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더민주당 지지율 앞서 43주만의 역전, 30~50대 화났다.

43주만에 서울권에서 MT가 TMJ의 지지율을 앞섰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

 

 

비록 서울 수도권에 국한 된 결과지만 43주만에 MT이 TMJ의 지지율을 앞섰다고 한다. MT은 약 40%, TMJ는 31%로로 MT이 9%정도 지지율을 앞선 것이다. 이는 故박원순 전 서울 시장 문제도 있지만 부동산 정책의 실패와 강제성이 더 큰 요인으로 작용되었다고 분석되고 있다.

특히 결혼 적령기로 집 구매에 민감한 30대,40대와 집을 보유한 세대인 50대의 민심을 TMJ가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평이 주를 이루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역시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부정적인 평가가 아직은 더 높아 결과적으로는 현 정권이 제대로 된 정책 구상과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고 보는 시각이 대다수이다.

 

 

 

| 1주택자들까지 화난 이유, "딸랑 집 하나 겨우 있는데 세금이 올라?" 

 

결정적인 이유는 1주택자들의 반발심리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직 정책이 개선 될 여지는 있지만 지금까지 나온 정책으로 견줘 본다면 1주택자들 역시 부동산 정책의 규제에서 100% 자유롭다고는 볼 수 없다는 뜻이다.

일단 투기 과열 지구가 아니라 하더라도 조정 지역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 서울, 수도권 지역은 집값의 상승 요인이 다분한 지역이다. 

 

문제는 집값이 상승해 납부해야 할 세금의 폭이 상승 될 경우이다.

일각에서는 "집값이 몇 천, 몇 억이 오르는데 그깟 몇 푼이 문제냐? 그게 아까우면 집 팔아라."라고 바보같은 감정 대응을 하지만 그건 조금 심하게 말하면 "없는 사람들의 배아픔"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만약 자신은 집이 없지만 부모님께 가서 "현 부동산 정책이 잘 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라고 물어보면 아마도 부모님들은 "아니야. 이렇게 해야지."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많을 것이다. 왜? 그것이 바로 내 자녀가 앞으로 집을 그나마 수월하게 구입하게 될 수 있고 혹 전월세를 살더라도 법에 의해 보호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돌아서서 보면 곧 자신들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증여세, 취득세가 당장 8월부터 개정 된 세율대로 적용된다. 이제 지역마다 조금은 다르겠지만 상승 폭과 투자 조정 지역 등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세금이 부과될 것이다. 부자들에게만 나쁜 소식이 아니라는 말이다.

없는 서민들도 가뜩이나 부족한 통장 잔고와 지갑 사정에 적신호가 켜진 셈이다.

 

 

30~50대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정권과 지지 네티즌들, 맹목적인 지지를 걷어내고 현실을 보길 바랄 뿐이다.

 

 

경제 원리, 논리 걷어내고 간단하게만 봐도 왜 1주택자들이 화가 났는지 이해할 수 있다.

보통 집을 사려면 여러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부모님이 경제적 자금이 여유가 있다면 한번에 매매할 수 있지만 아니라면 보통 1억 정도 자금을 빌려주고 자신들이 저축 한 돈에 1억 정도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하는 게 보통이다.

이제 증여, 취득세 올랐으니 부모라도 자금을 빌려주는 것도 어렵지만 그도 세금을 더 떼어간다는 말이다. 집 사기 더 어려워지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집을 산 건 좋은데 다달이 대출금을 납부해야 한다. 말이 자가이지, 사실상 월세를 사는 셈과 동일하다.

 

평균 400만원의 급여를 받는다 치고 이런 저런 생활비와 대출금, 적금, 보험 등을 제하고 사는 가정이라 쳐보자.

지금까지는 재산세와 각종 세금을 20만원 정도 냈다고 하자. 그런데 이번 정책의 변동으로 앞으로는 35만원을 내야 하고 집값이 올라 이사를 가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처분한 경우 60%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고작 조금 오른 정도로 느껴지겠지만 수입이 오르지 않고 내는 세금이 늘어난 만큼 가계 경제에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다. 또한 호재가 생겨서 2억원 가량 집값이 올랐는데 이사를 가야 할 사정이 생겨 1년 내에 처분할 경우 세금으로 1억 5천 정도를 납부해야 한다.

