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은 사실상 실패 정책, 지지도에만 초점 둔 문재인 정권의 악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사실상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지지도만 생각한 문재인 정권의 악수라고 본다.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연일 나라가 시끌시끌하다. 지금 길에 나와 집회, 시위를 하는 분들이 모두 따지고 보면 대중들이 그리 비난하고 분노하는 재벌, 고위직들인 것 같나? 아니다. 친구 또는 지인, 그리고 친지 내지는 부모님들일 것이다.

당장 난 해당 없으니, 난 집이 없으니 "잘한다. 잘한다. 더 매겨야 한다."라고 울부짖는 그 결과가 이들을 거리로 나오게 만든 것이다.

 

부동산 정책의 주요 골자를 보면 간단하다. 어차피 깊게 이야기해봐야 읽지 않을테니 요점만 명시해본다면 - 임차인 (세입자)을 보호한다. -, - 투기를 차단한다. -, - 부동산으로 불로소득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율을 부과한다. -이다.

세입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겠다는 취지까지는 이해하고 또 동의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세율 과세"에 있다.

 

기존에는 가격이 올라도 세금이 균일했다. 예를 들어 20평 아파트라고 한다면 2억이던 가격이 3억이든, 4억이든 세금은 똑같았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진다는 말이다. 오른 만큼 세율을 달리 적용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인데, 언뜻보면 좋은 취지같지만 사실상 이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것이다. 오히려 "그래. 집 사느라 고생했다. 세금 내놓거라."에 불과한 한마디로 세수 확보 차원의 꼼수일 뿐이라는 것이다.

 

 

부동산 정책에 분노한 시민들이 시위, 집회를 열고 있다.

 

 

| 주택 보유는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은 필수불가결의 재산, 건드릴 걸 건드려야지

 

사람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3요소가 있다. 바로 의,식,주이다. 먹고 입고 생활하는 것은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고급이냐 저급이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재벌이든, 서민이든 모두 똑같이 먹고, 입고, 지낸다.

따라서 "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 문제는 주택을 보유한다는 건 사실 단점이 더 많다.

 

대출이든, 모아서 샀든 집을 가졌다는 건 대단한 일이다. 결코 싼 가격도 아니지만 처분에 있어서도 사실 쉽지 않은 재산이다. 팔고 싶다고 차나 가전제품처럼 올리기만 하면 쭉쭉 팔리는 건 아니다. 매수자가 나타나야만 그 가치가 인정되는 자산이다.

 

집을 갖게 되면 해마다 전셋값 인상, 집주인 눈치보기에서 해방 될 수 있다. 또한 정말 자금이 필요할 경우 은행에 담보를 설정하고 급전을 빌릴 수도 있다. 여기까지가 장점이자 집을 보유한 점의 전부이다.

단점으로는 일단 재산세나 각종 세금을 더 내야 하고 의료보험료도 상승된다. 또한 정부 지원에서도 제외된다. 아무리 대출을 받아 구매한 집이라도 보유했다는 이유에서 제외된다.

" 그럼 집 안 사면 되지~ "라는 바보같은 말은 사양한다. 그런 논리라면 지금까지 그래왔고 인간 사회라면 어디나 같은 조건임에도 아직까지 집도 못 사고 왜 징징거리냐고 되묻는 것과 동일할테니 말이다.

더불어 전세나 월세 쭉 살면 되지, 왜 집값을 핑계삼느냐와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부자들에겐 이번 부동산 정책이 그리 신비롭게 들리진 않을 것이다.

일부는 "이번엔 좀 쎄게 나오네."라고 생각할 순 있지만 사실 돈만 있다면 아무리 어떤 세율을 적용한다 해도 꿈쩍하지 않을 것이다. 정말 손해라면 팔아버리면 그만이고 적당한 온도라면 임대료를 올려받으면 그만일테니 말이다. 또한 그들이 생각하는 밝은 세상(?)은 또 올 것이기에 그때까지 화는 나지만 버티면 그만이다.

 

문제는 바로 서민이다. 서민 중에서도 1주택자가 있을 것이고 2주택자도 있을 것이다. 보통 임대사업을 하지 않는 한 3주택자까지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테니 배제해본다. 또한 2주택이라도 대출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평생 알뜰살뜰 모아 집 하나 마련한 그들에게 이번 정책은 거의 충격과 공포이다.

