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대리시험, 조국이 하면 무조건 정당하다?

조국 전 장관이 아들의 대학 시험을 대리로 작성해주었다는 의혹이 일었다.

 

 

조국 전 장관의 논란은 아직도 연일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다. 아내, 딸은 물론 이번에는 아들의 대학 시험을 조국 전 장관 부부가 대리 작성했다는 논란이었다.

이번 논란이 불거지자 네티즌들은 "그럼 아들 숙제 도와준 것도 부정인가?", "오픈북 시험인데 문제가 되나?"라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다.

 

 

| 낯뜨거운 한국인들의 인식 문제, 부정행위에 관대한 것일까?

 

아무리 조국에 대한 맹렬한 지지라고는 해도 이번 논란에 대한 옹호적 글과 인식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평소 "공정성"을 주장해 온 조국 전 장관의 이중적인 면모가 고스란히 드러난 사례라고 봐도 무방하다.

 

대학 시험은 일반적인 숙제나 과제와는 분명 그 성질이 다르다.

그럼에도 대학 시험과 일반적인 과제, 숙제와 동급으로 바라보는 시선은 선뜻 공감하기 어렵다. 그런 논리라면 정유라 사태나 기존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모순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마치 "조국이 하면 무엇이든 정당하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조지워싱턴대는 이를 "부정행위"로 인지하고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 밝혔다.

 

 

조지워싱턴대 역시 이번 논란에 대해 입장을 전달해왔다. 대학 측은 "우리는 그 동안 허가받지 않은 자나 또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거나 상의한 경우 모두 부정행위로 간주해왔다."라며 "한국 검찰 측이 정보를 공유해 올 경우 자체 조사할 것"이라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이는 조국 전 장관 부부가 대리로 작성한 것은 학칙에 의거, 부정행위라고 단정한 것이다.

 

 

 

대체 조국 전 장관이 말하는 공정함은 무엇일까?

 

 

| 조국 전 장관이 주장 해 온 공정함은 대체 무엇? 무슨 자격으로 개혁을 하려고 한 것일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누구는, 누구는 그래도 되는가."가 아니다. 조국 전 장관은 법대를 졸업하고 법학자로 평생을 걸어 온 사람이다. 그는 평소에도 공정성을 주장해왔고 일부 엘리트 계층의 부정과 삐뚤어진 의식에 대해 질타를 가해왔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그 모든 것을 행해오고 있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자신이 하는 것에는 정당성과 일반적, 법적 문제 없음을 주장하면서 남의 행실에는 온갖 비난을 가해왔으니 말이다.

대체 그런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한 것인지 의문이다. 그냥 답답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