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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지지율에 기세 오른 조국, " 한동훈 자녀 스펙쌓기 무죄 이유는 " 발언 정말 하는 짓이 가관이고 답답할 지경이다. 그래도 명색이 전직 민정수석이자 법학자이며 명문대학 교수였다는 사람의 언행이 말이다. 사실 조국 대표가 과거 19대 행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됐을 당시 나온 의혹에 대해서는 쉽게 마무리 될 것이라 생각했었다. 당시 문재인에 대한 국민적 기대, 문재인 인사이자 사법개혁의 아이콘으로 부상했던 조국이었기에 말이다. 온통 더민주 계열이던 당시에 조국에 대한 입시비리 의혹이 그처럼 강할 줄은 아마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대통령이 장관 내정자로 임명했고 한때 민정수석도 지낸 사람이었다. 장관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흠이 안 잡혔던 적이 없던만큼 대충 마무리 될 줄 알았던 의혹은 점점 더 구체화되었고 그 결과 조국은 장관이 되자마자 사임, 딸의 면허 박탈.. 더보기
참담하고 분노가 치민다는 조국, 이태원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말라 정말 가증스럽다. 왜 이 나라의 정치인, 정치에 뜻을 둔 사람들은 꼭 선거나 이슈를 앞두고 착한 척, 정의로운 척 가식을 떠는지 말이다. 생전가야 찾아보지도 않던 세월호, 천안함, 이태원 참사의 유가족들을 만나 마치 자신이 뭐라도 해줄 것처럼 말이다. 조국은 입시비리 혐의로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나마 그의 사회적 지위를 생각해 법정구속은 면한 상태이다. 아마 일반시민이었다면 바로 법정구속이 됐을터였다. 어쩌면 그런 특혜(?)가 자신들은 떳떳하다, 정당하다는 착각을 만들게 해주는지도 모르겠다. 조국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 어제 서울광장에서 1년 넘게 천막농성 중인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뵙고 왔다. "라고 밝혔다. 그는 " 생떼같은 자식을 잃은 유가족들이 바라는 건 정부가 한번이라도 자신들의 목소.. 더보기
총선 2개월 앞두고 20대 행정부 "안정적이다." 평가 48.3% 나왔다. 22대 총선이 불과 2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은 오는 4월 10일이다. 여론조사를 100% 신뢰할 수는 없다. 전국민을 상대로 한 조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론조사는 대체적인 분위기를 감지하는데는 효율적인 데이터로 볼 수 있다. 18대 박근혜 정부 탄핵 이후 대한민국 정치계는 혼돈 그 자체였다. 어부지리로 대통령에 당선, " 사람이 먼저다.",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라는 슬로건으로 대국민 선동 전략으로 정권을 장악했던 19대 행정부는 이미지 메이킹만 한 채 별 성과없이 물러났지만 그들이 남긴 분열, 선동의 여파는 지금도 정치권에 깊숙히 남아있다. 제대로 정책 하나 내놓지 못한 19대 행정부를 잘했다라고 평가하는 것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잘 구사하는 이.. 더보기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해 내년 12월에 대선 치르자는 조국 한심하다. 그래도 법학자로 공부도 제법 했다는 분의 발언으로 보면 정말 무개념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을 지속했다면 아마 진정 ' 더민주에 의한 ', ' 더민주를 위한 ', ' 더민주의 ' 나라가 됐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행정이 잘 되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지만 적어도 이런 사람이 나랏일에 나서면 안된다는 건 분명해졌다고 생각한다. 말로는 개혁이니, 혁신이니 해도 결국 자신들 정당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는 그런 세상을 꿈꾸는 것이 아닌가. 말로는 화합이라고 해도 결국 자신들이 주도하는 세상, 주도하는 대한민국이 정의이고 민주주의라 여기는 그 사고방식이 참 역겨우면서도 가증스럽다. 어찌됐든 국민들의 투표를 통해 20대 대선이 끝났다. 그렇다는 건 패배에 승복하고 야당으로 정부에 협.. 더보기
