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뉴딜 발표? "해보니 되더라", 현실 부정하고 싶은 이상적 발언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14시에 한국형 뉴딜 보고를 발표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의 말에 매번 반대, 부정적인 시각만 내세우는 것 같아 안타깝고 씁쓸한 마음이 있다. 물론 대통령으로 투표하진 않았지만 어쨋든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표한 우리의 대통령이고 또 현재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 이상 대통령의 정책이나 제안, 발언에 공감과 지지를 보내고 싶지만 임기 3년이 지나도록 그가 그토록 말해 온 "경험해보지 못한 국가"는 아직 체감하지 못했다. 더불어 그가 공약으로 실천한 것들, 그리고 부동산 정책 모두 사실상 실패라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유일하게 성공적이라 평가되는 건 딱 하나. 코로나19 대응 뿐이었다.

 

-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 -이라는 슬로건으로 금일 오후 14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발표를 한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관련 수출 대응 문제와 코로나19 방역 문제 등을 언급하며 "해보니 되더라."라는 자신감을 내비쳤다고 한다. 

 

 

 

| 해보니 되더라? 역대 정권들은 안해서 못한 게 아니다. 기존보다 국민 호응도가 높았기 때문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대통령은 "해보니 되더라"라고 언급했지만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었기에, 지금 정권이었기에, 국민을 생각하는 정부이기에 된 것이 아니다.

일본 관련, 그리고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방역 관련해서 국제 사회가 놀란 것은 분명 사실이다. 또한 일본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 역시 크게 놀랐을 것이다.

 

애초 일본과 수출 무역 경쟁이 벌어졌을 무렵, 일본 정부는 강도높은 비난과 함께 경제적 압박 정책을 펼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에 처음에는 저자세를 보이던 문재인 정부가 "해볼테면 해보라."라며 응수하자 국민적 반감을 불러 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일본 무역 제재 대응에서 한국이 승기를 잡을 수 있었던 점은 과거와는 달리 현재 한국의 기술력이 일본에 못지 않는 점, 그리고 국민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실제 일본은 물론 국제 사회도 우리 나라의 냄비근성을 언급하며 "오래 못 갈 것"이라 예측했지만 생각보단(?) 오래도록 정부의 정책에 따르는 이상 현상을 보였다. 그것이 승기의 요인이지, 사실 문재인 정권의 현명함 때문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맞다. 

 

두번째 코로나19 대응 역시 마찬가지였다. 역대 정권보다 이번 정권이 "지시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기존과는 사뭇 달랐다. 또한 국민들의 호응 역시 대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일부 국민들의 이기심이 발동되기도 했지만 기존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국제통화기금IMF가 한국의 2020년 경제성장률을 1위로 예측했지만, 어디까지나 예측일 뿐, 실제 성장률이 그런 것은 아니다.

 

 

| IMF, 한국이 OECD국가들 중 경제성장률은 가장 좋을 듯 전망. 전망은 전망이며 우리는 경제 자립도가 낮은 국가

 

국제통화기금 IMF가 OECD 국가들의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에서 한국을 1위로 예측했다. 그 배경에는 코로나19 사태를 가장 잘 방어한 면도 적지 않은 요소로 작용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같은 발표가 있자 또 국뽕 분위기가 흐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역시도 냉정하고 제대로 살펴봐야 한다.

먼저 IMF의 전망은 어디까지나 전망치일 뿐, 실질적인 성적표는 아니다. OECD국가들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고 하는데, 한국 역시 -3.0% 로 예측되고 있지만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매우 양호할 것이라는 것일 뿐, 모든 상태가 낫다고 평가된 것은 아님을 알아야 한다.

 

기쁜 일이긴 하다만 문제는 우리의 경제 자립도가 다른 국가에 비해 낮다는 것이 문제이다.

많은 분들이 경제 부분에 있어 자주 미국, 일본과 비교하며 "거기보단 낫다."라고 자위를 하는데 거기서 한 가지 간과한 사실이 있다. 달러와 엔화는 세계 주요 기축 통화 중 하나이지만 원화는 그렇지 않다는 데 있다.

사실 아직까지 경제 성장이나 환경에서 그 국가들과 비교 저울질을 하는 것은 상당한 오판이라고 봐야 한다.

