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은 실패작, 1가구 1주택자는 건드리면 안되는 이유

서민들에게 집은 유일한 재산이자 꿈, 희망과 다름없다.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뼈빠지게 벌어 집사고 살만하니 간다."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집을 구입하는 게 어렵다는 말이다. 지역, 규모,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 서울권에서는 평균 4~6억은 있어야 그나마 무난하게 강남을 제외하고 집을 구입할 수 있다. 그 외 2~3억대의 아파트도 있긴 하지만 집이라는 게 무조건 가격에만, 그렇다고 크기나 위치에만 맞출 수 있는 건 아니다. 아무리 사고 파는 것이 자유라고는 해도 집을 사고 파는 문제는 마트에서 물건사는 것과는 다른 문제이다. 워낙 큰 돈이 오고가다 보니 각종 사고나 문제가 발생할 요지가 크다.

그래서 집을 살 때에는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하는 것이다.

 

일반 서민에게 집은 꿈, 희망, 거주지, 그리고 재산 1호이다.

직장, 차, 집만 있다면 사람이 갖출 건 다 갖췄다라고 여기는데 그 중 직장과 차는 당장 없어도 큰 문제는 없지만 집은 결혼을 떠나 없으면 점점 더 불안해지는 그런 성질을 지녔다.

차는 없어도 그리 불편하지 않지만 집이 없으면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갈수록 불안해지고 짜증이 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급적 젊은 나이에 집을 구매하려고 한다.

 

 

 

집군 후 비난을 가장 많이 받는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정책 설계자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 집값이 비싼 이유 "편의시설 좋고, 저렴하고, 역세권에 호재가 가능한 지역만 원하기 때문"

 

집은 외국도 비싸다. 물론 외국은 국토가 우리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리고 정책에 따라 조금 저렴하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형식의 집은 외국이나 우리 나라나 모두 비싸다. 안전해야 하고, 편의시설이 갖춰져야 하며, 역세권에 훗날 호재가 빵빵 터질 수 있는 지역...누구나 원하는 그런 집일 것이다.

매물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런 집만 원하니 자연히 집값은 상승할 수 밖에 없다. 현 정부는 국민 임대를 늘리고 분양 공급을 늘리면 부동산이 안정화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이 간과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대한민국 내에, 서울 수도권 내에 아파트, 주택이 부족해 부동산 가격이 비싼 게 아니라는 말이다.

또한 수도권에 계속 아파트 공급을 할 경우 지역 불균형만 가중 될 뿐이다. 

 

우리 나라는 수도권까지만 하도 저렴한 가격의 부동산이 많다. 아직도 2~3억선이면 구매 가능한 곳도 많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길 꺼린다. 그 지역의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은 모두 임대를 위해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

이유는 딱 하나. 집값이 잘 안 오른다는 생각 때문이다. 다들 집을 거주가 아닌 투기 목적으로 생각하면서 2주택자들을 마치 천하의 역적, 부동산 가격을 방해하는 무리들로 규정하고 비난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계획이 언급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 중인 세종시

 

 

| "어차피 못 잡을 바엔 세금이라도 걷자"가 아닐런지...

 

내가 볼 땐 현 정권과 TMJ가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고는 보지 않는다.

어차피 잡지 못할 바엔 세금이라도 걷자는 데 중점을 둔 것 같다. 무주택자들의 원성이 자자하니 무언가는 해야겠고 뭘 하자니 사실 어렵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막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지역 균등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행정 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는 정부.

하지만 보자. 지금 세종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2~3억이 단번에 올라 10억을 돌파한 지역이 속출한다는 것이다. 이게 우리 나라의 부동산 현실이다. 이걸 정부가 강제성 규제로 잡아보겠다는 건 사실상 정치를 포기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물론 저런 현상이 정당하다는 건 아니다.

하지만 현실이 저런데 그것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다.

 

 

 

왜 집 소유주들이 들고 일어났는지 수치가 아닌 현실을 들여다 봐야 한다.

 

 

| 가격, 수치를 보지 말고 실거주 여부를 따져서 세율 적용해야

 

집이 재산인 건 맞다. 하지만 사실상 묶여있는 자산이다. 가치는 올랐지만 판매하기 전에는 사실 큰 의미가 없다는 뜻이다. 쉽게 말해 우연히 주운 금 10kg이 있다고 하자. 금값이 뛰어 만약에 2억원 가치가 있다고 치자.

소유주인 나의 재산은 이미 2억이 넘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2억원에 걸맞는 수입을 갖게 된 건 아니다.

 

수입이 오른다는 건 매월 얻는 재산이 늘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자연 소득세를 더 내는 게 맞다.

또한 매월 받는 돈이기 때문에 늘어난 만큼 세금을 납부하는데 문제가 없다. 하지만 묶여있는 자산의 경우는 다르다.

그것이 선산이나 토지라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자금을 융통해 납부하겠지만 집은 다르다.

세금 내자고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1주택자를 건드리면 안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고 또한 그 주택자가 실거주자라면 더더욱 그렇다.

 

지금 정부가 하는 행태는 절대 부동산 안정화에 1도 도움이 안된다. 말만 번지르르할 뿐이다.

제발 말로만 서민 생각하지 말고 실제 서민의 삶을 살면서 정책을 펼쳐도 펼쳤으면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