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통령을 말한다 ① 역대 대통령 그리고 역적과 비운의 대통령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 명단, 총 12명의 대통령을 배출했다.

 

 

5천년의 찬란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는 한반도의 작은 국가 대한민국.

조선이 일제에 의해 멸망했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긴 하지만 사실상 조선은 조선인에 의해 붕괴 된 왕권 국가라고 보는 게 맞다. 독립을 맞이하면서 조선 왕조가 그 지배력을 갖는게 맞았으나 당시 전주 이씨 가문 출신이자 무늬만 독립운동가였던 이승만에 의해 왕실 재산이 모두 국고로 환수되면서 사실상 그 명맥이 끊긴 것이다.

그리고 미군정에 의해 실시 된 대한민국 정부는 초대 이승만을 대통령에 임명했다. 

 

여기서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출 방식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초대는 극도의 혼란기였기 때문에 직선제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또한 당시만 해도 조선왕조에 대한 충성심을 가진 국민들도 많았기 때문에 국회 선출 방식으로 이승만을 대통령에 임명한 것이다.

그리고 2대~3대까지는 직선제 (직접선거)로 선출을 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간선제였다고 봐야 한다.

간선제는 간접선거로 미국의 대통령 선출 방식이라 보면 이해가 쉽고 직선제는 직접 선거로 국민 투표를 의미한다.

 

즉 초대부터 12대 전두환까지는 간선제가 사실상 우리의 대통령 선출방식이었고 13대 노태우 정부가 들어서면서 직선제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13대 노태우는 군 출신이었긴 하지만 이미 군복을 벗고 정치계에 입문했던터라 군 정권이 아닌 민간 정권의 시작이라는 프레임이 붙었다.

 

총 12명의 대통령 중 현재까지 살아있는 대통령은 총 5명으로 현재 대통령을 수행 중인 19대 문재인 대통령, 12대 전두환, 13대 노태우, 17대 이명박, 18대 박근혜 등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제외하고 다른 분들에게 대통령의 호칭을 뺀 것은 전두환, 노태우는 국가전복 내란죄로 인해 대통령 예우에서 박탈당했고 ( 사면을 받은 것이지, 복권 된 것은 아니다. ) 이명박, 박근혜는 범법행위로 인해 교도소에 현재 수감 중이기 때문이다. 공식 직함에서는 대통령이라는 호칭이 붙을지는 모르나, 범죄자에게 대통령 예우를 해주긴 싫다. 

 

 

 

| 역대 대통령 중 그나마 깨끗했던, 하지만 비운의 대통령들

 

제 4대 故윤보선, 10대 故최규하 대통령은 비운의 대통령이라 부를만 하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사실상 그 나라의 최고 결정권자. 왕권 국가로 말한다면 국왕이나 다름없는 자리이다.

따라서 국가는 대통령을 보호하고 모든 권한을 부여하며 퇴임 후에도 최대한의 예우를 갖춰 존중해준다. 그래서인지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자리가 대통령일 것이고, 대통령이 되기 위해 수없이 도전하는 사람도 있다.

 

총 12명의 대통령 중 비운의 대통령이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고 그나마 역대 대통령 중 조금의 까임도 없는 대통령은 제 4대 윤보선, 10대 최규하 뿐이라 말할 수 있다고 본다. 두 분은 모두 고인이 되었으며 윤보선 대통령은 1987년 출생해 1990년에 서거했다. 10대 최규하 대통령은 1919년 출생해 2006년 서거했다.

 

4대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대한민국의 두 번째 대통령이던 윤보선 대통령과 10대 최규하 대통령을 내가 비운의 대통령이라 부르는 것은 두 분의 공통점이 많기 때문이다.

모두 전임 대통령의 죽음으로 대통령직에 올랐지만 쿠데타에 의해 물러난 대통령이며 재임 기간이 짧고 무엇보다 권력을 가졌다기 보기 어려우며 그래서 어떤 부정이나 비리도 없는 그야말로 깨끗한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인즉 대한민국에서 깨끗한 대통령은 "어떤 권력도 가지지 못해야만 가능했다."라는 말로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서글퍼지기도 하다.

 

 

 

| 조선이었다면 역모로 다스렸을 대역죄인. 전두환과 노태우, 둘은 같으면서도 다른 노선을 걸었던 사람들

 

전두환과 노태우, 그리고 1996년 재판 당시 법원에서의 모습

 

 

11대~12대를 연임한 전두환, 그리고 13대 대통령직을 사실상 물려받은 노태우.

전두환의 집권기를 우리는 "군사정권 통치시절"이라 부르고 노태우의 집권기를 "민간정권의 시작"이라 부른다.

물론 후대에 이르러 전두환의 많은 악행 중에 하나의 잘한 부분은 꼽는다면 바로 물가 안정이었다. 

전두환은 박정희 前 대통령이 김재규에 의해 암살된 후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해 1980년~88년까지 대통령에 오른 사람이다. 많은 분들이 제24회 하계 올림픽이었던 '88 서울 올림픽'이 전두환 정권 때 이룬 성과로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서울올림픽 개최 확정은 1979년 10월의 일이다. 따라서 서울올림픽 유치는 박정희 정권 때의 성과로 보는 것이 맞다.