 

우리 나라는 경제적 자립이 매우 낮다. 1997년 IMF의 시작은 동남아발로 시작되었고 유럽발, 미국발, 중국발 등 세계 곳곳의 경제 불황 여파는 우리 나라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또한 원자재 생산이 거의 없고 그것들을 수입해 가공을 거쳐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나라의 시장 경제 구조상 다른 나라의 저조한 경제 성장률이 과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보는지도 의아할 뿐이다. 수입을 하려면 먼저 돈을 주고 사와야 하는데 달러가 오르고, 원자재값이 오르면 우리의 부담은 커진다. 국내 물가가 치솟고 기업들이 자금난을 겪는 건 물론이거니와 가공 된 수출품의 가격을 올리려 해도 그마저도 어렵다.

 

매년 수출 공급을 한다고 해도 이미 예전에 계약 된 가격으로 납품되어야 하며, 유동성 계약이 된다 해도 해당 국가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수입하지 않거나 외상으로 받을 경우 우리에겐 그대로 치명타가 된다. 사실적으로 다른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이 저조하다는 건 그만큼 우리에게도 악영향이라는 말인데 그냥 IMF가 "한국이 가장 낫네."라고 하니 마치 G1이라도 된 양 말하는 것이 그저 웃길 뿐이다.

 

 

 

일자리 창출을 시도하겠다는 문재인 정권, 무의미한 일자리 창출은 큰 의미없고 해결책도 되지 않는다.

 

 

| 대규모 일자리 창출한다는 정부, 역대 정권들도 매번 했던 발언...근본적 해결책이 없다면 불가능

 

경제를 살리려면 내수 시장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국민들의 소득 수준이 회복되어야 한다. 따라서 당연히 소득의 주요원인인 일자리가 매우 중요하다. 역대 정권들 역시 매번 공약으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공급을 내세웠지만 어느 정권 하나 성공하지 못했다.

 

그 원인은 다들 잘 알 것이다. 노사 갈등, 현행 법규의 문제, 제도적 시스템 미비 등 너무나 많다.

또한 IMF를 겪으면서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대폭 늘리고 정규직 비율을 줄이면서 더욱 가중화됐다. 매번 실업률이 감소됐다, 완화됐다라고 발표하지만 정작 살펴보면 파트타임이거나 단기적인 일자리에 그쳤던 것도 사실상 대책 마련에 실패했다는 증거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기업들에게만 책임을 돌릴 수도 없다. 최저시급이 오르면 인건비는 당연히 오른다.

그만큼 기업에게는 부담이 될 수 밖에는 없고 직장내 괴롭힘이라는 명목으로 각종 근로자 중심의 인식과 제도가 개편되었다. 개선되어야 했던 부분임은 맞지만 근로자의 을질에 대한 규제나 시스템은 거의 없고 사업자,업주의 갑질에 대한 규제만 마련 된 것도 사실상 효율적인 일자리 창출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볼 수 있다.

 

기업과 전국민적인 공감대가 선행되어야 하고 또 하나는 국민들이 당장 눈 앞의 이익이나 사실만 볼 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협조해야 가능한 일들이다. 그것을 말로써 구현한다고 하니 믿지도 않지만 실소만 나올 뿐이다.

 

 

 

여러 가지를 구현 할 생각보다 단 하나라도 제대로 구현해야 한다.

 

 

요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문재인 대통령 관련 기사의 댓글을 보면 기존에 비해 지지 기반이 많이 떠났음을 알 수 있다.

기존 무조건 칭찬과 찬양 일색이던 댓글들이 상당수 많이 보였었는데, 지금은 "또 말이 앞선다." 등의 비난 댓글이나 "글쎄..."같은 맹목적 지지가 아닌 일단 지켜보자는 식의 뉘앙스가 많아진 것이 사실이다.

나는 이러한 현상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한다. 어쩌면 진정 민주주의에 한발 더 다가선 전조 단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4월 총선에서 기존 정당과 前 정권에 실망한 국민들 대다수가 더민주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지를 보냈다.

 

사실상 역대 정권과는 확실히 지지의 힘이 달랐다. 정권 3년이 지나는 동안 그 어떤 정권도 지금의 정권처럼 지지와 힘을 얻진 못했다. 그럼에도 체감되는 현실은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정권 3년차의 현 정권에 대한 국민 성적표라고 생각한다. 나라의 부채는 더욱 증가했고 일자리와 경제는 여전히 침체기이며 사실상 부동산 정책마저 실패한 현실이다.

