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북자에 또 뚫린 군의 보안 태세, 권리만 강조할 건 아니라고 본다.

또 군의 허술한 안보 태세가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고민에 빠진 정경두 국방부장관 / 인터넷

 

 

"선진육군","신세대 병영"이라는 슬로건으로 우리 군은 과거의 폐단을 바로잡고 새롭게 거듭나고자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더럽고 낙후 된 생활관을 신축하고 침상에서 붙어자던 것을 개별 침대로 바뀌었다.

또한 계급간 벌어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같은 계급끼리 생활하게 하거나 병영 내 부조리 개선에 엄격한 규제를 적용했다. 상급자라 해서 후임병을 괴롭히거나 구타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고 했다.

 

급여가 오르고 일과 시간 외 휴식 시간, 개인 시간을 보장하는가 하면 핸드폰 사용이나 주말 외박도 자유화가 됐다.

꼰대처럼 굴 의도는 없지만 확실히 내 군 복무 시대와는,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는 너무나 달라진 모습에 기존 예비군, 민방위 네티즌들은 "캠프냐?"라는 비아냥도 있어왔다.

 

물론 시대가 변하고 사람이 변하면 원칙도 바뀌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협동, 단결이 강조되던 시대와 개개인의 인권과 생활이 중요시되는 시대의 군 생활이 같을 수는 없다. 또한 구타와 일명 얼차려같은 기합 행위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

 

 

 

| 병사들의 인권, 처우 개선은 당연한 일. 하지만 군인 본연의 임무와 의무까지 달라지는 건 아니다

 

처우와 인권, 생활관이 달라진다 해서 군인 본연의 임무나 의무까지 간소화되거나 달라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경계 근무 때 외부 음식을 배달시켜 술판을 벌이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상관을 모욕하는 행위는 분명 잘못 된 것이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군대 내에서 자유를 주는 것에 대해 반대적 입장이다. 자율에 대한 책임감, 의무감이 다소 떨어지는 우리 나라의 인식상 "선"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었고 그 생각은 적중했다.

 

자율 보장은 됐지만 자신들이 지켜야 할 의무와 임무, 그리고 조직 내 예의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졌다.

본인은 소중하고 본인의 권리는 법이 보장해주고 인정해야 하지만 자신이 맡은 역할이나 임무에 대해서는 소흘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탈북자 A씨가 월북 경로로 이용한 배수로 모습, 하지만 우리 군은 이상 낌새를 감지하고도 제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인터넷

 

 

과거 '귀순병사 노크 사건'도 그랬지만 우리 군의 황당스러운 허점은 이번에도 드러나 국민들의 분노가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해달라는대로 해주니 군기가 다 사라졌다."라며 한탄스러워했고 "이러다 전쟁터지면 나라나 지키겠나?"하는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나왔다.

 

지난 18일 탈북자 출신 A씨가 월북하는 과정에서 군이 저지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으나 놓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군 경계태세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연미정 인근 소초 감시카메라 녹화 영상에서는 A씨로 추정되는 표적이 한강을 건너가는 모습이 5차례 있었고, 열상감시장비(TOD)도 북한쪽에서 A씨로 보이는 사람이 움직이는 것을 포착했으나 경계병들은 A씨의 월북을 알아채지도, 제지하지도 못했다고 한다.

 

이는 단순히 탈북 경험이 있는 A씨의 철저한 계획 때문이라고만 볼 수 없는 문제이다. 혹 간첩이나 소대 단위의 병력이 침투를 해도 알아채지 못할 가능성이 대두되는 것이다.

인천상륙작전의 영웅 '맥아더'는 "전쟁에 진 병사는 용서해도, 경계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할 수 없다."는 명언을 남기기도 했는데 이는 그만큼 안보나 동료 병사들의 안전에 있어 경계 근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주는 말이라 할 수 있다.

 

 

 

| 권리를 보장해준만큼 책임도 철저하게 물어야 한다. 관련 지휘관 및 병사들 군법으로 엄격히 처벌해야

 

솔직히 이는 경계 근무에 나선 병사들의 안일함과 나태함이 문제이지, 지휘관들의 책임이라 묻긴 어렵다.

가혹 행위가 있었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조금만 주의를 주거나 말을 하면 모두 가혹행위로 신고하기 바쁜 군대에서 과연 지휘관들이 말 한마디나 쉽게 할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는 경계 병사들을 모두 군법에 회부, 일벌백계 차원의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본다.

군생활이 편하니까 그러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나라가 진짜 점점 더 개판이 되는 듯 하다. 종전이 선언되기는 했다지만 아직도 북과는 대치 중이고 중국, 일본과의 관계도 안 좋은 마당에 경계 근무마저 개판이니...

정말 이렇게 할 거면 아예 군대 해산하고 차라리 입으로 중립, 평화 외치면서 사는 게 더 나을 듯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