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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증세 욕심에 서민도 잡고 있는 부동산 정책이 문제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말이 있다. 국세청에서 암호화폐 광풍이 불었을 때 했던 말이다. 실제 자산으로 인정할 순 없지만 소득이 발생했으니 세금은 가져가겠다는 것이었다. 물론 이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국가를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이는 곧 세금으로 충당된다. 세금은 국토 개발과 계층 지원, 정책 및 제도 유지 등에 쓰이기도 하지만 복지 정책에도 사용된다. 하지만 정작 대한민국의 복지 제도는 그리 훌륭하지가 못하다는 사실을 다들 잘 알고 있다. 자신들의 급여, 혜택 비용, 해외 연수 비용을 우선적으로 결의하다 보니 자연 복지는 들쑥날쑥 제멋대로 지원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어떤 때는 지원해주다가 어떤 때는 지원이 안되는... 코로나 19로 국고를 탕진하는가 싶더니 결국 문재인 정부는 .. 더보기
미국 대선 투표 중, 트럼프 연임이냐 vs 바이든의 신정부냐 화려하게 등장했지만 비상식적인 리더쉽으로 비난을 많이 받기도 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그가 오늘 바이든 후보와 46대 대통령 자리를 두고 경합을 벌이고 있다. 애초 사전 조사에서는 바이든의 승리가 확실시 됐지만 막상 개표가 시작되자 예상 밖으로 트럼프의 선전이 거세다는 평가이다. 미국 대통령은 임기가 4년으로 총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역대로 미국에서 연임한 사례는 매우 많다. 최근으로보면 빌 클린턴과 버락 오바마가 연임을 했었다. | 누가 당선될까? 미국 내 중국 감정 최악을 기록 중...대중 정책이 키포인트 선거인단 수에서는 트럼프가 불리한 형세이지만 총 538명의 선거인단 중 270표를 확보해야 당선이 확실시 되는 미 대선 특성상 아직 승부를 예측하기란 어렵다는 분석이.. 더보기
초등학생이 10일간 1억 넘게 결제, 청소년들의 모바일 정책 문제 어렸을 때 집전화로 노래를 듣거나 신청하는 음성ARS가 있었다. 30초당인가 1분에 얼마씩 과금되는 방식으로 당시에 형과 장난 삼아 많이 했던 걸로 기억한다. 물론 돈의 단위 정도는 알고 있어 자제한다고 했음에도 평소보다 전화 요금이 1~2만원 더 나오는 것을 의아하게 여긴 어머니에게 걸려 호되게 야단을 맞은 적이 있다. 최근 모바일의 기술 발달과 앱의 등장으로 스마트폰만 있으면 인터넷, 채팅, 방송, 영화 등 대부분의 즐길 거리를 즐길 수 있어 많은 회사들이 APP 개발에 열을 올리는 것도 사실이다. 일단 흥행에 성공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는만큼 개발사들의 무분별하고 이익 중점적인 정책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그것을 별 다른 생각없이 이용하고 즐기는 사용자들의 개념과 인식 개선도 시급해 보인다. 얼마 전까.. 더보기
임플란트 후기 ④ | 임플란트 그 후의 이야기 현재 내 나이가 40대인데 생각보다 내 주위에 임플란트를 한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다는데 좀 놀랐다. 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굳이 안해도 되는 유형이었으나, 발치를 하는 바람에 임플란트를 하게 된 유형이었다. 물론 그때의 치과는 이전을 해서 찾을 수 없고 현재 다니는 치과의가 내게 해 준 말이었다. " 당시 사진을 보면 굳이 발치를 안했어도 치료가 가능했는데 왜 발치를 하셨어요? " " 저도 모르죠. 그냥 발치해야 된다고 하니까 뺀 건데... " 아무튼 아래 쪽 어금니 2개는 그렇게 발치 후 임플란트를 하게 됐고 좌측 어금니 앞 치아는 염증으로 인해 치료를 받았어야 하는데 당시 회사 프로젝트 일정상 치료를 못하는 바람에 발치 후 임플란트를 하게 되었다. 현재 하단의 임플란트는 모두 정상적으로 잘 사용되고.. 더보기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 선고..조만간 수감된다. "다스는 누구겁니까?"라는 논란이 패러디 될 정도로 비리와 부패로 화제를 모았던 전 대통령 이명박.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항소심 판결에 따라 구속집행정지가 돼 일단 자유의 몸이 되었었다. 