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썸네일형 리스트형 "1주택자는 좀 완화해주자" 여야 주장에 기획재정부 "기다려봐" 경기가 호황일 땐 호황이라 증세하지만 불황일 땐 원자재를 이유로 물가와 세금이 오르기도 한다. 부동산. 정말 이번 정권들어 부동산은 코로나와 함께 국민적 이슈가 아닐 수 없는 듯 하다. 의식주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3대 필수 요소이다. 자본주의 시장 체제에서 '주', 즉 부동산은 사기도 힘들고 사면 더 힘든 요소 중 하나이다. 혹자들은 사람이 경제 활동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집을 사기 위함이라고 하기도 한다. 그만큼 집이 갖는 의미와 비중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집값이 왜 비싼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유가 많다. 수요 공급론을 제외하더라도 토지는 국한되어 있는데 인구 밀집이 특정 지역에 몰리는 것도 이유 중 하나이다. 만약 우리나라의 경제 활동이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강남과 일부 지역에만 밀.. 더보기 황당한 부동산 정책, "집 보러 다닌 값 내라고?" 부동산 가격 잡겠다고 선동해 전국 집값은 다 올려놓고 무주택자, 다주택자들을 분열, 결국은 뜻한 바 증세를 이룬 정부가 이제는 황당하다 못해 어이없는 제도를 속출하고 있다. 내가 아무리 비대깨라고 해도 잘한 정책과 제도를 비난할 만큼 어리석지는 않다. 현 부동산 정책은 서민 잡는 정책, 부동산 가격은 못 잡고 증세의 뜻만 이룬 정책임을 이미 알 사람들은 다 알고 있기에 더는 거론하지 않겠다. 다만 오늘은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다. 요즘은 중고차 업계에서 "헛걸음 보상제"가 필수적인 제도로 자리잡고 있다. 허위 매물로 인한 문제가 빈번하다 보니 자구책으로 마련한 것이 헛걸음 보상제이다. 온라인으로 매물을 보고 왔는데 해당 매물이 없다면 약 50만원의 위로금을 주는 제도이다. 시간과 차비를 허비했다고는 해도 .. 더보기 부동산에 따른 국민 분열, 집값의 고공행진이 소유주들의 문제일까? 민주주의, 시장 경제 자본주의의 이념을 떠나 현재의 부동산 정책은 국민을 둘로 제대로 쪼개놓은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전세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갈등, 재산세 보유세 등의 세금 문제까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 문제는 지금의 부동산 가격의 문제가 과연 갭투자와 소유주들의 이기주의가 낳은 산물인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현 정부가 징세를 위해 의도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켰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기도 하다. 사실 집권 초까지만 해도 다주택자들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라는 권장까지 했던 정부가 이제는 임대사업자들을 적폐로 만들고 그들이 마치 부동산 시장을 망쳐놓은 듯한 언론 플레이를 하며 국민 분열에 앞장섰다는 느낌을 지우긴 어렵다. 더욱이 현재의 제도는 "앞으로도 모든 국민들이 대.. 더보기 증세 욕심에 서민도 잡고 있는 부동산 정책이 문제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말이 있다. 국세청에서 암호화폐 광풍이 불었을 때 했던 말이다. 실제 자산으로 인정할 순 없지만 소득이 발생했으니 세금은 가져가겠다는 것이었다. 물론 이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국가를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이는 곧 세금으로 충당된다. 세금은 국토 개발과 계층 지원, 정책 및 제도 유지 등에 쓰이기도 하지만 복지 정책에도 사용된다. 하지만 정작 대한민국의 복지 제도는 그리 훌륭하지가 못하다는 사실을 다들 잘 알고 있다. 자신들의 급여, 혜택 비용, 해외 연수 비용을 우선적으로 결의하다 보니 자연 복지는 들쑥날쑥 제멋대로 지원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어떤 때는 지원해주다가 어떤 때는 지원이 안되는... 코로나 19로 국고를 탕진하는가 싶더니 결국 문재인 정부는 .. 