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등 부동산 정책, "정부, 부동산 너무 모른다." 전문가들 일침

우리나라의 주거 형태는 크게 아파트, 전원주택, 빌라 (연립주택 포함) 등이 있다.

 

 

국민 모두가 평등하고 잘 사는 사회. 아마 그 어느 나라 지도자라도 꿈꾸는 이상적인 국정 운영일 것이다.

하지만 자본 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서 이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현실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한다. 지금보다 더 잘 살기 위해, 내 자녀들에게는 가난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말이다.

 

우리 나라의 주 주거 형태는 아파트, 전원주택(단독주택 포함), 빌라 (연립주택 포함) 등이 있다.

그 중 아파트는 단연 최고의 주거형태로 전국민의 선호를 독차지하고 있다. 더군다나 인근 편의시설 등이 잘 갖춰진다면 집값이 오르기 때문에 재산목록 1호이자 재테크, 투기 종목 1호이기도 하다.

최근 저렴한 전원 주택, 신축 빌라등이 기존의 단점들을 보완하며 등장해 각광받고도 있지만 아파트의 아성을 무너뜨리기란 어렵다. 아파트는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편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돈 좀 있다는 부자들은 최고급 아파트나 최고급 빌라를 선호하고 중산층 이하의 서민들은 아파트, 빌라를 선호한다. 

 

 

 

| "앞으로 임대 계약, 전월세 상승 제한으로 임차인 보호한다. 또한 1주택자라도..." 강력한 제재 나선 정부

 

사실 기존 정권들도 생각을 못했거나 제시할 줄 몰라 잡지 못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민적 반발이나 민주주의 체제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가 작용했을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좋아하는 "해보니 되더라"같은 말로 무마 될 일이 아니다. 물론 민주주의 국가라 하더라도 모든 부문에서 자율이 보장되고 경쟁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부동산만큼은 사유재산 성격이 강하고 서민 절대다수는 1주택인 경우가 많아 자칫 잘못 정책을 설계할 경우 가장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결정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 역시 부동산 대책은 실패한 듯 하다, 현실을 망각한 채 취지와 의도만을 내세운 사회주의적 대책이다.

 

 

물론 정부의 의도나 취지는 이해한다. 임대인에 비해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의도와 취지는 공감되고도 남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법규를 신설했다.

취지는 좋다만 사실상 국민의 모든 재산을 국가가 모니터링하겠다는 것이다. 징수하지만 않을 뿐, 사실상 사회주의의 방식인 셈이다.

 

 

● 전월세 상한 제한 - 임대료의 5% 이상을 증액하지 못하며 물가상승률을 넘어서는 안된다.

 

● 계약갱신  청구권 - 임차인이 더 거주를 요청할 경우 임대인이 거절할 수 없도록 한 방안 ( 물론 예외조항은 있다. )

 

● 임차인 신고제 - 전월세, 보증금, 임대기간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

 

 

전월세 상한 제한이나 신고제 등은 매우 좋은 취지라고 본다. 기존에는 임대인이 무리한 증액을 요구해 임차인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이를 따르거나 이사를 가야하는 일들이 빈번했다. 또한 임차인 신고제를 통해 보다 확실히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분쟁을 명확히 할 수도 있다고 본다.

 

문제는 계약청구권에 있다. 임대인이 "계약 종료 후 비워달라"라고 요구할 경우 임차인은 이를 거절, 지속 거주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제도이다. 물론 임대인이 거주 할 목적이거나 임대료 연체, 거짓 계약, 훼손 및 파손 등의 사유라면 임대인이 거절하거나 퇴거 시킬 수 있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저런 예외 조항에 부합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한 마디로 집주인은 집을 보유한 각종 세금과 자신의 집이지만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된 것인데, 이는 아무리 임차인 보호라고 해도 사실상 사회주의 이념이지, 결코 민주주의는 아니라고 본다.

 

정부는 이렇게 해야 2채 이상을 가진 임대인들이 집을 내놓을 것이라 판단한 것인데, 집을 강제로 팔라고 하는 것 역시 좋은 제도는 아니다. 당장 무주택자나 임차인들에게 희소식이겠지만 미래를 내다봤으면 좋겠다.