하지만 오늘 대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 벌금 130억, 추징금 57억 8,000만원'을 선고함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곧 법의 심판에 따라 죗값을 치르게 될 예정이다. 여기서 벌금과 추징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다면 '벌금'은 일종의 형사 처벌이다. 따라서 벌금을 납부한다고 해도 전과 기록이 남게 된다. 이는 검사가 공소제기를 통해 법원이 판결을 내림으로써 부과되는 처벌이라 보면 된다. 추징금은 "범법 행위로 얻게 된 이득에 대해 환수조치가 어렵게 된 경우 이를 내놓으라고 하는 것"인데.. 더보기
늘어나는 택배기사 과로사, 해결책은 회사의 시스템 개선 뿐 한때 "집에 찾아오는 가장 반가운 사람은 택배"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택배는 우리들의 일상에 가장 편리하고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우리나라에 택배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92년 한진에서 서비스를 시작하면서부터라고 한다. 기존에는 직접 가서 물건을 사오거나 배달 서비스가 있는 업체일 경우 서비스를 신청해서 받았지만 택배가 시작되면서 이제 직접 물건을 사러 오가는 불편함도, 그리고 옮기는 불편함도 사라지게 된 것이다. 대기업들이 택배 사업에 진출하기도 하고 택배사에서 일을 하던 기사들이 삼삼오오 모여 택배회사를 설립하기도 한다. 이렇게 국내에는 약 20여개의 택배회사들이 존재하고 이 중에서 약 7개의 업체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고 한다. 과로사 걱정을 해야 할 지경, 회사의 시스템이 문제 택배기사가 .. 더보기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입교식. 신념은 평화가 있을 때 지킬 수 있는 것 우리 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 된 국가이다. 종교 중에는 교리에 따라 국가나 어떤 권력 조직이나 집단, 심지어 가족에게도 해서는 안 될 행위가 명시 된 것들이 있다. 종전이라는 말이 나오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종전 협의가 되지 않은, 어쩌면 언제든 전쟁이 발발되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병역, 국방의 의무는 매우 중요시 되는 국민 4대 의무 중 하나이다. 한국 전쟁 휴전 이후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적의 남성은 약 2년간의 군 복무 기간을 가져야 한다. 물론 신체적,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사고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면제나 그에 준하는 대체복무가 주어지지만 대다수의 남성은 "군 입대"를 당연시 받아들이는 게 현실이다. 과거에는 정치인, 재벌가 자녀, 연예인들은 편법을 쓰거나 해외 국적을 취.. 더보기
삼성 '이건희'회장 별세, 삼성의 별이 지다. 향년 78세. 100세 시대라는 말이 있는 요즘으로 치면 오래 산 것도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그의 삶을 보면 많은 굴곡과 기업인, 경영인으로써 성공도 많았지만 아픔도 많은 인물이었던 것 같다. 삼성이 대한민국 경제에 이바지하는 기여도가 큰만큼 삼성의 주인은 곧 '대한민국 최고 갑부'라는 타이틀이나 다름없다. 많은 사람들이 삼성을 비난하지만 사실 삼성이 있기에 그리고 삼성이었기에 이룬 세계적인 업적이 꽤나 있음은 부인할 수 없으며 삼성이 만약 부도가 난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사실상 붕괴나 다름없다는 점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비록 욕은 하지만 망하지 않았으면 하는 기업이 바로 "삼성"이다. 삼성의 3남으로 형제들을 물리치고 삼성 왕좌에 오르다, 반도체와 AS에 초점을 둔 이건희 사실 이건희 회장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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