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증여, 취득세 오른다."열광하는 네티즌들, 미래 좀 보길

끝까지 자신들의 업적, 지지도에만 집중하는 문재인 정권과 TMJ

 

 

noblesse oblige 따윈 안중에도 없는 국내 재벌들이 비난받는 이유까진 뭐라할 수 없지만 현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체제로 가고 있는 듯 하다. 부자와 있는 자, 가진 자들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물론 집안의 힘, 가문의 영향을 무기와 방패로 삼아 어려서부터 차별 된 환경, 또한 그 힘으로 서민들은 꿈도 못 꾸는 혜택과 권리를 누리는 것을 보면 당연히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그것은 이미 모든 것이 차이가 나는 재벌과 서민의 차이이니 넘어가도록 하겠다. 

 

 

 

| 집권 3년차동안 해 놓은 게 없다보니 억지로라도 만들겠다는 의지인가? 부동산 정책...

  - 그나마 잘이라도 했다면 모르겠는데...화살을 엄한 곳으로 돌리는 정권.

 

문제는 서민과 서민의 갈등 대립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로 나왔을 때 정계에서는 "당선되면 국민 분열 일으킬 사람"이라고 했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적중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일명 "대깨문"과 "비 대깨문"으로 나뉘고 있다.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라는 말인 대깨문들의 특징은 맹목적인 지지에 있다.

마치 사이비 종교 교주를 신봉하듯 문재인이 하는 건 모두 옳고 맞는 일이고 정의로운 일이라 맹신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정치색, 정치 이념을 갖는 건 자유이고 또 존중되어야 하지만 대깨문들의 특징은 또 있다.

바로 비 대깨문들에 대한 적개심이다. 문재인에 대해 비난하거나 비판하면 인신 공격과 욕설은 기본으로 세팅된다.

참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본과의 무역전쟁도 뚜렷한 결과없이 흐지부지됐고 대북 정책은 이미 수포로 돌아갔다. 그나마 코로나19 방역 대응이 유일한 그의 성과라면 성과겠다. 이것 저것 다 실패한데다 부동산 가격과 임대 사업은 현 정권이 권장하고 올려놓더니 이제 국민들이 원성을 자아내자 돌연 "가진 자, 있는 자"들에게 그 화살을 돌리기 시작한다.

실패와 원인은 자신들에게 있음에도 마치 "다주택자들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다. 그걸 또 지지자들은 곧이곧대로 믿는다는 게 황당할 뿐이다.

 

임대차3법은 임대인의 횡포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취지는 좋지만 지나친 공공의 개입은 부적절하다고 본다. 임대료 인상 비율 제한이나 권리 보호는 좋은 정책이라 생각하지만 임대 기간에 대한 개입은 사실상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어찌보면 사유 재산권에 대한 침해로도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 정책 실패는 자신들이 해놓고 고통과 책임은 서민에게 전가하는 정부의 꼼쑤

 

 

그러면 부동산 3법을 보자. 이 법안은 그 동안 논란이 됐던 종합부동산세법과 법인세법 그리고 소득세법 개정안을 말한다. 종부세법안을 보면 3주택 이상자, 또는 조정지역 내 2주택 이상에 대해 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현행 0.6%~ 3.2% 를 1.2% ~ 6%로 올리는 내용이다. 조정지역은 투기지역 아래 단계로 사실상 투기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의미한다.

법인세는 일반 서민들과는 무관하니 넘어가고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과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며, 다주택자에 대하여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 법안을 추진한 것이 TMJ이고 MT은 이에 대해 반대를 하며 퇴장했지만 절대의석을 차지하는 TMJ가 독자적으로 결의했다고 한다. 이럴려고 몰표 받은 건가 싶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한다고 반대하는 국민들 주장에도 막무가내로 실행하더니 세종시 행정 수도 이전 발표로 세종시 부동산 가격은 또 죄다 올려놓았다고 하니 참 아이러니한 정부이다.

