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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인하대 성폭행 가해자, 살인죄 아닌 '준강간치사'혐의로 송치 아쉬운 결과이다. 인하대 성폭행 사망 사건의 가해자 A에 대한 살인죄 적용이 어렵게 됐다. 경찰은 그 동안 사망 장소의 외벽, 스마트폰 등을 정밀 분석하여 추락에 대한 고의성 여부를 밝혀내려 했지만 조사 결과 고의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경찰은 22일 가해자 A를 준강간치사 및 불법촬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가해자의 스마트폰에서 사건 당시의 영상 파일이 발견됐는데 딱히 영상 기록은 없고 당시의 소리만 기록 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를 불법촬영 목적으로 본 것이다. 한편 피해 학생이 추락직후 약 1~2시간여 약하게나마 호흡과 의식이 있던 것으로 알려져 더 충격을 주고 있으며 이에 대해 가해자 A가 구호조치만 바로 해주었다면 하는 아쉬움을 자아내기도 했었다. 하지만 이는 애초 말이 안되는.. 더보기
로또 3등 앞으로 세금 내지 않는다. 앞으로 로또 3등 당첨자는 22%의 세금을 부과받지 않게 됐다. 기획재정부가 21일 '2022년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내년 1월부터 복권 당첨금 비과세 한도를 건별 5만 원 이하에서 200만 원 이하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2022년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내년 1월부터 복권 당첨금 비과세 한도를 건별 5만 원 이하에서 200만 원 이하로 상향하겠다고 했다. 승마·경륜·소싸움·슬롯머신 등 다른 당첨금과 기준을 맞췄다. 사실 로또 3등은 그 당첨 확률이 낮지 않음에도 200만원 이하의 당첨금이 지급됐지만 세금으로 22%를 부과해 더 낮은 당첨금이 지급돼왔었다. 로또를 사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일 듯 하다. 더보기
인하대 성폭생 사망 사건, "가해자 부모가 탄원서 요청한다." 루머 확산 지금 가해자 A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아마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돌리고 싶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A는 이번 일이 이렇게까지 크게 확산될 줄은 아마 그 당시에는 미처 몰랐을 것이다. 그저 술김에 저지른 실수이고 피해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잘 넘어갈 줄 알았을 것이다. 아직 20대 초반인 나이라지만 그가 저지른 잘못은 용서받기엔, 그리고 반성한다고 하기엔 너무나 큰 잘못이고 범죄이다. 현재 피해자 가족들은 "더 이상 이 일이 언론에 노출되는 걸 원치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졸지에 딸을 잃은 슬픔에 더 이상은 이 일로 딸과 가족들이 언론에 기사화되는 걸 보고 싶지 않다는 뜻일 것이다. 대학 측도 가족들의 이런 바람에 따라 마련한 추모 장소를 곧 없앨 것이라 했다고 한다. 이런 일에도.. 더보기
복도에 소변 본 초등생 부모 "고작 그걸로 사고쳤다고 하냐!" 욕설 보배드림 커뮤니티에 하나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여성 유저로 보이며 한 건물 2층에서 사무실을 운영 중인 것으로 보인다. 내용인즉 일요일 집에서 휴식을 취하던 글쓴이에게 건물 관리실에서 연락을 했다고 한다. 벽에서 물이 새는 것 같다는 연락에 놀란 글쓴이가 사무실로 나가 확인해보니 한 초등학생이 맨발로 나와 벽에 소변을 본 것이다. 그냥 넘어갈까도 했다는 글쓴이는 화가 나 아이 부모에게 이를 알려야겠다고 생각, 아이의 옷에 적힌 학원 로고를 보고 해당 학원으로 연락, 아이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한다. 그리고 아이 부모에게 연락을 해달라고 전달했다는 것. 사과도 하지 않는 아이 부모, 되려 "그 정도로 사고쳤다고 학원에 연락했냐" 쌍욕 글쓴이를 황당하게 만든 건 아이의 부모. 아이 아버지라는 사람이 연락.. 더보기
