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지지율 40%까지 하락, 코로나 탓? 알 수 없는 행보만 고집한 탓.

17대, 18대 대통령 모두 교도소에 수감 된 최악의 다툥령 흑역사를 기록 중인 대한민국

 

 

전임 두 대통령의 교도소 수감도 부끄러운 일인데 현재의 대통령 역시 썩 시원찮은 국정 운용 능력을 보이고 있다.

비대깨라고 무작정 현 대통령을 비난하는 건 아니다. 비대깨이긴 하지만 국민의 1인으로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정치와 외교, 경제 발전, 국정 운영을 하기 바랄 뿐이다.

나와 다른 정치색, 당색이라 해서 비난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정치가, 나라 꼴이 그러하다는 말이다.

 

17대 이명박이 5년을, 18대 박근혜가 3년을 말아먹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물론 그들이 아주 못한 건 아니겠지만 공보다는 과가 크다는 말이다. 기업인 출신으로 국가 경제를 잘 이끌어 주길 바랐지만 이명박은 국가의 발전보다는 자신의 발전을 도모했다. 故박정희 대통령의 장녀로 정치계 대모였던 박근혜는 그 모든 후광과 정치 이력이 무색하리만큼 꼭두각시의 모습만 보여줬다.

 

그렇게 8년의 세월을 대한민국은 퇴보하고 말았었다. 그리고 선거 전부터 이미 당선자 확정같은 당선인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다.",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라는 슬로건으로 국민들에게 다가왔고 또 기존의 부조리에서 벗어난 새로운 대한민국을 보여주겠다 천명했다.

하지만 집권 3년차가 넘은 그가 보여 준 것은 확실히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맞았다. 기존의 부조리가 철폐되기 보다는 보기 쉬운 일, 잘 보이는 일에만 그것이 적용된 느낌이다.

진정 개선했어야 할 관행, 부조리는 여전하고 그저 겉모양에만 치중 된 그런 모습이다.

 

그나마 소위 '대깨문'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의 줄임말)들의 열광적인 지지 덕분에 버텼지만 지금 보면 대깨문들이 과연 남아있기나 할까? 다들 댓글 부대가 아닐까 할 정도로 행정력이 제로에 가깝다.

내놓은 모든 정책과 제도는 국민 분열에 가까울 정도로 무능력하고 편향적이고 편중적이다. 아무리 법과 제도가 모든 국민의 호응을 받을 수 없다고는 하지만 대깨문 외에는 누구도 호응하지 않는 것을 보면 말이다.

 

 

 

코로나 탓으로만 몰기에는 너무 부족한 행정 능력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 오히려 국정 능력에 비해 그나마 선방이라 보는 게 맞는 표현일 듯 하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40%까지 하락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미 여당인 민주당은 그 무능함이 드러났고 곳곳에서는 "180석이나 몰아줬는데도 멍청하게 굴고 있다."라는 자조섞인 비난까지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모든 실패나 문제의 원인을 다른 당의 반대 탓으로만 몰고 있다. 이미 과반이 넘는 의석 수를 확보한 그들이 본인들 입맛에 맞는 정책은 일사천리로 처리하면서도 정작 문제가 되는 정책에는 다른 당 탓을 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어떠한가?

이미 그의 인사 능력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는 조국, 윤석열, 추미애 등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정말 자질과 능력, 인성을 보고 채택했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정책과 제도는 또 어떠할까? 부동산 정책? 이는 이미 여러 번 포스팅을 통해 그 문제와 의도를 명시한 바 있다.

 

외교? 중국은 그대로이고 북한은 종전 선언 외에는 사실상 원점이다. 일본과의 관계도 딱히 승리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 마디로 요란법석은 떨었지만 무엇 하나 제대로 일구어 놓은 것은 없다는 말이다.

문재인이라는 이름 석 자는 잘 알렸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있어서는 사실 낙제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명박처럼 4대강 만든다고 국고 낭비 안하고, 박근혜처럼 비선실세 때문에 나라 꼴 엉망으로 만들지 않았다고 해서 그가 뛰어난 대통령직을 수행했다고 볼 수는 없다.

사실 그런 행위들을 안하는 게 정상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이미 두 전임 대통령에 비해서는 성공적인 성적표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국민 분열을 일으킨 것은 오히려 더 안좋은 상황을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겠다.

 

그나마 업적으로 인정받았던 K방역, 코로나 방역 문제도 이제는 별 볼일이 없게 됐다.

지금도 "세계적으로 우수했다."라고 언론 플레이를 하지만 대한민국 못지 않게 철저한 방역을 한 국가들도 더러 있는데다 그들 국가는 확진자 수가 100명 단위도 넘지 않는다. 이제 500명 가까운 확진자 수를 기록 중인 우리 나라가 과연 K 방역을 아직도 칭찬 프레임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권고 외엔 사실상 방역에 대한 게 전무한 우리 나라가 말이다.

 

그런 유난과 칭찬을 받았음에도 오히려 확진자의 수가 늘었다는 건 '실패"라는 의미나 다름이 없다. 일부 국민들의 이기심이나 집회, 특정 종교의 탓으로 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들의 집회 역시 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진행된 일이었다. 그것이 그들의 잘못만일까?

 

 

 

1년 5개월정도 임기가 남은 문재인 대통령, 더 이상의 국민분열은 위험하다

 

 

| 문재인 정부가 무서운 이유. 의도적인 노림수 있다고 본다

 

대한민국 국민의 1인으로 나도 우리 정부가 잘하길 기대하는 국민 중 한 사람이다. 또한 부동산 정책, K방역이 성공리에 마무리 되어 안전하고 여유로운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사람 중 하나이다.

하지만 지금의 정부를 보면 정말 답~답하다.

 

나는 지금의 정부가 잘하고 있다는데 반대의 의견을 보낸다. 

지금까지 정부의 행보를 보면 정부의 지침에 반한 행동이 훗날 긍정적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일에는 강행 규정을, 그렇지 않은 행동에는 민주적 자율을 주는 게 아닐까 싶다.

 

쉽게 말해 부동산은 강행 규정을 두어 훗날 좋은 긍정의 시그널이 나오기 어렵지만 집회는 자율을 주어 잘못 될 경우 "정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국민 정서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의 작태가 딱 그러하지 않은가.

이는 충분히 제시해볼 수 있는 합리적 의구심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20대 대통령은 중립적인 사람이 대통령에 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자 통치권자이다. 아무리 자신의 세력 기반이라고는 해도 여당만 가까이 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현재까지는 절대로 문재인 대통령은 뛰어난, 훌륭한 대통령이 아니다.

그는 자신이 그린 큰 그림을 그리고자 할 뿐이다. 코로나가 판치는 상황에서도, 집권 2년도 안 남은 상황에서 무리수를 두는 것도 바로 그러한 배경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