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 강화, 나라 빚은 늘리면서 "서민들은 버텨라."인가?

정부가 명절 후 대출규제를 대폭 강화한다는 발표를 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1년이 우울하더니 2021년은 국가 정책 때문에 그리 유쾌하지만은 않다.

갈수록 일자리, 근무환경은 열악해지고 나이 먹었다고 국가 정책 지원에서도 밀려나야 하는 판국에 늘어가는 세금과 물가, 사회적 책임은 가중되는데 누구 하나 서민들을 위한 찐정책을 내놓는 이가 없으니 말이다.

집권 4년차의 문재인 정권. 2018년에만 해도 당선만 되면 그간의 부정부패, 안일한 정치 의식 개혁 등을 모두 이룰 것처럼 바람 넣더니 정권 말기가 됐음에도 그가 한 일이라고는 코로나 방역이 유일한 것 같다.

그나마도 초기에만 반짝했지, 이제는 아무런 방역 효과를 내지 못하고 그저 하루 하루 브리핑에 가까운 일만 반복적이다. 캠페인에 불과한 것을 마치 대단한 방역 시스템인 양 자랑하고 또 설령 초기에는 효과가 있었다고 하나,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있었어야 함에도 우리 정부는 또 "K방역했으면 된거지. 뭐"라는 안일함 속에 위기를 자초했다.

 

코로나19로 국민들의 피로도가 증가되고 예민해진 시기에 또 적절하게 부동산 정책 발표해 국민 분열 조장하고 세금은 증세했으며 기초수급, 소상공인 돌보느라 다른 계층의 국민들은 힘들던지 말던지.

내놓는 정책마다 국민 세금이 많이 소모되는 정책 뿐이고 쉽게 말해 낭비되는 혈세 틀어막아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겠다는 정책보다는 "세금 더 걷어 해드릴께"라는 가장 편한 정책만 내놓고 있다는 말이다.

돈으로 해대는 정치, 과연 누가 못할까 싶다. 모자르면 걷고 사회 소외계층 돕는다는 명목이니 일부 반발은 있더라도 명분섰겠다, 콘크리트 지지층 있겠다....든든하시겠다.

 

그러면 나는 비대깨라 무조건 현 정권과 여당이 하는 일에 딴지를 걸고 싶은 것일까.

아니다. 나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매월 세금 다 꼬박 꼬박내지만 지원금이라곤 처음 1회 빼고는 모두 열외 된 계층의 서민이다. 태어날 때 어느 정도 쥐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저축,적금 붓고 안쓰고 덜 먹고 돈 모아 살아가는 그런 서민이라는 말이다.

 

 

 

1997년 IMF 국가부도 당시, 나라는 정재계가 망쳐놓고 극복은 국민이 하는 이상한 나라.

 

 

1997년 IMF 당시 사회인은 아니였지만 그 여파를 보고 직간접적으로나마 겪은 세대이다. 당시 부도난 기업의 수만 1만 7,000여 곳이 넘었다. 쏟아져나온 명퇴자들이 얼마나 많았을 것이고 그 하청의 하청업체까지 생각하면 그 수만 해도 엄청났을 것이다. 거기에 그들의 가족까지 더한다면...

나라 살림은 정부, 정치계, 재계가 모두 말아먹었지만 책임과 고통은 국민의 몫이었던 게 바로 IMF이다.

가족 부양에 실패했다는 죄책감에 자살하는 가장들도 많았던 시기였다.

 

IMF가 왜 왔을까? 바로 당시의 사회 시스템에 문제 때문이었고 멍청한 환율방어 정책 때문이었다. 그때만 해도 1달러 = 800원 정도였는데 이것은 대단한 상징성과 의미가 있는 일이었다.

우리나라처럼 외국의 경제 여파에 따라 수출이 달라지는 경제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바로 그게 함정이라는 말이다.

