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수도 이전, 지금 이런 장기 플랜에 집중 할 때는 아닌 듯 하다.

국회와 청와대, 그리고 모든 정부 부처는 물론 대학까지 세종시로 이전한다는 행정수도 이전론이 이슈가 되고 있다.

 

 

무엇 하나 제대로 한 것도 없다는 평가가 있는 문재인 정권이 부동산 정책마저 사실상 거센 국민적 반대에 부딪히자 또 하나의 무리수를 강행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바로 "행정수도 이전"이 그것이다.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는 정부 과천청사 등 일부 국가기관이 이전해 있지만 행정 수도를 이전하겠다던 원대한 비전과는 달리 실패한 정책 공약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행정 수도가 이전된다는 말에 부동산 가격과 일대 상권 가격이 고공가를 기록하기도 했었다.

세종시가 처음 행정 수도로 거론되고 이전된 것은 2002년 故노무현 대통령 공약 중 하나였다. 실패한 공약이자 정책으로 거론되던 행정수도 이전은 왜 또 거론되고 있을까?

 

 

 

|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조치 "행정수도 이전", 취지는 좋고 찬성적 입장이지만 단기간에 결정 될 문제는 아니다.

 

행정수도 이전은 문재인 정권과 TMJ가 합작으로 강행하고 있는 행정 정책이다. 일각에서는 "국민 여론 전환용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있지만 TMJ 핵심인사들은 "부동산 여론 전환용이 아니다. 국가 균형 발전적 측면으로 봐달라."라며 야당의 협조를 구하고 있다.

 

 

TMJ와 문재인 정권이 행정수도 이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왠지 석연찮은 느낌이 드는 건 왜일까?

 

 

물론 대한민국에서 광역 도심이 서울만 있는 건 아니다.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이 있다.

하지만 그 외 지역들은 마땅한 시설이 없어 도시나 마을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행정 기관들을 모두 세종시로 옮겨 고른 지역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는 잘 알겠고 또 인정한다.

 

문제는 행정 수도는 곧 사실상의 수도가 된다는 점이다. 국가의 수도는 엄청난 상징성을 지니게 된다. 따라서 많은 기업들이 수도나 수도권에 본사 건물을 두는 이유, 주요 공장을 짓는 이유도 그것이다. 또한 서울대 등 일부 대학을 세종시 부근으로 이전한다는 정부의 발표는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도 엄청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된다. 아무리 부동산 정책이 강화돼 발표됐다지만 세종시 인근 지역의 부동산, 토지가격이 상승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생각처럼 이전이 잘 된다면야 문제될 건 없겠지만 문제는 2000년대 초반처럼 실패할 경우이다.

정부의 발표대로, 정책대로 움직였다가 손해를 보는 건 결국 국민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전 실패가 될 경우 엄청나게 오른 세금은 결국 국가에게는 좋을지 몰라도 지역주민, 상권주들에게는 그야말로 청와대를 폭파하고싶은 심정일 것이다.

 

내가 볼 때도 이번 수도 이전 강행은 사실상 "업적 만들기"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무엇 하나 내세울 업적이 없다보니 막판에 여당의 힘을 등에 업고 질러보는 듯 하다. 아직 구체적인 이전 일정이 잡힌 건 아니겠지만 이는 가뜩이나 코로나19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힘든 시기에 결코 이로운 해법이 아니라고 본다는 의미이다. 무엇보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시급하게 바라봐야 할 문제는 행정수도 이전같은 장기적 플랜이 아니라는 점이다.

 

당장 서민 경제가 무너지고 일자리 문제가 녹지 않아 자칫하면 대규모 실업 사태나 국가 경제 위기가 닥칠 지 모르는 시국에서 핑크빛 미래를 구상할 여력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수도 이전도 준비해야겠지만 당장 시급한 문제부터 바라봐야 한다는 뜻이다.

 

 

 

| 외국의 이전 사례가 무엇이 중요하나? 필요성을 놓고 따질 문제. 대학은 이전 할 필요가 없다.

 

외국의 사례는 그리 중요한 게 아니다. 행정수도 이전을 실행했던 해외 국가들

 

 

우리 나라의 정책이나 어떤 공약이 발표되면 언론이나 정부는 해외 사례를 근거로 제시한다. 물론 외국의 선행 사례들이 미리 어떤 변수나 일들을 예견할 수 있는 주요 지침이 되는 건 맞다. 하지만 그것은 정부 차원에서 검토 단계에 들여다 볼 문제이지, 국민에게 보여주면서 마치 PPT를 하듯 할 일은 아니라는 점이다.

 

더욱이 외국에서의 사례가 국내에서도 통용된다는 보장도, 또 국민성과 문화가 다름에도 이를 거론한다는 건 사실 매우 웃긴 일이다. 행정 수도는 필요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지, 외국에서 성공했으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는 말이다.

필요하지도 않은데 외국에서 성공한 사례는 무조건 도입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해외 사례의 대부분 국가들을 보면 모두 국토면적이 꽤 넓은 국가들이다. 국가 영토가 넓다는 건 그만큼 지배 면적, 즉 행정부의 영향력이 넓게 퍼저나가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면적과 행정수도 이전의 취지의 연관성을 따지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부분도 고려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권을 어디에 두는가가 얼마나 중요한진 모르겠지만 만약 국가의 주요 기관, 행정 기관, 대학들이 이전된다면 분명 지역 발전이나 상권 활성화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다.

내 생각에는 행정기관이 이전되는 건 좋지만 대학가들의 이전은 사실 반대적 입장이다. 어차피 대학은 고작해야 4년이고 4년 뒤 취업 등을 위해 또 다시 인재들은 지역으로 흩어질 것이 뻔하다. 또 나간 만큼 사람들이 유입될 것이고.

따라서 굳이 대학 등 교육 기관이 이전 될 이유는 없다고 본다. 

 

 

행정수도 이전 국민여론 조사, 리얼미터와 TMJ가 밝힌 여론조사표. 신뢰도 가지 않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와 TMJ 핵심인사가 제시한 여론조사의 수치상 차이가 좀 있지만 기본적으로 찬반의 비중은 비슷한 것을 보면 아마 대다수의 국민들도 지역 균형 발전에는 찬성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는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에 대한 찬성이지, 당장 이전이나 무대포적인 이전을 찬성한다는 건 아니라는 것을 행정부가 알아야 할 것이다.

무턱대고 취지만 가지고 실행했다가 잘못되면 그 책임은 결국 국민이 지게 되니 말이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제발 업적 내기에 혈안이 안되었으면 좋겠다. 집권 말기로 갈수록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건 그만큼 그가 올바르게 국정 운영을 하지 못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