어찌보면 정책 성공 따위는 관심없고 증세에만 목적을 둔 꼼수가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구심도 들게 한다.

 

 

 

| 오죽하면 민주계열 인사들마저 "잘못 된 정책" 지적

 

오죽하면 민주당 계열 정치인사들까지도 현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음을 지적하고 나서겠는가.

 

 

맨 처음 반박을 제기한 건 TMJ 소속 진성준 의원이다. 그는 처음 부동산 정책안이 발표되자마자 "그런다고 집값이 잡힐 줄 아는가."라며 정책의 초안 설계가 잘못됐음을 비꼬았다가 네티즌들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그 다음 정책을 지적하고 나선 이는 경기도지사 이재명이다. 그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 취지는 동의한다."라고 전제하면서 "하지만 수치와 숫자만 보지 말고 제대로 봐야 한다. 실거주 여부가 그 첫째"라며 집값 가격과 보유 수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실거주 여부 등에 초점을 맞춰 설계를 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1주택자들이 힘들게 돈 모아 집을 사는데, 집값 올랐다고 규제를 가하는 건 부도덕한 행위"라고 말하는 것이다.

 

주진형 YMJ 최고 위원도 "지금의 부동산 정책은 잘못됐다."라고 거들고 나섰다. 주위원은 "집값을 올린 건 따지고 보면 현 정권의 잘못인데, 잘못은 자신들이 해놓고 국민들이 원성하니 비난의 화살은 엄한 곳으로 돌린 것"이라 꼬집었다.

또한 "행정수도는 눈 가리기를 위한 꼼수"라며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서슴없는 비난을 이어갔다.

 

지금 네티즌들은 보면 마치 2주택 이상자들이 정책을 통해 매물을 시장에 내놓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매물이 나온다 해서 집값이 내려가는 건 아니다. 집은 해당 지역의 집주인들이 담합해 결정하는 통상적인 수준도 있지만 해당 지역의 호재에 따라 달라진다. 거기에 나온 매물이 많으면 적정 수준을 이루지만 적다면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다.

따라서 어차피 매입할 의사가 없는 지역의 매물까지 나와봐야 집값 하락과는 무관하고 그렇게 매물없고 비싸서 집 못산다고 아우성대는 네티즌들도 그런 지역의 집은 절대 매입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서울이나 수도권이 주택이 부족해 집값이 오르는 건 아니다.

연립, 빌라는 싫고 아파트만 좋은데 쟈*, 푸르**, 두산 **같은 아파트만 선호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집은 어차피 제외 대상이다. 거주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는데 제재만 가한다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 될 것이라는 정권의 생각은 대체 어떻게 나오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당장 자신과 무관하다고 열광하는 사람들, 미래를 좀 봤으면 좋겠다.

 

 

| 지금 자신과 무관하다 열광한 사람들, 얼마 뒤에는 한탄할 것

 

현 정권의 이런 독단적인 정책에 가만히 당할 소유주들은 없다. 현재 전셋값이 폭등하고 새 세입자를 찾아 계약하려는 임대인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가만히 앉아 손실을 보지 않겠다는 의도이다.

더 큰 문제는 다음 달부터 시행 될 증여, 취득세 인상에 있다. 차라리 잘 됐다. 어차피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모가 돈을 지원하거나 집을 물려주는 경우가 많은데 어디 한번 그때가서도 웃음이 나올지 궁금하다.

은행 대출도 제한 된 만큼 세금 강화되고 증여 강화되면 결국 집을 구입하기는 더 어려워지는 셈이다.

 

그나마 신혼 부부들에게 주어지는 신혼 첫 집 취득세 면제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주택일 경우 해당된다는데 정말 정부의 멍청함에 기가 찰 노릇이다. 수도권 빌라도 최소가 2억선인데 말이다. 

제대로 알고나 정책을 설계하던지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