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래통합당. 더민주당 지지율 앞서 43주만의 역전, 30~50대 화났다. 비록 서울 수도권에 국한 된 결과지만 43주만에 MT이 TMJ의 지지율을 앞섰다고 한다. MT은 약 40%, TMJ는 31%로로 MT이 9%정도 지지율을 앞선 것이다. 이는 故박원순 전 서울 시장 문제도 있지만 부동산 정책의 실패와 강제성이 더 큰 요인으로 작용되었다고 분석되고 있다. 특히 결혼 적령기로 집 구매에 민감한 30대,40대와 집을 보유한 세대인 50대의 민심을 TMJ가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평이 주를 이루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역시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부정적인 평가가 아직은 더 높아 결과적으로는 현 정권이 제대로 된 정책 구상과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고 보는 시각이 대다수이다. | 1주택자들까지 화난 이유, "딸랑 집 하나 겨우 있는데 세금이 올라?" 결정적인 이유는 1주택자들의 .. 더보기 "전세대출 집주인 동의 불필요."라던 정부, 은행 "무슨 소리세요?" 혼란 결국 현 정권과 관련부처의 무능이 또 드러나고 말았다. 7.10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 각계에서는 "부동산 실정도 제대로 모르면서 뭐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부정적 의견이 나오고 있던 참이었다. 정부가 부동산 현실과 실정도 제대로 모르면서 국민들 원성에 급조한 정책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다. 실제 이번 부동산 정책의 설계를 맡았던 이는 김수현 전 정책실장으로 이미 2003년 故노무현 정권때도 부동산 정책을 담당했던 인물이다. | 임대차3법 "집주인 동의? 그게 왜 필요해?"라는 정부, 은행권 "무슨 소리하시는지...집 주인 동의 필요하다." 정부는 "전세대출 시 집주인의 동의가 법적으로 필요한 건 아니다. 보증기관이 집주인의 동의를 받고 있던 관행을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중 대.. 더보기 "다음 달부터 증여, 취득세 오른다."열광하는 네티즌들, 미래 좀 보길 noblesse oblige 따윈 안중에도 없는 국내 재벌들이 비난받는 이유까진 뭐라할 수 없지만 현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체제로 가고 있는 듯 하다. 부자와 있는 자, 가진 자들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물론 집안의 힘, 가문의 영향을 무기와 방패로 삼아 어려서부터 차별 된 환경, 또한 그 힘으로 서민들은 꿈도 못 꾸는 혜택과 권리를 누리는 것을 보면 당연히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그것은 이미 모든 것이 차이가 나는 재벌과 서민의 차이이니 넘어가도록 하겠다. | 집권 3년차동안 해 놓은 게 없다보니 억지로라도 만들겠다는 의지인가? 부동산 정책... - 그나마 잘이라도 했다면 모르겠는데...화살을 엄한 곳으로 돌리는 정권. 문제는 서민과 서민의 갈등 대립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더보기 부동산 정책은 실패작, 1가구 1주택자는 건드리면 안되는 이유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뼈빠지게 벌어 집사고 살만하니 간다."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집을 구입하는 게 어렵다는 말이다. 지역, 규모,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 서울권에서는 평균 4~6억은 있어야 그나마 무난하게 강남을 제외하고 집을 구입할 수 있다. 그 외 2~3억대의 아파트도 있긴 하지만 집이라는 게 무조건 가격에만, 그렇다고 크기나 위치에만 맞출 수 있는 건 아니다. 아무리 사고 파는 것이 자유라고는 해도 집을 사고 파는 문제는 마트에서 물건사는 것과는 다른 문제이다. 워낙 큰 돈이 오고가다 보니 각종 사고나 문제가 발생할 요지가 크다. 그래서 집을 살 때에는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하는 것이다. 일반 서민에게 집은 꿈, 희망, 거주지, 그리고 재산 1호이다. 직장, 차, 집만 있다면 사람이 갖.. 더보기 부동산 정책은 사실상 증세 꼼수, 서울 58만여 가구에 재산세 폭탄 한번도 경홈해보지 못한 나라를 느끼게 해준다더니 정말 그런 듯 하다. 정작 해야 할 공약과 과제들은 무엇 하나 처리하지도 못하고 엄한 문제만, 그것도 제대로 된 대책이 아닌 강제 규정을 통해 유야무야 처리했다. 바로 '부동산 정책'이 그것이다. 애초 1주택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었다. 재산세는 보통 토지와 건물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따라서 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1년에 2회에 걸쳐 재산세를 납부한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했을 때, 사실 어느 정도 "나중에 세금 올리겠구나."하는 생각은 들었었다. 국민 세금으로 생색냈으니 세금으로 혈압 잡는 것도 정부의 주특기이니 말이다. 일단 내라고 용지가 나왔으니 내긴 했다만 사실 내면서 한숨이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다. 재산세가 올.. 더보기 부동산 정책은 사실상 실패 정책, 지지도에만 초점 둔 문재인 정권의 악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연일 나라가 시끌시끌하다. 지금 길에 나와 집회, 시위를 하는 분들이 모두 따지고 보면 대중들이 그리 비난하고 분노하는 재벌, 고위직들인 것 같나? 아니다. 친구 또는 지인, 그리고 친지 내지는 부모님들일 것이다. 당장 난 해당 없으니, 난 집이 없으니 "잘한다. 잘한다. 더 매겨야 한다."라고 울부짖는 그 결과가 이들을 거리로 나오게 만든 것이다. 부동산 정책의 주요 골자를 보면 간단하다. 어차피 깊게 이야기해봐야 읽지 않을테니 요점만 명시해본다면 - 임차인 (세입자)을 보호한다. -, - 투기를 차단한다. -, - 부동산으로 불로소득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율을 부과한다. -이다. 세입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겠다는 취지까지는 이해하고 또 동의할 수 있다. 하지만 .. 더보기 이재명 "부동산 정책 방향성 잘못"지적, 성과내기 급급한 문재인과 대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현 부동산 정책에 대해 방향성에 대한 직언을 해 네티즌들의 응원을 받고 있다. 경기도지사는 "대통령의 선량한 뜻"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동조하는 뉘앙스를 풍겼지만 사실상 "잘못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한 셈이다. 문재인 정권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겠다는 취지로 임대차3법을 새롭게 편성, 임차인들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는 한편 기존 다주택자에게만 부과할 것이라던 징세 범위를 1주택자에게도 확대, 많은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권은 "강제로라도 부동산 가격을 잡고 말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며 밀어붙이고 있는 형국이다. 물론 현재 무주택자, 그리고 예비 매매자들에게는 일부 희소식일 수 있지만 앞서도 언급했다시피 이런 강제성 정책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 더보기 임대차3법 등 부동산 정책, "정부, 부동산 너무 모른다." 전문가들 일침 국민 모두가 평등하고 잘 사는 사회. 아마 그 어느 나라 지도자라도 꿈꾸는 이상적인 국정 운영일 것이다. 하지만 자본 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서 이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현실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한다. 지금보다 더 잘 살기 위해, 내 자녀들에게는 가난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말이다. 우리 나라의 주 주거 형태는 아파트, 전원주택(단독주택 포함), 빌라 (연립주택 포함) 등이 있다. 그 중 아파트는 단연 최고의 주거형태로 전국민의 선호를 독차지하고 있다. 더군다나 인근 편의시설 등이 잘 갖춰진다면 집값이 오르기 때문에 재산목록 1호이자 재테크, 투기 종목 1호이기도 하다. 최근 저렴한 전원 주택, 신축 빌라등이 기존의 단점들을 보완하며 등장해 각광받고도 있지만 아파트의 아성을..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