조차 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어 상속에 의한 취득일 경우가 그러한 예시이고 "2년 이상 실거주"였다면 며칠 상관으로 무슨 큰 불이익이 있겠냐만은 신고라는 게 사실 그렇다.

화면에도 "상담원의 도움으로 기재했더라도 모든 책임은 신고자에게 있다."라고 써놓은 만큼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건 분명 사실이다.  

 

아무튼 나는 3년 이상을 거주했고 실거주자였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자로 신고를 끝냈지만 이 몇 분 걸리지 않을 신고서 작성 때문에 약 1시간을 전화를 붙들고 허비해야 한다는 사실에서는 좀 답답함을 느꼈다.

어쩌면 신고자의 실수 또는 전화를 걸게 만들려고 일부러 저따위로 만들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돈독 오른 정부 밑에서 살려니 참 여러모로 버겁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