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는 맞다. 집권 4년차 문재인 정부를 말해보자. ② 자. 그러면 이제 서서히 결론을 지어보자. 먼저 대일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단호한 결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 첫번째 선행 과제는 친일청산이고 두번째는 독립운동가 후손들에 대한 명예 회복과 처우 개선이다. 친일 청산은 어려워서 못하는 것이 아니다.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다. 혹자들은 그렇게 말한다. "이제와 후손들에게 선대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논리라면 우리가 일본에게 배상 문제를 언급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말이 된다. 친일청산은 문제를 만드는 게 아닌 문제를 해결하는 첫 걸음이다. 일본이 지금까지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라고 본다. 자국 내 친일 청산도 못하면서 사과만 요구하니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라고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더보기 주류업계 가격 인상 "세금을 올랐으니..", 물가와 세금만 확보한 정부 17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설 때도 대한민국은 한창 들뜬 기분에 도취되어 있었다. 기업인으로서 신화적인 인물로 대변되던 이명박 서울시장이 대권에 도전, 당선된 것이었다. 당시 서울 시장직에 오른다는 건 차기 대권주자로 가는 정통 코스였고 또 경제계 출신 인물이다 보니 자연 이명박 대통령에게 거는 국민적 기대는 매우 클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명박은 물론 후임 박근혜까지도 일자리 창출과 경제 안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지키질 못했다. 오히려 4대강, 비선실세 등 각종 혈세 낭비와 국정 농간을 이유로 씁쓸한 퇴장을 맞이했다. 19대 문재인은 그로인한 어부지리격 대통령 계승자였다. 투표를 하긴 했지만 이미 선거 전부터 문재인의 당선은 기정사실화였고 내정에 가까운 선거였다. 인권 변호사 출신으로 故노무현 대.. 더보기 문재인 지지율 40%까지 하락, 코로나 탓? 알 수 없는 행보만 고집한 탓. 전임 두 대통령의 교도소 수감도 부끄러운 일인데 현재의 대통령 역시 썩 시원찮은 국정 운용 능력을 보이고 있다. 비대깨라고 무작정 현 대통령을 비난하는 건 아니다. 비대깨이긴 하지만 국민의 1인으로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정치와 외교, 경제 발전, 국정 운영을 하기 바랄 뿐이다. 나와 다른 정치색, 당색이라 해서 비난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정치가, 나라 꼴이 그러하다는 말이다. 17대 이명박이 5년을, 18대 박근혜가 3년을 말아먹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물론 그들이 아주 못한 건 아니겠지만 공보다는 과가 크다는 말이다. 기업인 출신으로 국가 경제를 잘 이끌어 주길 바랐지만 이명박은 국가의 발전보다는 자신의 발전을 도모했다. 故박정희 대통령의 장녀로 정치계 대모였던 박근혜는 그 모든 후광과 정치 이력이 무.. 더보기 문재인 정권, 나랏돈만 푼다고 경제 살려지나? 그 어느 정권도, 역대 정부도 늘 "경제 활성화","안정적인 근로환경 개선"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무엇 하나 제대로 일군 정권이 없었다. 개인적으로 노무현 라인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 이유는 故노무현 대통령의 인간적인 면모는 정말 존경스럽지만 대통령으로의 역할 수행은 낙제였기 때문이다. 그 라인으로 볼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 역시 그런 수순을 밟고 있는 듯 하다. 듣기 좋은 말, 보여주기식의 퍼포먼스에는 능하지만 집권 후 지금까지 제대로 일군 정책, 제도는 전무하다. 매번 말로만 정치와 외교를 했을 뿐, 성과는 제로라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42조원이나 증액했다. 정부안보다는 1조 가량이 줄었다지만 올해 예산과 비교해보면 42조가 늘어난 셈이다.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2%대로 예상한다면서 나.. 더보기 영공통과료(Overflying Charge) 국제 호구짓 그만하자 역대 정권들은 저마다 국가 경제 회복, 일자리 안정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지만 단 한번도 이를 지키지 못했다. 말로는 임기 5년 내에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것인데 내 생각에는 아예 시도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정작 해야 할 공약은 어렵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으니 국민들 울화통 터질 일만 거론하고 당장 생색내기 좋은 일에만 혈안이 되는 것이다. 말로만 국정운영을 하니 국제 호구 짓도 다양하게 해왔다. 물론 이는 역대 정권들, 관계 부처도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 정권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도 아니다. 전 정부에서 못했어도 현 정부에서 꼼꼼히 체크하고 개선했어야 옳은 것이다. 이제 그만 사람이 먼저라고 외치지만 말고 제대로 나라 운영도 했으면 싶다. | 영공통과료 (Overflying Char.. 더보기 검찰, 조국 후보를 긴급 압수수색을 한 배경 검찰의 긴급 압수 수색을 놓고 어제, 오늘 말이 많이 나오고 있다. 워낙 갑작스러운 검찰의 움직임에 법무부, 조국 후보, 청와대 모두 당황했다. 검찰의 움직임도 움직임이지만 "의혹을 규명 할 필요성을 느낀다."라고 판단한 법원의 결정도 그렇고 말이다. 검찰은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이 새로 임명되었다. | 조국 후보, "이번 압수수색으로 모든 의혹이 풀리길 희망" 사실 조국 후보자의 지금 상황은 가히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 동안 공정한 사회 등을 핵심 키워드로 대중과 소통을 해오던 그였기에 아무리 사생활적인 부분이라 해도 현재의 의혹들이 그의 앞으로 정치적 행보에 있어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김영삼, 김대중 정권 시절이었다면 어떻게든 조용히 흘려보냈을 수도 있을 일이지만 요즘 시대에서 국민들..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