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정책, "4급 이상 공무원 다주택 보유 시, 불이익 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고강도 부동산 정책을 도내에서 적용할 것이라 발표했다. / 인터넷

 

 

이제 서민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급여를 알뜰하게 모으거나 주식, 복권, 정선 카지노를 이용하는 것 외에는 없게 된 듯 하다. 복권은 그야말로 하늘이 정해준 사람만 되는 것이고 주식이나 카지노는 잃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은 리스크 많은 수단이니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한다.

물론 돈은 정당하게 벌어야 함은 맞지만 부동산을 이용한 재테크가 부정한 방법은 아니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딱히 어느 누가 주체가 되어 올릴 수는 없는 성질을 가졌다. 물론 그것이 거대 기업이나 국가 기관이라면 모르겠지만 몇몇의 무리가, 단체가, 개인이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데는 많은 무리가 따른다.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이다. 부동산 가격이 높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정해진 면적에 따른 인구 밀도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기에 딱히 무어라 할 수는 없다.

 

대부분의 행정과 경제의 근원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자연 사람들은 서울과 수도권으로 몰릴 수 밖에는 없다. 또한 행정 기관 이전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다. 기관과 기업이 모두 노력해야 하는 일이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내 4급이상 공무원들, 다주택 보유할 시 인사 불이익 주겠다." 선언

 

분명 잘못 된 정책임에도 대부분의 고위직들이 대통령의 정책에 따르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물론 국가 최고 지도자이고 또 취지가 나쁜 것은 아니다만 잘못 된 것을 개정, 개선하기 보다 '일단 따르자'라는 것은 사실 매우 문제라고 본다.

누차 언급했지만 고위직들, 재벌들, 그리고 임대업자들이 보유한 매물들이 쏟아져 나온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 될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하는 지역, 원하는 브랜드, 원하는 평형의 매물 수량은 한정적인데 매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기 때문이고 또한 일부 매물들은 서민들은 대출을 받아도 사기 어려울 정도의 가격대를 가지고 있다.

만약 억지로 가격을 하락시킬 경우 대규모의 시위나 집회는 물론 자칫 국가 전복에 해당되는 혼란이 올 수도 있다.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문제는 무능한 국정 운영이지만 그에 걸맞는 문제는  바로 "단기간에 억지로 바꾸는 정책"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무리 잘못 된 정책, 제도라고 해도 오랜 기간 유지되다 보면 관례, 관행, 관습이라는 것들이 생겨난다.

그것은 오랜 세월 여러 사람이 익숙해지고 사용되고 적용되다 보니 하나의 규칙처럼 여겨지는 특징이 있다. 그것을 단숨에 바꾸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또한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집단이 생길 경우 그에 따른 납득이 필요하지만 현 정권에서는 그런 건 전혀 없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도내 4급 이상 공무원들 중 다주택자들이 있다면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발표하며 "연말까지 거주하는 집 한 채를 제외하고 모두 처분해달라."라고 주문했다.

 

 

취지는 좋지만 과연 이런 방법 밖에는 없는지 생각해보게 된다.

 

 

| 인지도, 지지율 생각에 움직이는 정치권. 반드시 그 댓가 치루게 될 것

 

현 부동산 시스템은 분명 문제가 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단지 집값이 비싸 집을 사기 어렵고, 그로 인해 결혼이 어렵다는 말은 거의 60%는 억지에 가깝다. 결국 모든 근원은 "일자리이고, 안정적인 근로 환경"에 있다.

그것이 개선되고 정착되어야 집값, 결혼 문제가 순차적으로 풀리게 된다. "집만 사면 결혼한다."는 것도 아닌데 단지 무주택자들과 세입자들의 반발에만 귀를 기울여서는 안된다.

 

세금은 소유주들이 더 많이 납부하고 그들이 진 대출 가계도 상당하다는 걸 알아야 한다. 세상에 대출이 좋아 빚내서 집을 사는 멍청이는 없을 것이다. 또한 몇몇 네티즌들은 "왜 살려고 산 집에서 안 살고 그것을 이용해 돈을 버냐?"라고 댓글들을 많이 다시는데...다들 자기 집에 거주하면 지금 서울, 수도권에서 세들어 사는 분들은 다 집 샀어야 한다.

세를 놓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지금껏 세들어 살 수 있었다는 말이다. 고맙게 생각하라는 글이 아님에도 그렇게 받아들일 분들이 계실 것 같지만 잘 생각해보길 바란다.

 

이미 모든 건 듣기 싫고 그저 문재인, TMJ만 옳다고 생각할 것이라면 이 글에 댓글 달지 말았으면 한다.

싫고 좋고의 문제는 개개인의 문제이고 자유지만 싫다고 해서 막무가내식으로 반대적 입장을 취하는 것은 상당히 바보같은 행위이고 좋은 자세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내가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비난하는 건 다주택자여서도 아니고, 낼 세금이 많은 부류여서도 아니다.

사실 낼 세금이 조금 오르긴 했다만 이 정도는 꼭 정책이 아니더라도 상승될 수 있는 부분이고 코로나 19로 인해 어느 정도 증세할 것이라 예상했기에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다.

 

지금껏 당연시 되어오던 정책을 하루 아침에 바꾸고 이를 통해 기존의 집단을 범죄인, 나쁜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 그리고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 수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는지에 대해 충분히 검토를 했었는지 묻고 싶은 것이다.

집권기 내에 무언가 성과와 업적을 만들기 위해 한 짓이라면 퇴임 후 두고 보면 될 일이다.

내가 볼 땐 지금 다들 그런 의도인 듯 하다. 지지율....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셨으면 한다. 대통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