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국회 분원?, 어떻게든 업적 만들려는 문재인 정권과 TMJ

19대 대통령 문재인, 그리고 초유의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TMJ)의 횡포인가?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 적은 없지만 그가 우리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싶은 마음도, 그리고 폄하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집권 3년차가 되도록 그가 보여 준 행정이라곤 고작해야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전부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일부 사람들은 "미통당(MT)이 반대하고 나대니 될 일이 있나?"라고 토로하지만 사실 역대 정권 중 가장 지지를 많이 받은 현 정권에서 그러한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있는지는 의문이다.

 

물론 민주주의 국가에서 아무리 대통령이라 해도 독단적인 결정이나 권한을 행사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국민의 절대 지지를 얻고 있다면 그리고 정치적 근원이 대한민국 1,2위를 다투는 거대 정당이라면 말은 달라진다. 아무리 MT에서 반대를 한다고 해도 "하고자 한다면 하지 못할 건 거의 없다."라는 것이다.

현 정권과 TMJ는 부정하고 싶겠지만 그런 관점에서 보면 현 정권도 역대 정권에 비해 거대하게 드러난 실책이나 비리만 없다 뿐, 사실 크게 잘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 행정수도 이전, 2003년 故노무현 때를 고스란히 답습하는 문재인 정권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할아버지이자 초대 북한 정권의 통수권자였던 김일성을 따라하려는 것과 비슷해 보인다.

마치 故노무현 대통령의 행보를 따르듯 현 정권도 비슷한 길을 걷고 있다. 이미 한번 크게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그대로 따라했다가 곤욕을 치르더니 이제는 그 대안으로 내놓은 카드가 "행정수도 이전"이라고 한다.

TMJ는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대안이 아닌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 주장하지만 사실상 행정 수도 이전 역시 크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이미 세종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걸 보면 말이다. 평균 10억을 돌파했으며 행정 수도 이전에 대한 발표가 있자 하루 아침에 2~3억원이 급등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한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하겠다며 국민들 반발에도 정책 강화하더니 오히려 정부가 더 나서서 부동산 가격을 떡상시키는 꼴이다. 

 

 

 

사실상 수도를 천도하고 싶은 건 아닐런지, 그렇게 업적 만들기가 하고 싶은 것일까?

 

 

이전을 발표했지만 막상 이전을 생각해보니 여러 문제가 있는가 보다. 국회 분원을 세종시에 설치한다는 계획이 나왔다.

국회의 기능을 현재 수도인 서울과 세종시에서 각각 나눠 분담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것인데, 사실상 행정 수도가 아닌 수도 자체를 이전하고 싶은 게 아닌지 묻고 싶다. 故노무현도 한때 수도를 세종으로 이전하려고 했었다.

 

하지만 분원이라는 것도 사실상 보면 행정 수도 이전이라는 정부의 본 취지와는 다르고 결국 부동산 가격 상승 외엔 딱히 얻어지는 이득은 없어 보인다. 수도를 이전하고 싶은데 현재 서울의 수도 이미지도 그렇고 또 이전하는데서 오는 막대한 비용도 문제고, 그렇다고 이제와 말을 철회하자니 부동산 가격만 조장시켰다는 후폭풍이 있을 것 같고...

결국 정부가 생각해낸 대안이 분원인 셈인 듯 하다.

 

현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보면 국회를 이원화해 옮기는 것은 위헌이다. "수도"는 정치와 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하는 소재지이기 때문이다. 이는 학계나 법조계 모두 동의하는 사안으로 문제가 된다.

일각에서는 "위원회만 옮기는 건 괜찮지 않나?"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사실상 위원회에서 모든 논의가 진행되고 결정되다 보니 사실상 말이 안된다고 봐야 한다.

결국 수도를 아예 천도하느냐, 아니면 억지로라도 개정해 이원화하는가를 논하자는 뜻이다.

정말 생각없는 정권이 아닐 수 없다. 

 

 

 

| 어떤 식으로든 부동산 가격만 상승될 것, 결국 실패한다 해도 정부는 증세 목적 달성 

 

사실상 현 정권과 TMJ의 의도가 의심되는 현실이다.

 

 

이로써 현 정권은 지역 균등 발전이나 부동산 안정화 따윈 안중에 없다는 의도가 드러난 것이라 봐도 무방하게 됐다.

일은 저질렀고 대안은 없으니 결국 "이제와 어쩔거야..."라는 배짱이라 생각한다.

이러라고 대통령 뽑아주고 180석 의석 몰아준 건 아닐텐데 말이다. 일 잘하겠다 해서 몰표줬더니 이제와 무능력으로 보답하는 이 나라 정권과 여당을 어찌 바라봐야 할 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