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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더민주 "가상자산 과세 강행한다.", 퍼주고 증세하나? 혈세 낭비나 막지...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당 더민주가 2025년 과세 증진안을 추진한다고 한다.더불어 실질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총 양도가약의 일정비율을 기준으로 한다는 새 조항이 포함되어있다.이에 반발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지만 더민주는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다만 공제액을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물론 더민주의 이러한 과세 추진안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문제는 그 시기에 있고 사실상 근본적인 원인은 묵인한 채,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으로만 적용한다는데 있다.기껏 과반석을 차지해놓고 " 국민, 민생 "을 외치지만 정작 손봐야 할 법규는 방치한 채 말이다.   투자자들 반대 목소리에도 아랑곳, 26일 전체회의에서 통과하겠다는 목표 세워 국민 소통을 외치지만 정작 자신들이 하고 싶은대로 강행하는 게 바로 .. 더보기
백종원 분노 " 시장 통째로 옮길 수도 있다. " 경고, 예산시장 무슨 일? 충남 예산시장.1981년 생겨난 재래시장으로 예산5일장과 함께 한때는 최고의 번영기를 누리기도 했지만 인구감소와 특색이 없고 지나친 상인들의 상술 탓에 위기를 맞이하기도 했다.하지만 백종원 대표가 예산시장 살리기 프로젝트를 시작, 메뉴 구성부터 업소들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시작하면서 성공적인 재래시장 솔루션 모델로 급부상했다. 한때 일부 상인들이 오랜 관행을 이유로 백종원 대표의 솔루션에 거부감을 보이기도 했지만 백종원은 예산의 대표 명물로 만들기 위해 확고한 의지를 보였고 자비로 20억원을 투입하는 등 초강수를 두기도 했다.사실 백종원 대표로서는 사업에 전념해야 할 시간과 자금을 지역 활성화를 위해 재능과 함께 기부하는 셈이다.그만큼 자신이 보고 배운 노하우들을 혼자만 독식하는 것이 아닌 지역과, 동종업.. 더보기
파주 비계오겹살 논란, 손님이 교환 요구는 들어주는 것이 당연한 일 한국인들의 고기 사랑은 유명하다. 해외 여러 나라를 가봐도 교민들이 운용하는 고깃집은 꼭 있을 정도이고 그 곳엔 한국인들 뿐 아니라 현지인들도 많이 찾을정도로 삼겹살, 갈비 등의 고기는 맛있기로 유명하다.고기를 굽는 것이야 대부분 비슷하지만 그 고기에 깻잎, 상추, 부추, 마늘, 쌈장 등을 골고루 섞어 한번에 먹는 방식은 한국 고유의 전통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대표적인 한국 스타일로 인식되고 있다.( 쌈 문화는 과거 원나라에서 전파된 것으로 알고 있음 ) 최근 제주 뿐 아니라 전국 주요 도심에 있는 고깃집에서 '비계고기' 논란이 터져나오고 있는데 얼마 전 파주 비계 오겹살 논란이 또 한번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고기를 먹기 위해 고깃집을 찾았다는 제보자 A는 추가로 오겹살을 주문했을 때 비계 고기가 나왔.. 더보기
문다혜, 제주도 미등록 불법 숙박업 혐의 인정 전 문재인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씨가 음주운전 사고에 이어 제주도 불법 숙박업에 대해 인정했다고 한다.물론 대통령의 딸이라고 해서 무조건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건 아니겠지만 그간 문다혜씨가 언론에 말한 것들을 생각해보면 솔직히 "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건 사실이다.대통령 가족을 건드리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했던 그녀였기에 말이다. 과태료 연체로 인한 압류에 음주 운전에 이제는 미등록 불법 숙박업까지...사실상 그 동안 언급해오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행보이기에 놀라울 뿐이다.   문다혜, 제주도 불법 숙박업 혐의 인정   문다혜씨는 지난 10월 음주운전 논란 당시 제주도, 그리고 여의도에 위치한 본인 소유의 주택을 허가받지 않은 미등록 상태에서 불법 숙박업으로 활용한 정황이 제보돼.. 더보기