 

" 딸랑 이거 하나 있는데 세금을 더 내라고? 말도 안돼.... "

 

그나마 대출이라도 없는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 버티거나 납득하겠지만 대출이 있다면 사실상 빛 좋은 개살구이니 말이다. 어차피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할 집은 필요하고 때마다 이사가느니 안정적으로 살자해서 빚까지 내 집을 구입했는데, 집 가졌으니, 집값 올랐으니 세금 더 내라니 좋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발언처럼 집을 구매한 것이 죄는 아니지 않는가.

 

 

2012 개봉 영화 <광해>

 

 

영화 <광해> 가 연상되는 부동산 정책. 대동법이 연상되지만 그 자체가 다르다

 

인터넷 게시판을 보면 크게 싸우는 부류는 두 부류이다. 하나는 "돈 벌었으면 세금 더내는 건 당연하다."라는 입장 측과 "말도 안되는 정책이다. 집값을 개인이 올리냐?"라는 입장 측이다.

영화 <광해>를 보면 대동법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대동법은 조선 후기에 등장한 재정 개혁으로 조세 개혁의 대명사로 인식되고 있다. 대동법은 평등과 형평성에 그 본질을 두고 "더 많이 가진 자가 세금을 더 내고, 적게 가진 자는 그에 맞게 조금 낸다."는 취지이다.

 

과거 조선 사회에는 양반이 세금을 내지 않았고 마을 단위로 세금을 징수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모두 같은 세금을 냈었다. 문제는 논이 10마지기 있는 사람과 2마지기 있는 사람의 세금이 같았다는데 있다. 소득의 차이가 분명한데 같은 세금을 내니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다. 이걸 개혁하고자 한 게 바로 대동법이다.

 

지금의 세금 비율을 보면 분명 차를 가진 사람과 차가 없는 사람, 집이 있는 사람과 집이 없는 사람, 그리고 차와 집을 모두 가진 사람과 아닌 사람, 또는 둘 중 하나만 있는 사람의 세금이 다 다르다. 따라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런 상태로 가다간 서울, 수도권, 지방, 오지의 부동산 세금도 모두 다르게 책정 될 가능성도 있다. 매수,매도가 활발한 서울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가치가 같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똑같이 25평형의 아파트, 2억의 가격이라고 가정한다해도 서울 수도권이면 "헐? 저렴하다."라고 바로 계약 매수하겠지만 지방의 경우라면 "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물론 공시지가가 다르기 때문에 아직까진 별 문제없었는진 모르겠지만 말이다. 분명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국민들의 인식 수준에 있다.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지하는 분들의 논리는 이러하다.

" 2억하던 집이 5억이 되었다면 재산이 늘었으니 그만큼 돈을 번 것인데, 세금 몇 백 내는 것이 아깝냐? 그리 아까우면 집을 팔면 되지 않냐."라는 것이다. 주장만 놓고 보면 틀린 말은 아니다.

 

문제는 집값이 올라 재산이 증가했지만, 실질적인 재산이 증가한 것은 아니라는 데 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집은 재산 1호에 가까울 정도로 중요한 자산이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진 자산 중 제일 비쌀 것이다. ( 물론 그 중에는 차가 더 비싼 경우도 있긴 하다. )

재산이 많다는 건 그만큼 돈이 많다는 것이다. 다만 그것은 현금화했을 때의 일이지, 그 전에는 수치상 부자일 뿐, 실질적인 부자는 아니라는 말이다. 왜 흔히들 주식 부자, 부동산 부자라고 하지 않는가.

2억짜리 집이 5억의 가격대가 형성됐다고 5억대의 부자가 된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실제로 5억에 팔릴지도 의문이다. 

 

또한 나는 집을 팔 생각이 없는데 집이 5억이니 5억에 맞는 세금을 부과한다는 건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마치 "가문 소유의 금광이 있으니 당장 돈 가지고 와"와 다를 게 없다.

 

 

하나만 보고 모든 걸 결정하려고 하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

 

 

| 집값이 오른 건 가치가 오른 것일 뿐, 실질적인 재산이나 수입이 늘어난 게 아니다

 

이제 결론을 말할 차례가 왔다. 집값이 오르면 재산이 증가한 것은 맞는 말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유주의 수입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1억에 집을 구매한 월 300만원 버는 A가 있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갑자기 호재가 발생해 A의 집값이 3억이 됐다. 재산은 증가했지만 A의 수입이 늘어난 건 아니다.

A는 늘어난 만큼의 세금을 납부 할 능력이 안됨에도 정부는 "재산이 늘었으니 더 내놔"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 그렇다면 A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두 가지이다. 대출을 받아 세금을 내거나 이사를 하는 것이다.

 

문제는 A의 집이 팔린다는 보장도, 또 세금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으로 이사를 갈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는 점이다.

