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썸네일형 리스트형 " 계약 파기도 화나는데 로또 당첨 취급하네. " 세금 폭탄 된 배상배액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두가 혜택을 받거나 이로움을 취할 수는 없다. 혜택을 받는 부류가 있다면 반대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부류도 생겨나기 마련인데 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부류는 대부분 서민들이었다. 국가 정책은 절대 다수의 서민들을 위해 결정되어야 하지만 포퓰리즘에 빠진 정책은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취지와 당시 분위기상에서는 좋을지 몰라도 애매하고 어설프게 정해진 정책과 제도, 법률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발생되면 그 피해는 애먼 국민들만 보게 되는 것이다. 실패한 정책과 장관 인사만 해대다 퇴임하면서 잘하지 않았냐고 묻던 그 모습이 지금도 선하다. 정말 요즘들어 그의 말대로 '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임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허점 투성이인 임대차 3법, 계약 파기로 인한 과세까.. 더보기 20대 대통령 선거, 표심을 결정 지은 건 부동산 살면서 이번 대통령 선거만큼 재미있고 또 긴장했던 선거는 없었던 것 같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었던, 그리고 또 정치적, 이념적 갈등을 낳을 수 밖에 없었던 선거였다고 본다. 야당으로서는 5년만에 되찾아오는 대권이고 여당으로서는 뼈 아픈 패배이자 지난 날의 과오를 되돌아 볼 시간이 될 것이다. 이길 것 같았던, 당선될 것 같았던 이재명 후보가 결국 0.7%정도의 차이를 극복 못하고 물러선 이유는 무엇일까. 전국 지지율만 놓고 보아도 질 것 같진 않던 선거 지역별로는 윤석열 당선인에게 밀렸지만 표로만 본다면 사실상 당선 가능성이 있었다. 온갖 구설에도 쉴드가 튼튼했고 유세도 나름 성공적이었다. 무엇보다 뭘 해도 방어해주는 열혈 지지자들이 넘쳤으니 솔직히 초반 내부 갈등을 빚던 국민의 힘 정.. 더보기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는 맞다. 집권 4년차 문재인 정부를 말해보자. ② 자. 그러면 이제 서서히 결론을 지어보자. 먼저 대일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단호한 결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 첫번째 선행 과제는 친일청산이고 두번째는 독립운동가 후손들에 대한 명예 회복과 처우 개선이다. 친일 청산은 어려워서 못하는 것이 아니다.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다. 혹자들은 그렇게 말한다. "이제와 후손들에게 선대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논리라면 우리가 일본에게 배상 문제를 언급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말이 된다. 친일청산은 문제를 만드는 게 아닌 문제를 해결하는 첫 걸음이다. 일본이 지금까지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라고 본다. 자국 내 친일 청산도 못하면서 사과만 요구하니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라고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더보기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는 맞다. 집권 4년차 문재인 정부를 말해보자. ① 102주년 3.1절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는 언제든 일본과 마주앉아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발표했다. 이같은 뉴스 헤드라인에 많은 네티즌들이 냉랭한 조소를 보내고 있다. 누차 말했지만 비대깨 중 한 명인 나는 그 동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 그리고 반대적인 입장을 많이 취해왔었다. 기본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표방하고는 있지만 현 정권은 역대 정권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정치에 대한 반발심을 불러일으켰다고 해야 할까. 확실한 것은 문재인이라는 한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공적인 인물에 대해 반발이 있는 것이고 그의 정책이나 현 집권 여당이 유리한 조건과 환경에서도 기존의 집권당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데 대한 불만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대통령은.. 더보기 "1주택자는 좀 완화해주자" 여야 주장에 기획재정부 "기다려봐" 경기가 호황일 땐 호황이라 증세하지만 불황일 땐 원자재를 이유로 물가와 세금이 오르기도 한다. 부동산. 정말 이번 정권들어 부동산은 코로나와 함께 국민적 이슈가 아닐 수 없는 듯 하다. 의식주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3대 필수 요소이다. 자본주의 시장 체제에서 '주', 즉 부동산은 사기도 힘들고 사면 더 힘든 요소 중 하나이다. 혹자들은 사람이 경제 활동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집을 사기 위함이라고 하기도 한다. 그만큼 집이 갖는 의미와 비중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집값이 왜 비싼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유가 많다. 수요 공급론을 제외하더라도 토지는 국한되어 있는데 인구 밀집이 특정 지역에 몰리는 것도 이유 중 하나이다. 만약 우리나라의 경제 활동이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강남과 일부 지역에만 밀.. 더보기 황당한 부동산 정책, "집 보러 다닌 값 내라고?" 부동산 가격 잡겠다고 선동해 전국 집값은 다 올려놓고 무주택자, 다주택자들을 분열, 결국은 뜻한 바 증세를 이룬 정부가 이제는 황당하다 못해 어이없는 제도를 속출하고 있다. 내가 아무리 비대깨라고 해도 잘한 정책과 제도를 비난할 만큼 어리석지는 않다. 현 부동산 정책은 서민 잡는 정책, 부동산 가격은 못 잡고 증세의 뜻만 이룬 정책임을 이미 알 사람들은 다 알고 있기에 더는 거론하지 않겠다. 다만 오늘은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다. 요즘은 중고차 업계에서 "헛걸음 보상제"가 필수적인 제도로 자리잡고 있다. 허위 매물로 인한 문제가 빈번하다 보니 자구책으로 마련한 것이 헛걸음 보상제이다. 온라인으로 매물을 보고 왔는데 해당 매물이 없다면 약 50만원의 위로금을 주는 제도이다. 시간과 차비를 허비했다고는 해도 .. 더보기 부동산에 따른 국민 분열, 집값의 고공행진이 소유주들의 문제일까? 민주주의, 시장 경제 자본주의의 이념을 떠나 현재의 부동산 정책은 국민을 둘로 제대로 쪼개놓은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전세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갈등, 재산세 보유세 등의 세금 문제까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 문제는 지금의 부동산 가격의 문제가 과연 갭투자와 소유주들의 이기주의가 낳은 산물인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현 정부가 징세를 위해 의도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켰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기도 하다. 사실 집권 초까지만 해도 다주택자들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라는 권장까지 했던 정부가 이제는 임대사업자들을 적폐로 만들고 그들이 마치 부동산 시장을 망쳐놓은 듯한 언론 플레이를 하며 국민 분열에 앞장섰다는 느낌을 지우긴 어렵다. 더욱이 현재의 제도는 "앞으로도 모든 국민들이 대.. 더보기 증세 욕심에 서민도 잡고 있는 부동산 정책이 문제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말이 있다. 국세청에서 암호화폐 광풍이 불었을 때 했던 말이다. 실제 자산으로 인정할 순 없지만 소득이 발생했으니 세금은 가져가겠다는 것이었다. 물론 이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국가를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이는 곧 세금으로 충당된다. 세금은 국토 개발과 계층 지원, 정책 및 제도 유지 등에 쓰이기도 하지만 복지 정책에도 사용된다. 하지만 정작 대한민국의 복지 제도는 그리 훌륭하지가 못하다는 사실을 다들 잘 알고 있다. 자신들의 급여, 혜택 비용, 해외 연수 비용을 우선적으로 결의하다 보니 자연 복지는 들쑥날쑥 제멋대로 지원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어떤 때는 지원해주다가 어떤 때는 지원이 안되는... 코로나 19로 국고를 탕진하는가 싶더니 결국 문재인 정부는 ..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