조국 책 홍보와 함께 " I am 공정, 신뢰 " 올렸다가 비난받고 다시 올려 여전히 자신이 개혁의 아이콘인 줄 착각하는 게 아닌가 싶다. 조국이 SNS에 최근 유행처럼 번진 전청조의 I am... 밈을 따라 글을 올렸다가 네티즌들의 맹비난을 받았다고 한다. 처음 조국은 ' I am 공정, 신뢰 '라는 문구와 함께 자신이 저서한 책 ' 디케의 눈물 '을 올렸다고. 하지만 네티즌들은 " 유죄판결 받으신 분이 뭐가 공정이고 신뢰냐. "라고 비난하자 글을 지우고 ' 상식, 법치, 정의 '라는 문구와 함께 " 누가 떠오르나요? "라고 바꿔 올렸다고 한다. 그냥 이젠 안쓰럽다. 이 정도면 답이 없다고 생각한다. 대체 더민주 라인은 어떤 삶을 살아왔길래 이러는지 모르겠다. 남의 잘못은 잘만 지적하면서 본인들은 떳떳하고 당당하다고 하니....문제는 문제대로 일으키면서. 더보기
조국 입시비리 변호인 "검찰의 왜곡" 주장? 단톡방 내용 논쟁 지긋지긋하다. 이 가족과 검찰이 벌이는 공방전은 몇 년이 지나도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조국 前 법무부장관의 입시비리 혐의 2심 공판이 있었는데 이때 논쟁이 됐던 화두는 바로 가족 단톡방의 내용이었다고 한다. 조국 측 변호인은 "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딸 조민이 받은 장학금 600만원은 뇌물죄,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 라고 주장했다. 1심에서는 뇌물에 대해서는 무죄, 청탁금지법 위반은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변호인은 " 장학금은 학생에게 주는 것이지, 부모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 "라며 " 배우자가 아닌 자녀에 대해서 직무관련성 유무를 불문하고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라고 주장하며 무죄를 요청했다. 더불어 지난 2017년 3월경 어머니 정경심.. 더보기
조국 출마설? 더민주 "조국 출마? 부담되는데..." 입장 요즘 더민주의 고뇌가 깊어질 수 밖에 없다. 20대 대선에서 패배를 생각하지 않았을 더민주였을 것이다. 워낙 총체적으로 무능한 국정 운영을 했기에 압도적인 승리를 예측하진 않았겠지만 적어도 패배하진 않을 것이라 여겼을 것이다. 이미 모르는 국민들은 없을테지만 지난 19대 정권은 그야말로 더민주의 독무대와 같았다. 모든 지지율, 대통령, 국회까지 오직 더민주만이 존재했다. 그럼에도 그들이 보여준 것은 없다. 경제발전, 일자리 창출은 코로나-19 여파 때문이라 백번 이해한다고 해도 그들은 마음만 먹었으면 개선, 개정했을 법규를 단 하나도 바꾸지 않았다. 그저 자신들의 보여주기식 정치를 위해 몇 가지 법안을 냈을 뿐이다. " 월급 모아도 집을 못산다. "는 아우성에 임대차법, 부동산법을 내놨더니 전세사기가 판.. 더보기
SNS 그만둔다던 조국, "멸문지화 상상도 못해" 언행불일치 보여 조국 전 장관이 자신의 저서 '가불선진국' 출간 6개월 기념 Q&A 영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불과 며칠 전 아내 정교수의 형집행정지 결정에 감사하며 간병을 이유로 SNS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던 그 였다. 물론 그랬다고 해서 타매체의 SNS 활동까지 나오지 말라는 건 아니다. 하지만 그가 SNS를 안하겠다고 한 진짜 의도는 "더 이상 정치적인 SNS 활동을 안하겠다."는 뜻이 아니였는가 싶다. 그는 해당 채널에서 다시 그때로 돌아가도 같은 결정을 하겠느냐는 질문에 "장관직을 고사했을 것 같다."라고 답변하며 그 이유로 "멸문지화는 상상도 못했다."고 대답했다. 멸문지화(滅門之禍)는 한 집안이 모두 죽임을 당하는 재앙을 의미한다. 과거 역모에 해당되는 형벌이었다. 장관직이 멸문지화의 이유가 아님을 모르는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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