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부동산 정책, "집 보러 다닌 값 내라고?"

19대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정말 황당하기 그지 없다.

 

 

부동산 가격 잡겠다고 선동해 전국 집값은 다 올려놓고 무주택자, 다주택자들을 분열, 결국은 뜻한 바 증세를 이룬 정부가 이제는 황당하다 못해 어이없는 제도를 속출하고 있다. 내가 아무리 비대깨라고 해도 잘한 정책과 제도를 비난할 만큼 어리석지는 않다. 

현 부동산 정책은 서민 잡는 정책, 부동산 가격은 못 잡고 증세의 뜻만 이룬 정책임을 이미 알 사람들은 다 알고 있기에 더는 거론하지 않겠다. 다만 오늘은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다.

 

요즘은 중고차 업계에서 "헛걸음 보상제"가 필수적인 제도로 자리잡고 있다. 허위 매물로 인한 문제가 빈번하다 보니 자구책으로 마련한 것이 헛걸음 보상제이다. 온라인으로 매물을 보고 왔는데 해당 매물이 없다면 약 50만원의 위로금을 주는 제도이다. 시간과 차비를 허비했다고는 해도 50만원의 이익이 생기니 사실 기분은 좀 짜증나겠지만 좋은 제도라 할 수 있다.

 

부동산 시장에도 이런 문제가 있긴 했다.

분명 어플과 온라인으로 해당 매물이 있음을 확인하고 부동산에 갔는데 막상 가보니 해당 부동산이 팔렸거나 집주인이 매도를 포기한 경우가 있다. 이미 시간을 내고 같데다 가격, 입지 등 마음에 들어 간 것이니 다른 집을 본다 한들 기분이 풀어질리는 거의 없다. 

 

자. 그런데 과연 그것이 부동산 업자들의 상술 탓일까.

일부 그런 점을 악용한 업자들도 분명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개 부동산 업자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토로한다.

실제로 A라는 매물을 내놓은 집주인은 1이라는 부동산에만 매물을 내놓는 것이 아니다. 2,3,4 에도 같은 매물을 내놓는다. 대개 처음 매물을 의뢰받은 부동산에서 매물을 온라인에 등록하는데...

문제는 바로 그 후에 있다. 아무래도 여러 부동산이 소개를 하다 보니 매물이 빨리 나갈 경우도 있고 집주인이 변심해 매물을 회수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대개 부동산 한 곳에 이를 말하는데 이때 부동산 업자가 매물을 삭제하지 않으면 해당 매물은 계속 판매중으로 떠 있게 되는 것이다.

 

부동산업자들도 매일 실시간으로 해당 매물의 유무를 체크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매수자가 와야지만 연락을 해 약속을 잡기 때문에 이른바 허위 매물처럼 보이는 것이다. 물론 그 중에는 미리 "잠시만요. 그 매물이 아직도 있는지 확인하고 다시 연락 드릴께요."라고 하는 업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약속을 하고도 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 매수자가 와야지만 확인을 한다. ( 저 부동산 업자 아닙니다. )

 

아무튼 정부는 이런 허위 매물로 고생하는 매수자들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할 경우 업자에게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는데...현실이나 제대로 알고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업자에게만 벌금을 부과할 게 아니라 해당 매물을 삭제하지 않은 부동산이나 집주인에게도 벌금을 부과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다.

 

 

 

권익위, 집만 보고 계약안하면 앞으로 부동산업자에게 수고비 줘야 한다

 

부동산 정책으로 한바탕 난리를 폈던 정부가 또 황당한 제도를 내놓았다. 지금까지는 매수자가 여러 채의 집을 둘러봐도 딱히 비용을 내지 않았다. 사실 집이라는 게 한번 구매하면 오랫동안 거주해야 하고 또 수리가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이 만만찮기 때문에 아무래도 집을 구할 때 꼼꼼하게 볼 수 밖에는 없다.

아무리 법으로 "입주 후 6개월 내에 중대한 하자 발생 시"라고 명시는 해놓았다고 해도 막상 이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렇다 보니 대부분 조금의 하자나 문제가 있어도 그 집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마음에 안 드는 인테리어는 기꺼이 비용을 내더라도 고치겠지만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까지 비용을 감수할 매수자는 없기 때문이다. 

 

 

"집 보러 다닌 값을 내라고?" 이제는 별 돈을 다 내야하는 시대가 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집을 둘러보고도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업자에게 수고비를 줘야 한다고 한다.

