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집주인 동의 불필요."라던 정부, 은행 "무슨 소리세요?" 혼란

네티즌들은 정부에 대해 "부동산 현실과 시스템도 모르면서 너무 무능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결국 현 정권과 관련부처의 무능이 또 드러나고 말았다. 7.10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 각계에서는 "부동산 실정도 제대로 모르면서 뭐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부정적 의견이 나오고 있던 참이었다.

정부가 부동산 현실과 실정도 제대로 모르면서 국민들 원성에 급조한 정책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다. 실제 이번 부동산 정책의 설계를 맡았던 이는 김수현 전 정책실장으로 이미 2003년 故노무현 정권때도 부동산 정책을 담당했던 인물이다.

 

 

 

| 임대차3법 "집주인 동의? 그게 왜 필요해?"라는 정부, 은행권 "무슨 소리하시는지...집 주인 동의 필요하다." 

 

정부는 "전세대출 시 집주인의 동의가 법적으로 필요한 건 아니다. 보증기관이 집주인의 동의를 받고 있던 관행을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중 대형 은행들은 "전세대출이 이루어지려면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 될 것으로 보인다.

 

 

 

현 전세 대출은 HF, 서울보증, HUG 등의 보증을 받아 은행이 시행하고 있다.

 

 

정부의 말대로 집주인의 동의없이도 전세대출 절차가 가능한 곳은 HF (주택금융공사)를 제외하곤 없다. HF는 세입자의 신용 정보를 기반으로 대출을 심사하기 때문에 HF의 보증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하지만 서울 보증과 HUG의 경우에는 다르다.

서울 보증과 HUG는 전세대출금을 담보로 대출을 심사하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질권설정을 하고 이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집주인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해왔던 것. 

따라서 집주인이 거부할 경우 대출이 진행되지 않는 것이다. 사실 이것은 강제로 하기에는 꽤나 큰 무리가 있는 일이다.

 

정부는 "민법상 통지 또는 승낙으로 효력이 발생하는데, 통지만 해도 되기 때문에 집주인 동의가 불필요하다."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은행에서는 내부 규정이 다르다고 말하고 있다. HF가 아닌 이상 집주인에게 알리지 않을 수 없다는 방침이다. 시중 은행들은 "전세대출 상담시, 이미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안내가 나가고 있다. 만약 집주인이 거절, 또는 거부를 하면 대출이 최종 심사되지 않는다. 안 그럴 경우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쉽게 말해 임차인이 만약 고의나 어떤 사유로 전세대출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이를 담보로 대출을 한 기관에서는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데, 이 경우 자칫 집주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차인이 상대적 약자라는 건은 임대인과의 계약에서 경우이지, 대출상환의 경우는 별개로 바라봐야 한다.

꼭 고의가 아니더라도 갑자기 어떤 지병, 또는 사망 등 일상생활에서 변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세입자를 위한 편의적 정책임은 인정되고 또 좋은 취지임도 이해되지만,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임차인 중점의 정책을 구상하고 이를 임대인에게 "따르라."라고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임대인도 소중한 재산권이 있는데다 집을 구매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대출 등의 사정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우겨보니 되더라"도 아니고 정말 현 정권의 일처리에 답답할 지경이다.

 

 

| "대체 제대로 하는 게 뭐?" 뿔난 네티즌들, "우겨보니 되더라"식의 현 정권

 

현 정권의 가장 큰 문제는 "어느 한 쪽에게만 치우친 편향적 정책을 강구한다."는 점이다. 물론 어떤 정책이나 제도에 있어 온 국민에게 이로울 수는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일방 강제성 정책은 반드시 탈을 부르기 마련이다.

더군다나 이번 부동산 정책은 그 실효에 있어 최소한의 계도 기간도 없었다.

급하게 급조해 일방적으로 바로 실행해 버린 것이다. 이는 솔직히 국민들의 지지만을 고려한 정책이라고 밖에는 해석될 수 없다. 

 

대통령은 얼마 전 "뉴딜"을 발표하면서 일본, 코로나 등을 언급하며 "해보니 되더라"라고 했다.

해보니 되더라가 아니라 사실 일본과의 무역 전쟁, 외교 전쟁에서 한국이 승리한 건 아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일본의 방역 체계가 한국만 못하다는 발표 때문에 이긴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또 코로나19 방역은 그나마 외국에 비해 성공적이라 평가할 수 있지만, 백신이나 치료제 또는 방역에 완전 성공한 것도 아니다. 사실 초기 대응 외엔 지금까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따지고 보면 현 정권에서는 딱히 내세울 성과가 업적이 없다.

그러다 보니 무리한 정책을 남발하는 게 아닌가 싶다. 어차피 180의석은 차지하고 있고 어느 정도 지지 기반도 있으니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기에는 최적의 환경인 셈이다.

제발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 나라 좀 그만 말아먹고....세종시 집값은 분명 정부가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