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는 좀 완화해주자" 여야 주장에 기획재정부 "기다려봐"

물가와 세금이 치솟고 있는 대한민국, 점점 서민들의 삶은 팍팍해지고 있는 듯 하다.

 

 

경기가 호황일 땐 호황이라 증세하지만 불황일 땐 원자재를 이유로 물가와 세금이 오르기도 한다.

부동산. 정말 이번 정권들어 부동산은 코로나와 함께 국민적 이슈가 아닐 수 없는 듯 하다. 의식주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3대 필수 요소이다. 

 

자본주의 시장 체제에서 '주', 즉 부동산은 사기도 힘들고 사면 더 힘든 요소 중 하나이다.

혹자들은 사람이 경제 활동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집을 사기 위함이라고 하기도 한다. 그만큼 집이 갖는 의미와 비중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집값이 왜 비싼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유가 많다.

수요 공급론을 제외하더라도 토지는 국한되어 있는데 인구 밀집이 특정 지역에 몰리는 것도 이유 중 하나이다.

 

만약 우리나라의 경제 활동이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강남과 일부 지역에만 밀집되어 있지 않고 각 도시별로 특정지구가 형성되어 있더라도 지금과 같은 부동산 가격의 과잉 열기가 조성될 수 있었을까. 

지방 지자체들이 귀농을 유도하기 위해 각종 지원과 세금 할인 혜택을 내놓음에도 왜 귀농인구가 많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정부와 관련 부처는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단지 지방이라서가 아니다. 

 

 

 

"1주택자들은 부담을 좀 줄여주는게 어떨까." 여야 합의론,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글쎄.."

 

맨날 서로 옳다고 드잡이만 하는 줄 알았는데 모처럼 국회도 합의가 될 때가 있다. 여야는 작년부터 말이 많았던 부동산 정책에 대해 1주택자 부담 완화론에 합의했다. 여야 모두는 "평생 집 한 채만 가지고 사는 국민들이 대부분이다. 투기가 아닌 이상 세율 부담을 줄여주는 게 옳다.", "작년에 개정 된 안 역시 이를 해소하기엔 역부족, 정부가 좀 더 전진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본다."는 것이 여야의 공통 입장이다.

 

여야 합의에도 기획재정부는 신중히 지켜보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른 것도 좀 신중했으면....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글쎄"라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일단은 개정 된 안에 대해 좀 더 지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세금을 거둘 수 있을 때 거둬보자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나중에 바꾸게 되면 바꾸더라도 일단은 최대한 거둘 타이밍에서 굳이 힘빼기를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여야의 입장은 100% 맞는 말이다. 무주택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니 무조건적인 증세가 옳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현실과는 괴리가 있는 주장일 뿐이다.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적으로 은행이나 금융권의 도움없이 자신의 재력만으로 집을 구입할 수 있는 서민은 단 1명도 없을 것이다.

물론 20년 이상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죽도록 모았다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어렵다.

 

대부분은 은행의 대출을 통해 집을 구입한다. 집을 구입하게 되면 생각보다 많은 돈이 빠져나간다.

부동산 중개비는 물론 취등록세, 양도세 등은 물론이고 다달이 대출금도 상환하여야 한다. 사실상 1주택자들 대부분이 경제적 여력이 그리 높은 게 아니라는 말이다.

그런데 "언젠가는 오를 집을 가졌으니 일단 넌 부자, 세금 더 내"라는 건 일차원적이고 구시대적 발상일 뿐이다.

 

세금이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되어야 하는게 바로 그러한 이유이다. 이렇게 말하면 또 일부는 그런다.

"그러면 월 소득은 100만원인데 부동산, 동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에겐 어떡하냐?"라고 말이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얼마나 부질없는 질문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3채 보유한 A가 있다고 하자. A는 월 소득이 300만원이다. 그러면 진짜 A는 월 300만원으로 생활비와 각종 세금을 다 처리할 수 있을까? 아니다. 집 두 채는 전세든, 월세든 임대를 놓을 것이고 거기서 나오는 수입을 소득에 더해 생활을 영위한다. 세상에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세금을 부담하기 위해 무리한 부동산 매입에 나서는 이는 없다.

견딜 수 있는 범주 내에서 투자(혹은 투기)를 하는 것이다. 결국 1주택이 아닌 그 이상의 보유자라면 당연히 처분을 해도 거주할 주택이 있는만큼 증세 대상에서 제외하기가 어렵겠지만 1주택은 아니라는 말이다.

 

 

 

이번 정권들어 정말 경험해보지 못했던 걸 경험하고 있다.

 

 

|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건 바로 이런 것이였을까?

 

문재인 정권은 집권하면서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공언했다. 하지만 이제 1년 정도만 임기가 남은 지금의 상황을 종합해서 본다면 현 정권의 공언은 사실 참으로 허무맹랑했다라고 볼 수 있다.

다른 정권들이야 비리를 저지르느라 국정 운영에 소흘해 그랬다지만 현 정권은 한다고 한 게 지금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서민들을 지지 기반으로 당선 된 현 정권에 대한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는 주택을 보유했다는 것도 적폐이니 말이다. 조만간 차도 가진 보유자들은 더 난리가 날지도 모르겠다.

집이랑 차까지 가졌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