성관계 동의서 어플 등장, 어쩌다 이 지경까지...법적 효력은 어떻게 될까? " 성관계 동의해줄래? "성관계는 당사자간 나눌 수 있는 가장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관계이다.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라도 성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어색할 수도 있으니 말이다.그러다보니 성관계에 따른 사회 문제도 많이 발생했고 이는 METOO 운동으로 발전되기도 했다.미투 운동이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한다는 발상에서 시작되었지만 국내에서는 화풀이 수단, 금품을 갈취하기 위한 용도로 변질되기도 하면서 많은 문제를 만들기도 했다. 일단 성범죄에 연루가 되면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는 남성들과는 달리 무고한 여성들에 대한 처벌은 상대적으로 관대했다.2차 가해와 신고를 꺼리게 만든다는 이유로 여성들의 무고에 대해서는 관대한 법적 시각을 유지했으나 그러다 보니 " 화가 나서 ", " 그냥 한번.. 더보기
어머니 살해한 중학생 " 나 촉법이야. "의 최후, 징역 20년형 선고 확정 촉법소년.형법에 의해 처벌되는 잘못을 저질러도 ' 나이가 어려 ' 선처 또는 소년법에 의거,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10세 ~ 14세 미만의 소년들을 일컫는 말이다. 쉽게 말해 어리기 때문에 잘못을 용서해준다는 취지의 제도이지만 이러한 제도에 대해 최근 대한민국 내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촉법소년이라는 제도를 악용해 " 나 처벌 안되는데? "라며 오히려 조롱을 하고 잘못임을 알면서도 죄를 짓는 소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아예 유아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과 촉법소년의 나이제한을 조금 더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는 있지만 현재까지도 우리나라는 " 아직 어린 아이들 "이라는 어설픈 동정심에 이를 묵살하고 있는 실정이다.문제는 잘못을 한 가해 아이의 미래를 .. 더보기
람보르기니 추돌한 아반떼 사고 논란, 람보르기니 차주 상황 밝혔다. 1980 ~ 90년대와는 달리 요즘은 꼭 강남권이 아니여도 서울, 수도권, 지방  어디에서도 고급 차량을 자주 볼 수 있다.특히 '카푸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요즘은 20,30대 사회 초년생들도 외제차를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 보험업계에서도 보험료에 대한 고민이 잦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일반 운전자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대개 차를 구입하면 보험에 가입을 하는데 이때 대인, 대물 한도를 어디까지 책정할 지에 대한 고민이다.물론 한도를 올린다고 해서 납부금액이 크게 오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왠지 찝찝+걱정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다. 과거에는 대충 1억이 조금 넘는 선의 외제차량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2~3억은 물론 최대 6~7억을 호가하는 차량들도 심심찮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운전자들은 ".. 더보기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할머니, 경찰 ' 혐의없음 ' 결론. 죄책감 덜어내시길 운전을 하다보면 종종 '급발진'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다.최근 여러 건의 급발진 주장을 하는 사고들이 많았지만 대부분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에 따른 것으로 판명되면서 자동차 제조사들은 안심했겠지만 그 외에는 운전자들을 공포로 몰아넣는 의심 사고들이 종종 발생한다. 특히 지난 2022년 12월 6일 발생한 일명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는 운전자들에게 충격을 안겨줬던 사고였다.손자를 태우고 운행을 하던 할머니는 당시 60대 후반의 나이셨고 손자는 12세였다.해당 사고 블랙박스 영상에는 할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담겨있었고 그 밖의 영상에서는 브레이크등이 들어왔음에도 굉음을 내며 속도가 올라가는 차량의 모습도 찍혀있었다.이 사고로 할머니도 다치셨지만 12세 손자 이도현군은 세상을 떠났고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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