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복지 사각지대과 청년 실업률, 대한민국 복지 정책은 잘못됐다.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자화자찬하는 대한민국 사회의 복지제도는 그야말로 후진적이다.
형식적인 절차의 번거로움도 많지만 애당초 선정기준, 자격, 지원금 지급 형태 등등 모든 부분에서 현실과는 동떨어
진 정책과 제도를 유지한 채, " 나랏돈을 무분별하게 지급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는 말만 되풀이하는 꼴이다.
물론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무분멸하게, 단순히 어렵다고 해서 무턱대고 지원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그 효용성을 생각해본다면 대대적인 개선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산과 소득이 존재해서는 안된다.
대출 규모와는 상관없이 집을 보유하면 안되고 자동차가 있으면 안된다. 그리고 적더라도 소득이 있어선 곤란하다.
말 그대로 쫄딱 망해야만 그나마 쥐꼬리같은 국가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혹자들은 그럴 것이다. " 그러면 조금만 어려워도 도와야하냐? "라고 말이다.
복지사각지대,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는 구조를 만들지 말아야
경제적인 어려움은 살면서 한 두번정도 겪게 된다. 하지만 이 악순환적 고리에 가장 큰 문제점은 '빚이 빚을 만든다
'는데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대출을 낀 집과 자동차, 그리고 직장을 다니는 4인 가족이 있다고 해보자.
실직을 해서 소득이 끊기면 당장 몇 개월은 삶이 유지가 되지만 장기적인 실업에 빠질 경우 가계는 무너지게 된다.
기대출이 있으니 대출은 더 어려워진다. 1금융이 그러니 2,3금융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해도 이자율이 너무 높다.
대출금을 못 갚으니 집이 넘어가고 자동차는 팔아서 메워야 한다.
아무리 지출을 줄인다고 해도 다달이 들어가는 생활비는 어쩔 수 없다. 기초생활수급은 꿈도 못 꾼다.
결국 모든 걸 잃고나서야 지원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그마저도 너무 복잡하고 까다롭다.
기초생활수급에 선정이 되어도 삶을 회복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복지예산이 늘어나는 꼴이 된다.
애초 모든 것을 잃기 전에 국가신용지원, 정부지원이 있었다면 대출은 늘어나도 대환처리를 해서 초처금리로 삶을
영위하고 취업 또는 창업을 통해 다시 사회인으로 재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한번 무너진 삶의 경제는 결코
회복될 수 없다. 옛 말에도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할 수 없다고 한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이다.
무너지기 전에 지원을 해준다면 버틸 사람은 버티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버틸 수 있는 가능성마저도 사라지게 되
니 결국 사회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점점 늘어나는 것이다.우리의 지원, 복지정책이 바로 이런 시스템이다.
무너져야 그나마 돕기 시작하는 것....
| 인권 보호한다는 명문으로 사회재활에도 무신경, 누가 일하려고 할까.
과거 유럽이나 남미의 국가들이 천연자원, 관광자원의 힘만 믿고 무분별한 복지 정책을 펼쳤다가 나락간 사례는
이미 차고도 넘친다. 실제 브라질에서는 노동자들 편 든다고 불공정한 시스템, 노동편향적 제도를 남발하다가 경제
구조 자체가 무너졌다. 노력하지 않아도 나랏돈으로 다 해주니 굳이 힘들게 일을 할 생각을 안하는 것이다.
기업, 사업자들을 옭아맸으니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할 기업이나 사업자들도 감소했다.
결국 세금은 안 걷히고 책임져야 할 수급자들이 넘쳐나니 나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이다.
이게 바로 포퓰리즘 정치의 한계인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러한 수순을 가고 있다.
멍청한 발상은 아무런 결과도 가져오지 않는 게 아니라 멍청한 미래를 가져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