강제적인 규제에 맛이 들리면 앞으로 정부는 대책 마련에 있어 가장 편리한 강제성을 내세우게 될 것이 뻔하다. 이래서 독재가 무서운 것이고 일방적인 몰표의 정당 체제가 안 좋다는 것이다.

 

어디 이 뿐일까.

내년부터 1주택라 하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2억 오른 시점에서 1년 내에 집을 팔 경우 세금이 1억 5천이라고 한다.

쉽게 말해 이사하지 말라는 소리이다. 집값이 어느 한 쪽만 오르는 것도 아닌데다 재산이라곤 집 1채가 전부인 서민의 입장에서 당장 목돈이 필요해 집을 팔아야 할 경우에도 이는 부작용으로 작용될 수 있다.

설령 판매가 대비 그에 맞먹는 수준의 세금 징수가 아니라 할지라도 국민들의 재산을 이용해 정부는 안정적으로 세수, 징수를 하겠다는 취지에 가깝다. 집값을 못 잡는다 해도 세금은 확보되는 일종의 꼼수라고 생각한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근본적인 원인 파악은 못한 채, 제재만 생각하는 정부

 

 

|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딱 하나 "집은 거주가 아닌 투기 목적" 인식 때문

 

많은 분들이 집값이 비싼 이유가 기득권층 때문이라 여긴다. 부자들이 집을 여러 채 보유해서 내놓지 않기 때문이고, 집을 보유한 기성 세대가 집값을 부풀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보면 그 기성 세대가 바로 그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들의 부모님 세대라는 점이다. 결국 자신의 부모를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렇게 비난을 하는 분들 역시 집을 구입할 때는 똑같은 생각과 행동을 한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에서 집은 거주용이 아니라 투기용 재산이다.

"내가 살기 편한 곳"이 아니라 "앞으로 집값이 오를 곳"이 선정 시, 1순위다. 지하철 가까워야 하고, 주변에 은행, 병원 등 편의 시설 있어야 하고 아파트 외관 내부 괜찮아야 하고, 학교 가까워야 하고, 교통 흐름 좋아야 한다.

사실 이건 어찌보면 구매자로써 당연한 조건일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런 입지의 아파트를 자신만 원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을 따를 수 밖에 없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면 집값은 오른다. 

 

이에 정부는 "그럼 수도권 일대에 아파트를 많이 지어 공급량을 늘리면 되겠군."이라 생각하는데 이게 바로 바보 짓의 첫번째인 것이다. 지금의 아파트 물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님을 알아야 한다.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구매하려는 지역에 물량이 없어서이다. 아파트 가격이 비싼 것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살고 싶은 지역에 집값이 비싼 것"이 원인이라는 점이다.

 

본인 경제력 감안하면 빌라를 구매하는 게 정답임에도 굳이 아파트를 고집한다. 왜? 나중에 집값이 오를테니까.

그러면서 집값 비싸다 볼멘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이기적인 내로남불이고 지금 내가 없으니 말하고 보자는 식이다. 대출받아 집을 샀는데 정부 대책으로 집값 하락한다? 가만히 보고 있을 바보는 없다.

"누가 대출받아 집 사래?"라고 말하는 건 잘못 된 생각이다. 그렇다면 엮으로 "누가 집 사지 말래?"라고 응대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이니 말이다. 집 없다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는 어느 한 쪽의 입장만 보고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말하고 싶고, 무엇보다 집을 투기로 보는 이상 절대 부동산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실제로 곧 이사가 예정되어 있는 나는 지인들에게 많은 질문을 받는다.

많은 지인들이 내가 경기도로 이사하는 것을 두고 "왜 경기도로 가?"라고 묻는다. 경기도에서 살아 본 적은 없지만 요즘이 1970~80년대도 아니고 경기도나 지방이라 해서 사실 낙후 된 지역은 없다. 편의 시설이 부족할 순 있어도.

집을 보기 위해 여러 번 지역을 가서 둘러봐도 동네가 바뀌니 어색할 뿐, 특별히 문제점은 없다.

 

"왜? 거긴 안 좋아?"라고 물으면 대부분이 "집값 잘 안 오르잖아."라고 대답한다. 집은 일단 내가 거주해야 하는 곳이다.