아무튼 올림픽 유치 발표로 인해 대한민국의 경기는 활성화를 띄었고 정말 경제 호황기를 누렸던 시절이긴 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전두환과 노태우를 육사 선후배로 오해하는 분들이 더러 있는 둘은 육사 11기로 동기이다.

하지만 전두환이 1931년생, 노태우가 1932년생으로 전두환이 1살 형이었고 박정희 정권 시절 총애를 받고 부상 중이던 전두환이었기 때문에 노태우가 깍듯이 형님으로 대우했다고 한다.

그 당시에 살아보질 않아 잘 모르지만 드라마 <제5공화국>을 보면 잘 묘사되어 있다.

 

옛부터 군사를 일으켜 정권을 잡은 쿠데타는 많이 있었다.

이를 가리켜 '성즉군왕, 패즉역적' (成卽君王 敗卽逆賊)이라 불렀는데 이는 "성공하면 군왕이요, 실패하면 역적"라는 말로 "성공한 쿠데타는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하지만 워낙 악행이 많았던 두 사람은 1996년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된다. 두 사람은 12.12사태와 5.18 민주항쟁, 그리고 비자금 조성의 죄목으로 재판을 받았고 군을 일으켜 정권을 찬탈한 행위는 하극상의 죄, 무고한 국민 학살 및 내란 선동의 죄, 사사로이 정치 비자금을 강취한 죄 등을 물어 전두환에게는 사형, 노태우는 징역 22년 6개월이라는 당시 대통령 출신이자 정치계 거물에게는 유례없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졌다.

 

하지만 나는 이 선고에 대해 사실상 짜고 친 것이라 생각한다.

일단 극형을 선고하고 훗날 감형 또는 사면하는 식으로 말이다. 지지율을 고려해 국민들의 감정을 달래주고 정치적 이득을 취하자는 뭐 그런 전략말이다. 아무튼 항소심에서 전두환에게는 무기징역, 추징금 2,205억원이 선고되었고 노태우에게는 징역 17년, 추징금 2,628억원이 선고되었다.

 

 

 

추징금 완납 그리고 5.18 에 사죄한 노태우, 아직도 죄를 인정하지 않고 버티는 전두환

 

2020년 5월 5.18 묘지를 찾아 대신 사죄하는 노태우의 아들 노재헌씨, 5.18 재판에 출석하는 전두환의 모습

 

 

전두환, 노태우 둘 다 참 나쁜 사람들이지만 그나마 "다른 노선을 택한 노태우"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

알다시피 대통령직을 물려 준 은인이 바로 전두환이지만 어디서 본 내용으로는 노태우는 대통령이 되자마자 전두환에게 날선 반응을 꽤 보였었다고 한다. 쉽게 말해 "이제 적당히 좀 해라."라는 그런 의미로 말이다. 이를 계기로 형님 동생하면서 굉장히 친했던 전두환 일가와 노태우 일가가 한때는 서로 만나지도 않았었다고 한다. 

 

아무튼 노태우는 2013년경 미납금 230억원을 모두 완납하면서 추징금을 모두 납부했다. 또한 2020년 5월에는 아들 재헌씨로 하여금 5.18묘지에 가서 대신 사과를 하고 오라고 시켰다고 전해진다. 2000년 중반부터 건강이 악화 된 노태우는 故 노무현 대통령이 초대한 오찬에도 참석하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매우 안좋은 듯 하다.

측근의 말에 따르면 언제부턴가 노태우가 "가서 사과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정작 본인이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아들을 시켜 대신 사죄를 하게 한 듯 하다.

 

이에 반대로 전두환은 89세의 나이로도 현재 정정하다. 현재 생존한 대통령 출신 중 가장 고령이다.

물론 예전만큼 기력이 좋진 않겠지만 아직도 추징금 991억원을 미납 중에 있으며 5.18 민주화 사태에 대해서는 조금의 반성도 하지 않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물론 회고록을 통해 "5.18은 폭동이었다."라고 기술했지만 회고록 1권의 내용 중 당시의 자신을 두고 후회하는 듯한 뉘앙스의 문장이 있기도 해 본인 스스로도 자신이 얼마나 추악했는지를 아는 듯 하긴 하다. 물론 이는 해석하기 나름이며 또한 자신을 선한 이미지, 국익에 도움이 되고자 했던 이미지로 만들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당시의 내용은 이러하다. 그 문장을 보면 - 발표문은 읽다가 고개를 들어 카메라를 쳐다보는 내 눈이 붉게 충혈되어 몹시 사나운 모습으로 비쳤다는 것이다. 그 날의 사납고 날카로워 보이던 내 모습이 훗날 나의 상징적인 이미지로 남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 -라고 적혀있다.

 

옛 말에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다.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권력을 잡기 위해,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 악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지금도 전두환을 추앙하는 세력들이 있기도 하다. 하지만 그들은 대개 하나회의 회원이거나 당시 전두환에게 절대 충성을 맹세한 사람들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 모두 재벌 부럽지 않은 부를 얻었고 지금도 정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다. 

 

오늘 역대 대통령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느낀 것은 "아직까지 우리에겐 왜 모든 국민들이 존경하는 대통령이 한 명도 없을까?"였다. 많은 분들이 故노무현을 언급하고 현재 문재인 대통령을 말하기도 하지만 나는 그 분들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훌륭했던 대통령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아직 대한민국엔 국민 대다수가 존경하는 대통령이 단 한명도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