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재명 재판 불참, 탄핵에만 전념? 이재명도 대통령으로는 자질 없다. 사법 리스크로 정치 행보에 적신호가 켜졌던 이재명 대표에게 또 한번의 기사회생이 찾아왔다.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였다. 일단 선포 배경은 둘째치고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다. 그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불시에 계엄을 선포했으니 국민들의 반발은 불 보듯 뻔한 일이고 이 기회를 야당에서 놓칠 수는 없을 것이다. 20대 대통령 선거 이후 사사건건 훼방을 놓고 정책에 반발해 온 더민주.사실 더민주도 제대로 국정 운영을 해왔다고는 평가하기 어렵다. 언플과 선동으로 여론에만 신경써왔으니 말이다.예산을 삭감한다더니 여론이 유리해지자 부랴부랴 취소하는 식의 일처리만 보아도 그들이 나랏일보다는 정권 퇴진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 모든 걸 계엄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더보기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판결, " 2심은 똑바로 잡힐 것 " 반응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사실 재판 전 분위기는 이재명 대표의 유죄 선고 가능성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었다. 유죄는 유죄이나 벌금형일지, 아니면 실형일지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수 많이 나오고 있었다.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은 의외로 간결하고도 명확했기에 대부분 " 유죄가 나오겠지. "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먼저 과거 대법원 판결 당시 증언에 나섰던 김병량 前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이 " 위증했던 것을 인정한다. "라고 밝혔기 때문이고 이때 위증으로 인해 이재명 당시 도지사는 벌금 150만원이 나왔었다.사실상 위증으로 인한 수혜였던 것이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의혹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사업자였던 김진성을 조사하다가 바로 그 당시의 녹취파일을 발견,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것이었다. .. 더보기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재판, 판결에 따라 희비교차...최대 고비는 아닐 듯. 이재명 대표의 정치생명이 오늘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테지만 최대 고비라는 점에서는 아니라고 본다.인권변호사에서 성남시장, 그리고 경기도지사를 거쳐 대권까지 도전한 남자. 그리고 현재는 대한민국 거대 야당의 대표로 있는 이재명이다. 이제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거물급 인사인 것이다.이미 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치명타를 맞은 바 있다. 항소를 선언했지만 검찰 역시 조직의 사활이 걸린만큼 허술하게 대응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많은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연관을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단지 야당 대표와 정부의 싸움이 아니다. 이미 더민주와 검찰은 지난 19대 행정부 시절부터 앙숙처럼 .. 더보기 이재명 집행유예가 사회 정의에 반하는 일인가. 대체 예쁘게 보려고 해도 예쁘게 볼 수 없는 정당이라는 생각이 든다.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을 것을 두고 더민주 인사들의 볼멘 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재판 전에는 단체로 거리로 몰려나와 시위를 하더니 이제는 판결을 두고도 무어라 하니 말이다. 마치 자신들이 정의라고 착각하는 듯한 행태에 기가 막힐 뿐이다.그야말로 내로남불, 억지와 삐뚤어진 민주주의 이념에 사로잡힌 광기로 내게는 비춰진다.아무리 사람이 자신에게 유리하면 친구요, 불리하면 적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생각들이 ' 과연 정의일까? '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원하는 판결만이 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이고 사회정의인가. 먼저 포문을 연 것은 더민주 前 의원이자 前 비대위원장을 지.. 더보기 25일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법정구속과 체포동의안 의견 분주 공직자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이미 징역-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가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을 또 앞두고 있다. 이에 한동훈 국힘 대표는 " 이미 21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던만큼 추가 동의안은 필요없을 것으로 본다. "라고 밝혔다. 이는 유죄가 나올 경우 바로 법정구속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설명한 것이다.다만 법조계는 조금 다른 입장을 내보였다. 아직 22대 국회가 회기 중이므로 법정구속을 하려면 체포동의안 투표가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세운 것이다. 선 법정구속 후 체포동의안 투표는 절차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한다. ( 국회의원의 특혜가 엄청나구나... )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선고의 내용일 것이다.법정구속에 대한 의견도 팽팽하다. 일부에서는 " 사실상 .. 더보기 진중권 " 이재명 대표는 끝났다. 그에게 인간은 그저 수단일 뿐 " 저격 날카로운 비평을 겸비한 정치논객으로 유명한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17일 자신의 SNS에 이재명 더민주 대표를 저격하는 글을 게재했다. 진중권은 게시글에서 " 그럼, 그럼~ 죽는 건 주변 사람들이지. "라는 글을 게재했다.진교수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날카로운 비평과 함께 토론을 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현재 대한민국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중 그와 논쟁을 벌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설령 논쟁을 하지 않았더라도 진교수의 비평을 듣지 않은 사람은 사실 대중들에게 큰 인지도가 없다는 뜻이기도 할 것이다.그런만큼 그에 대한 호불호도 분명하게 갈리는 논객 중 한 명이다. 언론매체인 '뉴스친구'에 따르면 진교수는 " 유죄판결의 증거로 사용된 것 중 하나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던 故김문기씨가 남긴 영상 .. 더보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된 이재명, " 항소하겠다. " 예상했던 일이다. 이미 지지자들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법조계 출신들은 " 유죄라고 본다. "는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은 예상됐던 결과였다.물론 그를 지지하는 분들에게는 청천벽력같은 소리이고 검찰, 사법부 모두가 썩어빠진 족속들로 비춰지겠지만 반대로 윤석열, 김건희 여사에게 이런 판결이 내려졌다면 아마도 상황은 반대였을 것이다.어차피 보고 싶고 듣고 싶고 믿고 싶은대로 하는 것이 지지자들의 기본적인 생각일테니 말이다.개인적으로는 중형이라기 보다는 상당히 낮은 형량이 선고된 것 같다. 지지층들의 시위에도 중립 지킨 사법부의 판단에 존중을 어차피 이재명 의혹에 대해서는 모두가 언론을 통해 보고 듣고 느낀대로 판단할 것이다. 어떤 언론의 정보가 맞고 틀리냐는 논할 가치도 .. 더보기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재판, 무혐의 vs 구속을 두고 열띤 공방전 재판 한번 하기가 이렇게도 힘들다. 일반 서민이었다면 아마 벌써 구속이 됐을지도 모르는 일이지만 한 국가의 국회의원, 거대 야당의 대표인 이재명에게는 참 많이도 관대했다고 생각한다.이미 이재명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가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법조계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두고 " 법규로만 본다면 유죄 "라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이재명 대표는 그 동안 자신을 향한 의혹에 대해 단 한번도 인정한 바가 없었다.매번 당당하다고 외치면서도 검찰이나 법원에 대해서는 ' 정치적 숙청, 탄압 '이라는 자극적이고도 선동적인 말로 억울함을 표명해왔다. 아무리 국가 권력이 지대하다고 할지라도 21세기의 대한민국을 너무 폄하하는게 아닐까 싶다.일부에서는 언론 탄압, 언론 장악이라고 하는데 언론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