 

따지고 보면 지금쯤 확실한 결과보다는 어느 정도 가시화 된 결과로라도 나왔어야 할 시잠임에도 전혀 없다는 것은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이 시도한 모든 정책들의 실패였음을 대변한다고 생각한다.

 

 

 

| 우리의 생각만큼 중국이나 북한이 순진하진 않다는 걸 정부가 알아야

 

현 정권은 중국의 중국몽, 일대일로 정책에 상당히 편승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또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국지도발같은 불안감을 해소하고 경제 협력을 통해 자원 확보와 경쟁력있는 경제 기반을 구축하려는 의도까진 이해한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내부적인 시뮬레이션의 결과이고 희망일 뿐, 중국과 북한,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는 미국과 일본 및 세계 여러 나라들이 그렇게 순진하지 않다는 걸 정부는 알아야 한다.

또한 그들은 우리의 통일이나 그런 것도 원치 않는다는 사실도 말이다. 통일 된 한반도는 평화의 상징처럼 연상되지만 사실 그걸 바라는 국가는 대한민국 뿐이다. ( 더 정확히는 국민 일부와 정부 뿐... )

 

통일은 반드시 이룩해야 할 민족 과제이고 지금보다 더 성장 된 통일한국을 위한 길이 맞지만 그 초석을 마련하는데만도 여러 정권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지금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초점을 둘 게 아니라 북한에게 원조를 해도 기우뚱거리지 않을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우리가 먼저 구축하는 게 순서라고 본다.

 

우리도 굶어죽을 판에 누구를 돕고 누구를 지원한다는 말인가.

지금까지의 모습을 비유해본다면 윗집 층간 소음에 불만 갖으면서도 피해 줄까 참고 지내며, 아랫집에 사는 동생 걱정에적금, 담보 대출 받아 도와주고 "이번 주 로또만 되면 우린 더 크고 좋은 집으로 이사가면 돼."라고 하는 모양새이다.

 

비록 문재인 지지자는 아니지만 우리의 대통령인 이상 그가 공약한대로, 말한대로 우리나라가 잘되면 좋다.

다만 그것이 아무리 민주주의라고 해도 대부분의 희생과 의견이 묵살되고, 국민에게 더 큰 희생과 양보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코로나 지원금으로 부족한 세수 채운다고 세금 올리기 시작하는 정부를 보면 답답하기만 하다.

 

 

편의상 '계층'이라 표현했다. 이게 지금의 우리 사회 구조라고 볼 수 있다.

 

혈세 낭비, 할 일없이 빈둥거리며 급여와 수당을 다 챙기는 입법기관과 정부 부처부터 절약을 선보여야 하는 게 아닐까.

최저시급은 당연히 올려야 하고, 공무원 급여도 올려줘야 하고 자영업자 무너지면 안되니까 도와줘야 하면 그 외 대부분의 일반 국민들은 누가 지켜주고 챙겨주나? 

 

재산은 이룩하긴 어렵지만 무너지긴 쉽다. 자가용이 있고 대출받은 집이지만 자가가 있으니 온갖 지원에서 열외되고 제외된다면 결국 그 중간지층이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그 기반이 무너지면 곧 취약 계층은 압사되고 올라서 있던 상위계층 역시 무너질 수 밖에는 없다.

 

일반 중산층이 상위 그룹으로 이동하기란 쉽지 않다. 이미 개천 마른지 오래이고 상위 그룹은 더 이상의 유입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상위로 상향되는 부류는 극히 일부이다. 하지만 취약층으로 내려앉는 경우는 매우 많다.

취약계층이 많아지면 자연 중간층은 압박을 받는다, 상위가 늘어나도 압박을 받는다. 문제는 정부의 대부분 세수 확보의 근원지는 중간층이라는 점이다. 

 

나 역시도 취약 계층이라 생각하는데 법과 사회는 날 중간층으로 분류한다.

은행과 공동 소유지만 집이 있고 직장이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빚이 많은 건 중요하지 않다. 집, 차, 직장이 있다면 아직 쥐어짤 게 많다고 여기는 것 같다. 이게 대부분 한국의 중산층들, 중산층이라 여기는 분들이 겪는 고충이다.

아직도 어디를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하는지 모르겠지, 정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