평생직장? IMF 이후 사라졌다. 영화 <국가 부도의 날>을 보신 분들은 아마 잘 알 것이다. 과거에는 평생직장이라는 말이 당연시 될 정도로 취업을 하면 어중간해서는 해고를 당하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

이는 곧 대부분의 국민들이 일자리 걱정을 안했다는 말과 다름이 없다. 대부분 가난했고 대졸, 고졸이냐에 따라 직종은 나뉘었겠지만 대체로 성실성 하나만 있으면 먹고 사는데는 문제 없었던 시절이 바로 1997년 이전의 시대였다.

 

당시 기업들도 제대로 심사를 거치지 않고 그냥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무리한 확장 등이 많았다.

그 대표적 기업이 바로 대우그룹이었다. 세계 경영이라는 말로 기업 규모는 급격히 불릴 수 있었지만 벌어들이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았던 기업이었고 대부분 당시의 재계들이 그렇게 운용되었으며 그게 바로 사업이라고 생각했었다.

 

 

 

국가 부채는 늘어나는데 국민은 대출 그만 받아라? 그럼 돈은 어디서 빌려? 

 

대출 금액 제한, 금리 강화, 조건 강화라는 말은 결국 "이젠 정말 조건에 충족되는 BEST 중 BEST만 빌려줄거야."라는 말이다. 쉽게 말해 예전처럼 담보물있고 신용도 적당하게 괜찮다고 해서 무조건 대출 가능자가 아니게 된다는 말이다.

기대출 따져볼 것이고 직장 가입, 연봉, 통장 내역 확인 등 여러 각도로 신청자의 경제력을 가늠해본다는 말이다.

 

문제는 대부분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가는 신청자들이 서민이라는 말이다. 이러면 또 혹자들은 그런다.

"1금융에 갈 수 있다는 것만도 서민은 아니죠."라고. 자기 신용은 자신이 만드는 것이다. 물론 일부러 개판치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민주 자본주의에서 자신의 가치, 재산, 신용을 만드는 것도 모두 노력이고 경쟁력이다.

돈을 자주 빌리러 가는 것도 습관의 문제일 수 있다.

 

아무튼 서민들이 돈을 마련할 곳은 대개 은행권이 전부이다. 1금융이나 2금융.

주택이나 저축, 적금, 보험 등을 담보로 돈을 융통한다. 그런데 이를 강화한다는 것은 서민들의 자금줄을 막겠다는 의미이고 이는 부동산 정책과 물가 상승, 증세로 인해 4중고를 감내해야 한다는 말과 다름이 없다.

 

 

영화 <국가부도의날>과 대한민국 국가부채 순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다.

 

 

서민 가계 부채 걱정한다는 명목이지만 국가 부채가 더 심각하다. 국가 부채를 갚는 것은 대통령과 정치인들일까.

아니 그것도 서민의 몫이다. 나라 빚은 점점 늘어나는데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서민들은 대출 그만받고 아껴서 버텨보라는 말이다. 왜? 그래야 세금을 더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의 복지 정책은 대부분 빚더미에 올라앉아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3억 정도의 집이 있고 직장이 있으면 지원제도는 꿈도 못 꾼다. 재산이 있기 때문이 원인이고...그때는 어떻게든 알아서 버티다가 집 넘어가고 길거리에 나앉아야 할 수준이 되면 이제 쥐꼬리만한 지원이 나온다. 그것도 100% 확률은 아니고.

길에 나앉기 전에 지원을 해줘야 위기를 극복하고 여전히 성실납세자로 남을 수 있는데 그때는 안 돕다가 세금으로 살려야 할 상황이 돼서야 지원하는게 지금의 복지 정책 기준이다. 나라 빚이 안 늘수가 없는 구조이다.

 

이러면 또 혹자들, 특히 열성적 지지자 분들은 또 그럴 것이다. 지금 OECD국가들 중 성장률 1위가 대한민국인데 무슨 헛소리하냐, 나라 빚은 명박이가 4대강파고, 근혜가 비선실세로 비리 저지르면서 생긴 것 아니냐고 말이다.