차비와 기타 소모비용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계약을 한 경우에는 주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명시됐지만 이것이 복비는 아니다. 수고비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게 왜 문제가 될까? 대부분 사람들은 부동산 업자들이 집에 대해 전문가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잘 아는 것일 뿐, 집의 하자 문제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또한 말로는 "이거 업자한테 맡기면 10만원이면 수리해요."라고 말하는 경우도 많지만 실제 수리비가 더 들어가는 게 사실이다.

결국 계약을 하기 위해 말하는 것이지 제대로 알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면 뻘쭘해하면서 미안하다는 말로 스윽 발 빼는 경우를 자주 봤을 것이다. "계약을 한 건 너지..."라는 뉘앙스로.

 

A라는 집을 봤는데 마음에 안들고, B라는 집을 봤는데 하자가 있고 C도 하자가 있고 D는 너무 입지가 안 좋고...

둘러본 집이 모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다. 또한 부동산업자는 "역세권이에요. 지하철, 마트 코앞이야."라고 말하지만 막상 가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아무리 부동산업자에게 세세하게 원하는 조건을 말해줘도 어차피 그들은 "이런 집이 나왔는데 한번 볼래요?"로 시작한다. 원하는 조건? 조건대로 사고 싶으면 돈이 많으면 된다는 식으로...

또한 입장과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어차피 무용지물이다.

 

이러면 매수자는 계속 수고비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가뜩이나 시간 내서 집을 보러다니는 것도 고역인데 어쩔 수 없이 자신이 거주 할 집이기에 참고 하는데 수고비까지 지불해야 한다면 글쎄...

지금 저걸 제도이고 정책, 대책이라고 내놓았다는 게 정말 웃길 뿐이다.

 

 

모르겠으면 가만히나 있지...서민들만 더 힘들게 하는 정부

 

 

| 말만 민주이고 더불어이지, 서민의 실상은 조금도 파악 못하는 현재의 정권과 여당

 

진짜 이번 정부는 코로나 아니였으면 어쩔 뻔 했는지 묻고 싶을 지경이다. 말로는 평등과 공평, 정의와 민주를 외치지만 정작 그들이 하는 정책의 대부분은 불평등과 허점투성이인 이상에 가깝다.

부동산 가격 잡겠다면서 온갖 개발 호재는 다 만들어 전국의 집값을 평균 10억으로 만들고 서민들 가계 경제 걱정한다며 대출법을 강화해 자금줄을 막아버렸다.

 

대출을 받기 어렵고 부동산 가격은 뛰었으니 자연 그 분노는 다주택자에게 쏠리게 되고 정부는 이를 이용해 증세를 확정짓고 임대 주택을 정당화했다. 임대 주택이 나쁘다는 건 아니다. 자신들의 정책, 제도를 관철하기 위한 준비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다. 부동산 가격은 집주인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다.

3억짜리 집을 집주인이라 해서 5억을 부를 수 없다. 정확히는 부를 순 있지만 부동산에서도 포기를 한다.

왜? 어차피 안 팔릴 집이니까 매수자를 소개하지 않는다. 부동산 입장에서는 하나라도 더 계약을 해야 복비를 받기 때문에 팔리지 않을 매물에 굳이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부동산 가격의 80%는 개발 호재, 즉 기관과 기업에 있다.

인근에 편의시설, 국가 기관, 병원, 지하철, 도로 같은 시설들이 들어서야 호재가 발생하는데 이는 일개 주민들이 단합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 추측이 100% 잘못되고 루머라고 생각하는가.

그건 아닐 것이다.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생각이고 제시할 수 있는 정당한 의구심이다.

 

코로나로 온 국민이 힘들고 체감 경기는 바닥을 향해 내려가고 있다. 아직도 일부 열성 지지자들은 OECD국가 중 성장률 1위라며 현 정권이 잘한다고 칭송하지만 그것은 냉정히 봤을 때 다른 국가들의 경기 침체로 인한 상승 효과이지, 절대로 자구적 노력에 의한 상승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몇 년 전부터 많은 경제 전문기관이나 전문지에서 위험하다고 경고를 보내고 있고 실제로 우리 나라의 부채는 지금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 추경예산이 투입되면서 부채가 늘어난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도 많은 부분에서 너무 많은 출혈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분명 사실이다.

 

지금 정부는 임기 말까지 하고 싶던 모든 것을 이룰 때가 아니라 코로나 종식과 경기 부양에 힘을 써야 한다.

이미 며칠 굶은 이에게 "다음 달에 쌀이 좀 나올 것이다."라고 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엣 말에도 소나기는 피하고 보라 했다. 일단 살아야 훗날도 도모하는 것이다.

언제까지 국민 분열과 선동으로 정책을 실현할 것인지 참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