 

이사를 가려면 다른 지역의 집값도 고려해야 하지만 대출금도 변제해야 가능하다. 결국 2억원이 올라도 이사갈 집의 가격, 대출금 변제를 고려하면 사실상 차익 장사라고 하기도 애매한 수준이 되는 셈이다. 

또한 단순 이사만이 원인이라면 까짓 안가도 그만이지만 피치 못하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미 기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 대출은 어렵기 때문.

 

 

 

| 집값이 올랐다 해도 이는 가치의 상승일 뿐, 실질적 재산이 늘어난 것이라 볼 수 없다

 

누차 포스팅을 통해 말했지만 집은 재산이 맞다. 하지만 당장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보기는 애매하다. 집은 여타의 부동산, 동산과는 그 성질이 다르다. 올랐다고 해도 쉽게 처분하기란 쉽지 않다.

특히 이사 계획이 없다면 사실 올라도 별 의미는 없다. 기분만 좋을 뿐.

수입은 그대로인데 집값이 올랐다고 갑자기 몇 억대의 자산가가 되는 건 아니라는 말이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1주택자는 실거주를 봐야 한다."라고 지적하는 것이다. 

 

토지나 다른 동산, 부동산은 다르다. 가격이 오르면 분할해서 처분하거나 임대를 놀 수 있어 수입이 늘어난다. 따라서 세금이 증가돼도 납부할 환경이 조성된다는 점이다. 집과는 좀 다른 것이 바로 그 점이다.

A 아파트가 평균 4억을 하다가 갑자기 호재가 불어 10억이 되었는데 바로 옆 B나 C 아파트가 4~5억대 수준이라면 경우에 따라 팔고 이사를 가도 된다. 어차피 인근이기 때문에 크게 삶의 여건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예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건 쉽게 볼 문제가 아니다.

지금의 부동산 정책이 이러한 부분까지도 개입을 하게 된다는 게 문제인 것이다. "집값이 오르고 세금을 낼 자신없으면 팔고 세금 내놓고 알아서 다른 곳으로 이사가라"는 식이라는 의미이다.

 

이런 사회주의적 정책에 반발하지 않을 민주주의 시민이 있을까.

대한민국은 엄연히 자본 경제 민주주의 국가이다. 노력 여하,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선 대출을 받아 집과 차, 토지 등을 자유롭게 살 수 있고 사실상 이는 재벌이나 자산이 많은 가문의 후손이 아닌 일반 서민들이 유일하게 재산을 늘려나갈 수 있는 단 하나의 통로인 것이다.

 

왜 부모 세대들이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거 아껴가며 기를 쓰고 집을 사는데 노력했을까.

왜 2030세대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고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을 구매하려고 할까. 

 

나는 일전에 "집을 거주가 아닌 투기와 재테크로 보는 인식이 가장 큰 문제"라고 주장했지만 그 이면에는 바로 그것 외에는 재산을 늘려나가기 어려운 것이 자본주의 사회이라는 걸 애써 외면해왔다.

사실 저런 인식이 집값 상승의 주 요인이 되는 것도 맞는 말이기 때문이다. 과거와는 달리 요즘은 빌라도 아파트 못지 않은 입지와 여건, 설비가 갖춰져있지만 아직도 집을 구매할 때 아파트에 비해 선호도가 현저히 떨어진다.

그것은 바로 "집값이 오르기 어렵기 때문"이다.

 

부동산 가격의 변동은 일반 국민들의 인식 탓도 있지만 그 이전에 정부의 바보같은 정책이 더 큰 문제이다.

그걸 모르는 이 시대의 정부가 바로 우리가 그렇게 열광하고 있는 현 정권인 것이다.

현실과 민심도 모르고 그저 "우기면 된다."는 식의 이런 정책이 있는 한 지금의 정권을 역사는 - 말만 앞선 무능한 정부 -로 기억하고 기록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