그거 해결하겠다고 대권에 오른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임을 잊어선 안된다. 해결하겠다고 오른 인물이 "기존 정권이 만든 똥인데 내가 왜 치워?"라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해결도 못했고 의지도 없는 것 같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닌 서민을 대상으로 한 조이기 정책이라는 것이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서민은 평생 서민으로 살아."나 다름없다. 

 

그리고 OECD국가들 부채와 자꾸 비교를 하면서 우리는 안심권이라 주장들을 하시는데...

지금이 꼭 보면 1997년 IMF때와 비슷하다. 당시에도 우리는 걱정없다라고 발표했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우리나라를 선진국 코 앞에 있다 생각했으며 다들 자신이 중산층이라 여겼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정부는 걱정없다하고 주장하고 국민들은 선진국이라 맹신하고 있다.

이래도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것이다.

 

 

 

늘 안일한 국민 의식 뒤에는 엄청난 국가 위기가 닥쳐왔음을 잊으면 안된다.

 

 

| 주요 선진국과 우리는 근본부터 다르다. 또한 주요 선진국이 무너지면 우리에게도 도미노 현상이 일어난다

 

미국, 일본, 중국. 우리가 경제 위기 주장할 때 가장 많이 거론되는 나라들이며 우리의 주요 무역국이기도 하다.

달러, 엔화, 위안화는 모두 세계 주요 기축통화들이다. 기축통화라는 건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통용된다는 의미이다. 또한 그들은 이미 세계 여러 국가와 무역이 원활하고 채권,채무 등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들이 위기라는 건 곧 세계적인 대공황이 온다는 의미이다.

 

자국 수요 시장이 형성 된 그들과 달리 100% 수출에 의존해야 하는 대한민국은 기축 통화도 없고 자립도도 낮다.

저들의 위기와 우리의 위기 수준 자체가 다르고 배경, 극복 대책부터가 모두 다르다는 말이다.

만약 저 국가들이 자국의 경제 위기 극복하겠다고 돌아서는 순간 대한민국의 경제도 무너질 수 밖에 없다.

삼성, LG, 현기, 한화 같은 대기업은 모두 매출이 감소될 것이고 부품값, 원자재료값 상승으로 돈줄이 막힌다. 당장 납입해야 할 부채는 덤으로 닥쳐올 것이다. 대기업이 휘청거리면 중소기업, 그 아래 하청기업은 불보듯 뻔한 일이고.

이걸 모르는 사람 있냐하겠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문제없다라고 생각하는 발상이 문제라는 것이다.

 

또 하나의 가설은 바로 전쟁이다.

극단적인 사고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 세계가 경제 위기, 고립을 겪게 되면 대부분의 정권들은 내부의 문제와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남의 나라에 시비를 건다. 그것이 경제 무역 조치일 수도 있고 직접적인 도화선일 수도 있다.

원래 전쟁이라는 게 옛 중세시대처럼 선전포고 하고 예의 갖춰가며 정당한 무력 충돌이 아니다.

 

즉흥적이고 감정적이며 확실히 제압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있거나 사생결단의 자세로 한판 붙어 모든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계산에서 실행되는 것이다. 중국은 그나마 평소 가진 포켓머니가 충분하지만 인도, 유럽 일부 국가들은 아니다. 

중국과 외교 마찰, 영토 분쟁도 있겠다 마침 경제 위기 고립 상태가 되면 "까짓거 한판 붙자. 승리해서 부채를 털어낸다."라는 각오를 다질지도 모른다는 뜻이다.

 

전쟁론은 좀 오버였지만 그 외적인 부분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를 예측하고 대응해야하는데 우리 정부는 여전히 태평성대만 생각하고 있는 듯 하다. 서민 가계 무너지면 그 여파는 고스란히 국가로 전가되는 것이다.

대출은 막는 게 아니라 제대로 보고 심사해서 상생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고 기초수급자, 사회 소외계층이라고 무턱대고 퍼주는 것은 결국 지혈책이 아니라 또 다른 상처를 만드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