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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이재명, 윤 정권 2년간 모든 것이 후퇴? 애초 말로 이룩한 민주주의였다. 더민주, 이재명,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그들이 이룩했다는 경제발전, 민주주의가 대체 무엇이었을까. 그들은 하나같이 이번 정권이 들어서면서 모든 부문에서 후퇴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정말 의아한 것은 대체 그들이 이룩했다는 그 성과들이 있었는가에 있다고 본다. 솔직한 말로 더민주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집권했던 19대 행정부는 제대로 한 일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20대 대선에서 더민주가 패배한 것이다. 그들의 말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놨다면 국민들이 다시 국민의 힘의 대선주자를 선택하는 일은 없었을테니 말이다. 그들의 말대로 이미 2년이 흘렀지만 그들은 여전히 국민의 선택인 현 정부를 적대시하며 연일 정권 퇴진에만 공을 들여왔다. 개인적인 판단으로 더민주와 이재명,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현 .. 더보기
22대 총선 ① 나라의 망조는 이미 19대 때 시작, 내로남불의 역사 많은 국민들이 현 20대 행정부의 국정 운영 능력을 " 잘못하고 있다. "라고 평가하고 있다. 물론 아주 조금의 일부는 맞는 말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잘못 된 평가라고 나는 생각한다. ' 모 아니면 도 '라고 생각하는 단순한 분들은 내가 국민의 힘 지지자 또는 윤석열 지지자라고 판단하지만 그것 역시 틀렸다. 우리나라에 정치인이 윤석열, 이재명만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다. 그리곤 자신들의 멍청함보다는 인신공격, 무논리로 말장난에 불과한 논리를 펴고 있으니 답답할 뿐이다. 투표에 참여한다고 해서 올바른 나라가 되는 건 아니다. 잘 뽑아야 하지만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대개 선거철에는 나라의 모든 문제에 대해 원인과 해결책을 잘 안다는 듯 떠들지만 막상 당선되고 나면 선거철 때 했던 이야기는 그저 남 탓으로 .. 더보기
의대 정원 찬반 논쟁, 의대 정원은 늘리는 것이 정답일 것. 의대 정원 논쟁은 여전히 뜨겁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독단, 아집이라고 비난하기도 한다. 과연 그럴까? 그렇다면 의대 정원을 추진하려고 했던 문재인 정권, 박근혜 정권 모두 비난을 받아야 한다. 그때는 찬성하던 분들이 윤석열 정권 시대에서는 비난에 동참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소를 금할 길이 없다. 지금까지 역대 정부들이 왜 의대 정원을 확대하려고 노력했을지는 굳이 내막을 보지 않아도 알 듯 하다. 2006년 이후 19년만에 의대 정원을 확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우리처럼 언론 기사만 보고 판단하는 것과는 달리 역대 정부, 해외 외신들도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필요하다는 게 아니다. 정책을 발표하기 위해, 기사를 배포하기 위해 얼마나 다각도로 조.. 더보기
이재명 무능정권 좌시 않겠다?, 가장 무능했던 정권이 19대 행정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22년이 지나갔다. 어찌보면 이제야 본격적인 윤석열 행정부의 시작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듯 하다. 정권이 교체됐지만 아직도 더민주는 이에 승복하지 않고 딴지와 선동으로 '일국 이정부'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만약 반대로 더민주가 계속 정권을 유지했고 반대로 국민의 힘에서 이같은 일을 했다면 이재명의 입은 또 무어라 했을까. 아마도 100% "국민들께 송구한 일"이라고 주접떨면서 맹비난을 했을 것이다. 뼈 속까지 내로남불이니 안 봐도 비디오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첫 날,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새 해 각오를 되새겼다.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그리고 각 부처 장관들과 함께 현충원에 도착한 대통령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을 수 있게 해준 순국선열 호국영령에 묵념을 했다. 그리고 "위대한.. 더보기
