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따른 국민 분열, 집값의 고공행진이 소유주들의 문제일까?

부동산 정책은 국민을 둘로 제대로 쪼갠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민주주의, 시장 경제 자본주의의 이념을 떠나 현재의 부동산 정책은 국민을 둘로 제대로 쪼개놓은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전세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갈등, 재산세 보유세 등의 세금 문제까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

문제는 지금의 부동산 가격의 문제가 과연 갭투자와 소유주들의 이기주의가 낳은 산물인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현 정부가 징세를 위해 의도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켰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기도 하다.

 

사실 집권 초까지만 해도 다주택자들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라는 권장까지 했던 정부가 이제는 임대사업자들을 적폐로 만들고 그들이 마치 부동산 시장을 망쳐놓은 듯한 언론 플레이를 하며 국민 분열에 앞장섰다는 느낌을 지우긴 어렵다. 더욱이 현재의 제도는 "앞으로도 모든 국민들이 대부분 납득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이다.

지금은 무주택자이고 종부세에 해당이 없으니 찬성표를 던지겠지만 훗날 자신이 집을 구입했을 때도 그럴 수 있는지는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적으로 생각해봐야 할 문제일 것이다.

물론 그때는 그때의 정부를 비난하면서 지금의 정부를 찬양하겠지만 말이다.

 

 

 

| 부동산 가격의 상승, 말 그대로 재산의 증식이라 보기에는 애매한 것

 

부동산은 말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 동산이다. 쉽게 말하면 토지 위에 부착 된 동산을 부동산이라 한다. 쉬운 예로는 빌딩이나 아파트 등의 주택들이 그 대상이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되려면 몇 가지의 제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주위의 편의 시설이나 개발 호재이다. 하지만 이는 개개인이 또는 몇몇 소유주들이 단합한다고 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허가도 허가지만 무분별한 투기 과열 제재로 인해 쉽게 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 또는 공공기관이 주로 주도를 한다. 일단 개발 호재가 발표되면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급등하기 시작한다. 개발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환경이 개선되고 좋아진다는 의미기 때문에 어찌보면 당연하다.

두 번째가 인구 수이고 세 번째는 인근 지역의 개발 호재이다. 

 

현재 국민은 두 부류로 나뉘어져 연일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다. 정책의 지지자들은 "집값이 수 억이 올랐는데 세금 몇 백만원, 몇 천만원이 대수냐?"라고 주장하고 정책의 반대자들은 "집값 올랐다고 수입까지 오른 건 아니다. 세금 내자고 그럼 집 팔고 이사가라는 말이야?"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그러면 내가 왜 현 부동산 정책의 반대파인지 말해보도록 하겠다. 솔직히 나는 애초 이 정책이 부동산의 안정화를 목적으로 둔 정책이 아니라고 봤다. 왜냐하면 "세금을 많이 부과하면 견디지 못하고 집을 팔 것이고, 매물이 쏟아지면 자연 집값이 하락한다."라는 어처구니없는 근거가 정책의 배경이 됐기 때문이다.

매물이 쏟아지면 집값이 하락하는 요인은 맞다. 하지만 그건 동일한 조건의 매물이 대량으로 나올 때의 경우이지, 몇 집 정도 매물이 나온다고 선택지가 넓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

 

둘째로 설령 집값이 조금 하락한다고 해서 과연 무주택자들이 집을 손쉽게 살 수 있을까?

집을 사려면 대부분 대출을 받는다. 하지만 대출법 강화로 대출도 상당수 제한이 되고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세금도 엄청나졌다. 정책에 맹목적으로 지지해서 집값을 하락시켜놨지만 정작 사려면 이제 부담이 되는 사태가 형성될 수 있다.

결국 "내가 없으니 배 아파서"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

 

결코 지금의 정책 지지자들은 자신들이 집을 구매할 생각이나 계획도 없을 것이다. 어차피 임대 주택을 생각할 것이고 단지 그냥 남의 집값이 올라 몇 억이라는 돈을 벌게 됐으니 그것이 짜증나고 열 받을 뿐이다.

아마 아니라고는 못할 것이다.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것을 재산이 증가했다고 볼 수는 없다. 당장 30억 아파트의 주인이 됐다고 해서 수익이 늘어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빌딩같은 부동산 가치의 상승과 다른 점이 그것이다.

건물이라면 임대료를 받아 얼마든지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어차피 임대료로 대출 이자와 세금, 운영비를 내는 것이기에 자신의 돈만 들어가지 않고 본전치기로만 간다고 해도 손해 볼 게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과연 현명한 결정일까? 사회주의 이념을 적용하자는 건 아닐런지...

 

 

하지만 아파트같은 부동산은 좀 다르다. 물론 수익이 늘거나 재산이 늘었을 때 증세를 하는 것에는 나도 찬성하는 입장이다. 말 그대로 좀 더 가진 사람이 조금 더 세금을 내는 건 정당하다고 본다. 하지만 1가구 1주택라고 해도 더불어 10억 이상의 아파트 주인이라 해도 현실적 입장과 그로 인한 차등은 두어야 한다고 본다.

 

 

| 이사 한번 가면 그로 인해 발생되는 세금이 어마어마... 그걸 노린 거 아닌가?

 

3년 전에 4억이던 아파트가 개발 호재로 10억이 된다면 누구나 기쁠 것이지만 그것은 내가 팔고 나갈 때까지 그 가격이 유지될 경우이다. 물론 저 정도의 갭차이라면 일부는 팔고 다시 4~5억짜리 아파트를 구해 이사를 갈 것이다.

하지만 이는 개인의 필요에 의한 처분이고 매매 행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지금의 문제는 "세금 때문에 집을 팔고 이사를 간다."는 것에 있다.

 

팔 생각도 없고 보험 형식으로 살고 있는 집인데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팔고 이사를 가야 한다. 문제는 그 매매 행위에 있어 또 세금을 낸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가 노린 건 그 점이다.

종부세도 걷고 이사를 가면 양도세도 걷고 집을 구매해 등록하면 취득세도 걷게 된다. 1가구가 이사를 가면 이렇게나 세금이 걷혀지는 것이다. 이게 정부가 노리는 진짜 의미가 아닐까? 

 

기존에는 9억 이하의 아파트, 2년 이상의 거주 기간이면 비과세로 해당돼 양도세는 내지 않아도 됐다. 하지만 이번 징세로 인해 2~3년의 거주 기한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또한 집값이 상승 엄청 오른 경우 내야 할 세금은 엄청나진다.

이로 인해 정부는 증세와 국민 지지를 모두 얻게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정당하게 과세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정부에 건의하고 싶다. 공공임대? 하고 싶으면 해도 된다.

다만 월세로 비슷한 지역 평수 집값을 30년으로 분할 청구했으면 좋겠다. 누구는 세금 다 내고 집사는데 30년을 저렴하게 산다면 그 정도는 납부해야 공평한 게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