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브 유 비자발급 지체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스티브 유 3번째 행정소송, 법무부 " 국익에 따라 입국금지 필요 " 입장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가 대한민국 정부기관을 상대로 또 한번의 행정소송을 개시했다.이번이 3번째 소송으로 그 동안 LA주재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소송은 있었지만 법무부를 대상으로 한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스티브는 지난 2002년 첫 입국거부를 당한 후 지속적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해왔지만 LA총영사관은 이에 대한 심사를 거부해왔었고 이에 소송을 시작, 대법원에서 '비자발급심사 거부는 잘못'이라는 판결을 받아냈었다. 물론 비자발급에 대한 절차는 잘못됐다는 판결일 뿐, 이것이 입국 승인을 한다는 뜻은 아니였다.입국금지를 해제하려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에 스티브는 법무부를 상대로 입국금지 결정 무효에 대한 주장을 제기한 것이다. 비자발급 거부? 지체 시 1일당 100만원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