더보기 미래통합당. 더민주당 지지율 앞서 43주만의 역전, 30~50대 화났다. 비록 서울 수도권에 국한 된 결과지만 43주만에 MT이 TMJ의 지지율을 앞섰다고 한다. MT은 약 40%, TMJ는 31%로로 MT이 9%정도 지지율을 앞선 것이다. 이는 故박원순 전 서울 시장 문제도 있지만 부동산 정책의 실패와 강제성이 더 큰 요인으로 작용되었다고 분석되고 있다. 특히 결혼 적령기로 집 구매에 민감한 30대,40대와 집을 보유한 세대인 50대의 민심을 TMJ가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평이 주를 이루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역시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부정적인 평가가 아직은 더 높아 결과적으로는 현 정권이 제대로 된 정책 구상과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고 보는 시각이 대다수이다. | 1주택자들까지 화난 이유, "딸랑 집 하나 겨우 있는데 세금이 올라?" 결정적인 이유는 1주택자들의 .. 더보기 "전세대출 집주인 동의 불필요."라던 정부, 은행 "무슨 소리세요?" 혼란 결국 현 정권과 관련부처의 무능이 또 드러나고 말았다. 7.10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 각계에서는 "부동산 실정도 제대로 모르면서 뭐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부정적 의견이 나오고 있던 참이었다. 정부가 부동산 현실과 실정도 제대로 모르면서 국민들 원성에 급조한 정책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다. 실제 이번 부동산 정책의 설계를 맡았던 이는 김수현 전 정책실장으로 이미 2003년 故노무현 정권때도 부동산 정책을 담당했던 인물이다. | 임대차3법 "집주인 동의? 그게 왜 필요해?"라는 정부, 은행권 "무슨 소리하시는지...집 주인 동의 필요하다." 정부는 "전세대출 시 집주인의 동의가 법적으로 필요한 건 아니다. 보증기관이 집주인의 동의를 받고 있던 관행을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중 대.. 더보기 "다음 달부터 증여, 취득세 오른다."열광하는 네티즌들, 미래 좀 보길 noblesse oblige 따윈 안중에도 없는 국내 재벌들이 비난받는 이유까진 뭐라할 수 없지만 현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체제로 가고 있는 듯 하다. 부자와 있는 자, 가진 자들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물론 집안의 힘, 가문의 영향을 무기와 방패로 삼아 어려서부터 차별 된 환경, 또한 그 힘으로 서민들은 꿈도 못 꾸는 혜택과 권리를 누리는 것을 보면 당연히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그것은 이미 모든 것이 차이가 나는 재벌과 서민의 차이이니 넘어가도록 하겠다. | 집권 3년차동안 해 놓은 게 없다보니 억지로라도 만들겠다는 의지인가? 부동산 정책... - 그나마 잘이라도 했다면 모르겠는데...화살을 엄한 곳으로 돌리는 정권. 문제는 서민과 서민의 갈등 대립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더보기 부동산 정책은 실패작, 1가구 1주택자는 건드리면 안되는 이유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뼈빠지게 벌어 집사고 살만하니 간다."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집을 구입하는 게 어렵다는 말이다. 지역, 규모,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 서울권에서는 평균 4~6억은 있어야 그나마 무난하게 강남을 제외하고 집을 구입할 수 있다. 그 외 2~3억대의 아파트도 있긴 하지만 집이라는 게 무조건 가격에만, 그렇다고 크기나 위치에만 맞출 수 있는 건 아니다. 아무리 사고 파는 것이 자유라고는 해도 집을 사고 파는 문제는 마트에서 물건사는 것과는 다른 문제이다. 워낙 큰 돈이 오고가다 보니 각종 사고나 문제가 발생할 요지가 크다. 그래서 집을 살 때에는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하는 것이다. 일반 서민에게 집은 꿈, 희망, 거주지, 그리고 재산 1호이다. 직장, 차, 집만 있다면 사람이 갖..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