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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끝까지 대통령직 임무 수행한다던 문재인 대통령, 뭐하고 있나. 19대 문재인 행정부는... 악재는 뜻밖의 횡재(?)를 불렀고 개판을 쳤음에도 공은 칭찬을 받고 과는 넘어가는 행운도 얻었다. 경제는 개판이 됐고 분열과 불신만 남은 대한민국은 이제 20대 행정부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직에 오르는 취임식은 오는 5월 10일이다. 19대 문재인 행정부의 평가를 묻는다면 나는 낙제점을 주고 싶다. 객관적으로 본다 해도 19대 행정부가 제대로 한 일이라고는 없기 때문이다. 경제와 일자리 창출도 실패했고 부동산도 실패했고 코로나도 실패했다. 말로만 선진국, 강대국을 주장했지, 여전히 일선 행정 시스템은 17,18대와 다른 게 없다. 그가 떠들었던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는 없었고 오히려 한다고 했는데도 무능했던 행정부의 실태만 보여준 것 같다. .. 더보기
12월 6일부터 다시 거리두기 시행, 개시 1개월 만에 실패한 위드 코로나 백신 접종만 하면 일상 회복이 가능하다 했다. 부작용은 우려됐지만 대통령은 백신 접종을 강조했고 일선 부서들도 모두 백신 접종에 중점을 뒀다. 나도 2차 접종까지 받았고 다행히 경미한 아픔은 있었지만 별 탈없이 2개월이 다 되어가고 있다. 백신접종 80%가 넘어섰고 정부는 약속대로 위드 코로나를 선포했다. 영업 시간 해제, 모임 인원 확대. 약 2년만에 느껴보는 자유 탓일까. 너도 나도 술약속을 잡기 시작했고 모처럼 활기에 식당가와 유흥업소도 활력을 찾는 듯 했다. 하지만 백신만 맞으면, 접종만 되면 집단면역이 된다고 떠들던 정부와 질병청의 주장은 또 거짓이 되고 말았다. 백신접종 80%가 넘어섰는데 오히려 확진자 수는 증가됐다. 이것만 봐도 코로나 예방의 시작은 거리두기, 즉 통제에 있음이 드러난 것이.. 더보기
백신 부작용 논란에도 문재인 대통령 "백신이 답이다."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추석 전까지 3,600만 명의 접종 완료를 목표로 한다며 백신 접종만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K 방역과 백신을 주 코로나 사태의 핵심 키워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는 애초 공언한 백신 확보 문제부터 온갖 잡음과 부족한 준비로 질타를 받은 바 있다. 백신 미확보 사태 때에는 국무총리까지 나서 "안정성 여부를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확보를 못 한게 아니라 안했다고 발표한 정부였다. 또한 국민 70% 접종을 통해 집단 면역을 이루겠다는 목표 아래 "백신 접종 후 부작용 시, 국가에서 책임지겠다."라며 백신 접종을 권장했다. 백신 맞으래서 맞았는데 부작용 속출, 정부는 침묵하고 지지자들은 "의약품은 다 부작용있다." 쉴드 부작용 최소화하겠다고 확보를 못한 게 아니라 안했다던 정부를 옹호하던 지지.. 더보기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는 맞다. 집권 4년차 문재인 정부를 말해보자. ② 자. 그러면 이제 서서히 결론을 지어보자. 먼저 대일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단호한 결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 첫번째 선행 과제는 친일청산이고 두번째는 독립운동가 후손들에 대한 명예 회복과 처우 개선이다. 친일 청산은 어려워서 못하는 것이 아니다.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다. 혹자들은 그렇게 말한다. "이제와 후손들에게 선대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논리라면 우리가 일본에게 배상 문제를 언급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말이 된다. 친일청산은 문제를 만드는 게 아닌 문제를 해결하는 첫 걸음이다. 일본이 지금까지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라고 본다. 자국 내 친일 청산도 못하면서 사과만 요구하니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라고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더보기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는 맞다. 집권 4년차 문재인 정부를 말해보자. ① 102주년 3.1절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는 언제든 일본과 마주앉아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발표했다. 이같은 뉴스 헤드라인에 많은 네티즌들이 냉랭한 조소를 보내고 있다. 누차 말했지만 비대깨 중 한 명인 나는 그 동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 그리고 반대적인 입장을 많이 취해왔었다. 기본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표방하고는 있지만 현 정권은 역대 정권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정치에 대한 반발심을 불러일으켰다고 해야 할까. 확실한 것은 문재인이라는 한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공적인 인물에 대해 반발이 있는 것이고 그의 정책이나 현 집권 여당이 유리한 조건과 환경에서도 기존의 집권당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데 대한 불만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대통령은.. 더보기
문재인 대통령 인성 드러나나?, 입양 교체 발언...그는 아무것도 모른다. 나는 비대깨이다. 사실 처음부터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 하지 않았고 단 한번도 그를 지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거나 "내가 잘못 생각했나?"라고 되새긴 적도 없었다. 과거에도 비대깨, 현재도 비대깨이고 앞으로도 나는 비대깨일 것이다. 물론 그도 한 사람의 국민이자 아버지, 그리고 변호사로써 훌륭한 길을 걸어왔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런 개인적인 행보와 나는 무관하기 때문에 나는 오롯이 정치인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만 놓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는 대선 후보 시절부터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으로 국민들에게 지지를 구했었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정치인이 바로 말로 선동하는 타입인데 딱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보였고 지지와 표심만을 위한 가식적인 행보로 비춰졌다. 솔직히 말해 17대,18대 이명박과 박근혜만큼.. 더보기
잘되면 정권의 능력, 안되면 너희 탓...현재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 1월 10일 자정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약 660명대이다. 한동안 연일 1,000명대를 기록해 3차 대유행으로 번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지만 12월 초부터 강행 된 2.5단계 거리두기 규칙과 국민들의 자발적 노력 덕분에 최악의 사태는 막고 있는 듯해 조금은 안심이지만 아직 백신 공급 문제와 또 새롭게 변이 된 코로나-X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 2021년의 새 해도 그리 밝게 시작되진 않는 듯 하다. 얼마 전 정세균 국무총리가 "남의 나라 백신 확보가 왜 그리 중요하냐?", "그 나라가서 물어보셔야죠."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었다. 사실 이는 지금의 대한민국 정치계와 정권과 집권 여당의 생각을 그대로 보여주는 행태라고 할 수 있다. 상당히 무책임하고 '아'.. 더보기
대통령 레임덕? 문재인 대통령 각종 논란에 서다. '이빨 빠진 호랑이'라는 말이 있다. 권력과 권세를 잃은 자를 가리켜 보통 이리 부른다. 문재인 대통령이 요즘 그렇다. 대통령 임기 중 가장 큰 업적이자 유일한 성과라고 부를 만한 코로나 대책 K방역이 최근 연일 1,000명 이상의 확진자를 배출해내고 있고 백신 확보 미흡 등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무능하다.", "이게 지지와 180석을 몰아받은 댓가이냐?"라며 집권 여당과 대통령의 능력이 상당히 미흡함을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검찰개혁의 선봉이라 믿었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의 징역 4년형은 사실상 그 동안의 특혜의혹과 부정행위 등을 인정받게 된 셈이어서 더욱 반발력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 외손자 진료 특혜 의혹, "언론에 포착 된 것 같다."는 보고에 분노한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친외손자가 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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