잠을 자야 하고 휴식을 취하는 가장 중요한 공간이다. 집값의 오름 여부가 첫번째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내가 이번 결정을 내릴 때 가장 고려한 것은 다음과 같았다.

 

- 서울로 출퇴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나마 서울에 진입하기 쉬운 지역

- 대출없이 구매 가능하거나 최소한의 대출로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 ( 집주인 눈치 보기 싫다. )

- 거주가 안전하고, 주거 편의시설 ( 지하철, 마트, 은행, 편의점, 주민센터 등 걸어서 30분 이상만 아니면 된다. )

 

이면 그만이다. 그 다음이 "나중에 조금 올라주면 좋고..."였다. 물론 서울 내 빌라, 아파트도 많이 보았고 또 경기도 내 빌라도 많이 가서 둘러보았다. 가진 자금력에 맞추다 보니 선택지가 넓은 건 아니지만 아예 못 고를 만한 것도 아니였다.

그래도 사람들은 말한다. "출퇴근이 불편하잖아."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자신의 경제력이 거기까지인데 그것까지 감수 못한다면 말이다.

돈이 없고 대출받기 싫으면 그에 맞출 수 밖에는 없다. 정말 위험하고 낙후 된 지역 뿐이라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선택하겠지만 돈을 모으려면 조금의 불편은 감수하는 게 맞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일침을 가하는 TMJ 진성준 의원, MT 김현아 의원

 

 

| "부동산 현실 몰라도 너무 모르는 정책" 일침 가한 국회의원들

 

부동산 업계나 전문가,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의문점과 비현실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TMJ 진성준 의원과 MT 김현아 의원이 대표적인 의원들이다. 지지 정당, 지지 정권을 떠나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지적하고 나서는 게 맞다고 본다.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해서 그에 반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의원들을 비난해서는 안된다. 

 

의원들은 보유세, 양도세 증가로 인해 "집을 팔면 차익이 남는 듯 하지만 사실상 없는 셈"이라며 "이사를 갈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더불어 "공공이 개입해 억제해야 한다는 잘못 된 믿음이 시장 기능과 부동산 시장의 작동 법칙을 무너뜨리고 있다."라며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TMJ 진성준 의원은 정부의 정책 발표 당일에 "이렇게 한다 해도 집값 안 떨어질 것 같다."라며 문제가 있음을 예고했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 공간에서도 지금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지적이 빗발치고 있다.

 

많은 네티즌들은 "아무리 그래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게 가당하나? 사회주의로 가는 듯 하다."라며 지나친 정부의 개입과 규제에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로 국가 복지라는 이름으로 무분별하게 지원을 해대다가 나라 살림 거덜낸 국가들을 우리는 많이 봐왔다.

현재 유럽의 국가 대부분에서도 "이제라도 복지를 줄여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고 BRICS 국가 중 단연 선두로 가장 발전을 잘 이룩할 것으로 알려졌던 브라질 역시 경제는 낙후됐다.

 

브라질은 무상 교육, 주택 공급, 근로자 중점의 노동법 등으로 국민들 대다수가 큰 노력이나 일을 하지 않게 됐다. 그것이 결국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대립각을 세우는 사회 문제를 유발했고 국가 경제 성장을 방해한 원인이 됐다.

쉽게 말해 "모두가 공평하고 기회가 균등한 세상"인 사회주의 이념은 민주주의 체계와는 맞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집값은 외국도 우리 나라 못지 않게 비싸다. 혹자들은 "비싼 집을 보유한만큼 보유세 장난 아니게 낸다. 우리는 너무 싸다."라고 주장하지만 외국의 세금이 비싼 이유와 그것을 납득하는 국민 정서는 우리와 다르다.

복지 정책이 발달 된 만큼 많은 세금을 내는 납세자들 역시 이를 당연시 여기지만 우리의 복지는 다름을 알아야 한다.

기본적이고 생색내기용 복지가 많고 대부분의 세금은 항만, 공항, 박물관, 공원 등 정치인들의 업적 남기기 용도로 소모되는 만큼 국민 정서가 다르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려면 지역의 균등한 발전은 물론 집을 주거로 봐야 한다.

재산 목록 1호인 건 맞지만 이를 재테크와 투기로 다루는 순간 집값은 내려갈 수 없다. 오히려 지어놓고도 분양안되는 흉물들만 양산 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