더민주를 말한다 ② 무능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다. 지난 5년의 세월은 대한민국 역사상 신박했던 5년이었다. 역대로 대통령들의 비리 문제야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니 더 이상 신박할 이유는 없다. 서서히 문제가 터져나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비리가 없던 정권, 바로 19대 행정부를 말해보도록 하자. 나는 19대 행정부를 무능의 새 기준을 작성했다고 평가한다. 비리가 없는 것과 국정 운영 능력은 별개의 사안이다. 비리가 없다고 일을 잘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원래 공직자는 비리를 안 저지르는 게 정상이다. 앞서 포스팅에서도 언급했지만 제대로 한 건 하나도 없다. 말로는 G7을 넘어 G5로도 들어갈 것 같았다. 문재인 정권인 19대 행정부. 한덕수 총리는 기자들에게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독일과 비교 50% 정도 밖에 되지 않.. 더보기
강석우 " 3차 백신 후 시력 문제" 발언, 정부 "인과성 없다." 앵무새 답변 백신은 현재 코로나(오미크론)에 있어 가장 현실적인 대책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개발 1~2년 밖에 안된 백신의 부작용은 사실 오래 전부터 거론되어 온 화제이다. 모든 의약품에는 부작용이라는 게 존재한다. 흔히 먹는 감기약, 안약에도 있으니 백신인들 부작용이 없겠냐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 부작용이 늘 화제를 모으는 것은 삶의 치명적인 장애를 부르기 때문이다. 반신마비, 두통, 무기력증같은 부작용은 차라리 그나마 다행이라 부를 정도로 백신 부작용의 가장 큰 무서움은 "돌연사"에 있다. 실제로 언론 기사를 보면 백신 접종 후 뇌사에 빠지거나 갑자기 사망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 문제는 질병청과 정부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배우 한지우는 1차 접종 후 생리가 불규칙해졌다며 "이러다 폐경오.. 더보기
2022년 예산 604조, 국가채무 1,068조. 내년 경제 위기 닥칠 수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기도 약 7개월 정도 남았다. 지난 5년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사람이 먼저다 등의 슬로건으로 마치 역대급 지상낙원을 구현할 것처럼 했지만 정작 기존 정권들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고 느끼는 국민들이 많을 것이다. 딱히 부정 부패가 사라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자리, 경제 활성화, 고용 안정, 부동산 투기 완화 등 민생에 관련 된 현안들이 해소된 것도 없다. 부정부패는 여전했고 정부와 부처의 무능한 행정 처리도 여전했고 국회는 180석을 확보했음에도 그저 그런 일처리 능력을 보여주었다. 한마디로 판 깔아줬음에도 제대로 한 게 없는 셈이다. 늘어난 건 지출 계획, 나라 빚 뿐 국민들의 요구 사항은 다 들어주는 것 같은데 문제는 죄다 돈으로 해결한다는 점이다. 공무원 인력이 늘었.. 더보기
문재인 지지율 34.1% 취임 후 최저, 집권 4년차에 드러난 무능력. 비대깨인 내가 현 정권을 비난하는 건 어찌보면 당연한 일일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정치적인 색상을 떠나 국민 중 한 사람으로 정부를 지지하는 건 국민의 역할이기도 하다만 내가 줄기차게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 집권 여당을 비난하는 것은 '그들이 역대 정권과 비교해 나아진 점이 없기 때문'이다. 정치나 사회 칼럼을 쓰는 사람도 아니지만 나는 이번 정권이 상당히 운 좋은 정권이라는 표현을 자주해왔다. 사실 대통령 당선, 더민주의 집권 과정을 보면 그들의 정치 방향성이 옳았다기 보다는 전 정권들의 비리 때문이라는 게 실질적인 배경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을 비롯해 더민주가 집권에 성공한 키워드는 '공정'이었다. 부자와 서민의 경계없이 국민이라면 누구나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고 그것..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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