질병관리청, 백신 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지원센터 운영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백신이 현재로서는 가장 특효약이다. 하지만 급하게 만든 백신이다 보니 그 부작용에 대한 문제도 상당했었다. 19대 행정부에서는 백신 접종을 권장하기 위해 부작용에 따른 피해보상을 한다고 발표했었으나 준비 부족 및 홍보 내용과 다른 행정 처리로 인해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다. 쉽게 말하면 한다고 해놓고 정작 이런 저런 이유로 까다롭게 군 셈이다. 백신접종으로 생긴 질환의 병원비 5,000만원으로 상향, 사망 시에도 1억원 지급 현재 코로나19는 국가 관리 질환이 아닌 2급으로 자비로 치료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곧 있을지도 모를 재유행에 대비, 피해 보상에 따른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먼저 기존 백신 접종 관련 질환에 따른 병원 치료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더보기
인하대 성폭생 사망 사건, 가해자 퇴학 조치 검토 가해자 A는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잘 생각해보면 미심쩍은 부분이 상당하다. 3층 사건 장소를 보면 바닥과 찰문틀의 높이는 약 1m. 따라서 만약 물리적인 위해나 압박 등이 동반된다면 기본적인 성인 남여의 신장 정도로도 충분히 뒤로 떠밀려 떨어질 수 있는 높이이다. 떠밀렸을 가능성이 더 높다. 뛰어내릴 수 밖에 없던 상황이었을 것 개인적으로 '떠밀렸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 물론 사건 당시 B가 만취 상태였음을 고려한다면 변수가 있을 수 있을 것이지만 말이다. 일단 해당 건물은 피해자 B에게 더 익숙한 건물이다. B의 평소 성향에 따라 또 다를 수도 있지만 스스로 뛰어내릴 정도의 틈이 있었다면 구조 요청을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B는 성폭행 피해자이다. 가해자가 .. 더보기
인하대 성폭행 사망 사건, 가해자가 만든 트릭이 있을 수도 있다. 인하대 성폭행 사망 사건. 경찰은 애초 함께 술을 마셨던 A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지만 이내 용의자로 지목, 집중적으로 추궁을 시작했다. 그리고 A로부터 혐의를 자백받았다. 사건을 살펴보면 같은 학년으로 과는 서로 달랐던 A와 피해자 B는 사건 전날 학교에 도착한다. B는 오후 2시경 시험을 끝냈고 A는 오후 7시경에서야 시험을 마쳤고 둘은 시험 뒤풀이 장소로 이동,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사건 당일 1시경 A는 술에 취한 B를 부축해 학교로 되돌아온다. 오전 3시 45분경 바닥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있는 B를 발견,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B는 사망한 상태였다. 왜 학교로 데리고 왔는지에 주목해야 할 필요 있다 혈기왕성한 20대 나이에 성욕을 절제하기란 사실 쉽지 않다. 성인이 됐으니 마치.. 더보기
인하대 여대생 성폭행 사망 사건의 진실, 가해자 신상 털렸다. 술먹고 단지 젊은 혈기로 우발적인 성폭행 범죄인 줄 알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경찰의 조사는 더 많은 증거와 정황을 밝혀냈고 그것은 국민들의 분노를 부르기에 충분했다. 아무리 젊은 청년이 술김에 욕정이 끓어올라 행한 일이라고는 해도 사람이 죽었고 이는 피해자가 수치심에 추락한 것이라기 보다는 타살로 보이는 정황들이 보여져 그 공분은 더욱 더 크다. 피해자를 성폭행한 것도 죽을 죄인데 살해까지 했다면 이는 도저히 용서될 수 없는 죄가 아닐 수 없다. 이미 인터넷에는 가해자로 추정되는 남학생의 신상이 나돌고 있다. 연관이 없는 사람이라면 절대 유출되어선 안되겠지만 범인이 맞다면 그런 범죄자에게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논리는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솔직한 말로 대학교 내에서 벌어진 일이고 1학년, 사건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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