금액에 맞춰 이사를 가려면 지금보다 더 악조건이 될 수도 있다. 지하철이 멀고 지역 시설이 없는 등 말이다. 쉽게 말하면 정부가 "너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 능력 안되면"이라고 등 떠미는 셈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을 쌍수들고 환영 할 국민은 없다.

 

내 생각에 문재인 대통령은 집값 안정화나 부동산 대책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인다. 그저 "집 못 사 결혼 포기했다.", "우린 집 언제쯤 살 수 있냐?"라고 아우성치는 여론만 의식해 "세금 부과하고 규제 가하면 집 내놓겠지?"라고 판단한 것 같다. 매물이 쏟아지면 집값이 안정화 될 것 같은가?

 

절대 아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아파트, 빌라가 부족해 집값이 비싼 것 같은가? 아니다.

문제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이 특정되어 있고, 그 지역의 매물이 한정되었기 때문이다. 서울이어야 하고 주변 편의 시설은 좋아야 하며, 지하철 가깝고, 추후 가격 상승 요건이 충족되는 지역의 주택.

엄한 지역 주택 내놓아봐야 살 사람도 없다.

 

지난 3월부터 한창 집을 보러 다녔었다.

금액에 맞춰 이사를 계획하다 보니 선택지도 별로 없어 출퇴근 불편 감수해야 하고, 어느 정도 편의시설 떨어지는 것도 감수해야 했다. 물론 내 능력의 부족이니 감수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그때 내가 부동산에 제시한 조건이 있었다. 훗날 집값 안 올라도 괜찮으니 이 금액에 안전하고 지하철이 너무 멀지만 않은 곳이면 된다는 것이었다. 부동산업자는 내게 "신기한 분이네..."라고 했다.

다들 대출을 더 받더라도 좋은 지역, 호재 가능 지역을 선호하는데 왜 그러냐고 물었다.

 

나도 사람인데 물질적인 욕심이 없는 건 아니다. 다만 호재 바라보고 빚을 무리하게 내면서까지 집을 구입할 마음은 없다. 대출로 산 집도 내 집이니 쫓겨날 일은 없지만 은행 빚을 갚기 전까지 내내 돈 걱정을 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인데 그것도 스트레스지만 무엇보다 언제, 얼만큼 오를 것이고 또 오른 상태에서 그 가격에 팔리냐는 것도 의문이니 말이다.

차라리 조금 덜 좋더라도 마음 편히 살면서 돈을 빨리 모아 더 좋은 곳으로 이사를 계획하는 게 정신 건강에 이롭다는 게 내 생각이다.

 

내가 본 집들은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나 보러 오는 지역이고 매물이니 "우와"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못 살 동네는 아니였다. 그런데 다니다 보니 참 웃긴 광경도 많이 보았다.

한 쪽은 마음에 들어하는데 ( 자신들의 조건에 비춰 ), 다른 한 쪽이 반대하는 것이다. 지하철 멀고, 출퇴근 힘들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사는 사람이 마음 편해야 하니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본인이 원하는 조건 다 채우려면 일단 돈이 많으면 된다. 부동산을 찾을 게 아니라 은행 대출계를 먼저 돌아다니는 게 더 현명하다. 또한 대부분 사람들이 "나중에 집값 안 오르면 어떡해?"라는 걱정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훗날 집값 걱정보다는 당장 살 집을 구하는 게 순서가 이닌가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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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그런 분들의 거주 개념을 공격 할 이유도, 비난할 이유는 없다. 그들이 타워팰**를 사든, 반포 자*를 사든 관계없다.

다만 한 가지 말해주고 싶은 것은 집은 주거가 목적이지, 투기나 자산의 목적을 중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다들 하고 있으니 부동산 문제가 매번 벌어지는 게 아닐까.

 

집을 사려면 자신의 자금력에 맞춰야 한다. 따라서 누구나 살기좋고 편리한 그런 곳일 수는 없다.

그런 곳이 있다한들 매수자가 한 둘이 아니니 당연히 집값은 오를 수 밖에 없다. 집값을 부자들이 올린다고 생각하면 안된다. 내가 볼 땐 이런 마인드들이 있는 한 집값은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는 있지만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집값 떨어졌다고 세금 낮출 것 같은가? 절대 아니다. 그럴 정부도 아니고. 이미 책정 된 세금은 팔고 더 낮은 금액의 집으로 가지 않는 한...절대로. 가치가 오른 것이지, 재산이 증가한 것은 아니다. 팔기 전까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