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정책 방향성 잘못"지적, 성과내기 급급한 문재인과 대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현 부동산 정책에 언급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현 부동산 정책에 대해 방향성에 대한 직언을 해 네티즌들의 응원을 받고 있다. 경기도지사는 "대통령의 선량한 뜻"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동조하는 뉘앙스를 풍겼지만 사실상 "잘못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한 셈이다.

문재인 정권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겠다는 취지로 임대차3법을 새롭게 편성, 임차인들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는 한편 기존 다주택자에게만 부과할 것이라던 징세 범위를 1주택자에게도 확대, 많은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권은 "강제로라도 부동산 가격을 잡고 말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며 밀어붙이고 있는 형국이다.

 

물론 현재 무주택자, 그리고 예비 매매자들에게는 일부 희소식일 수 있지만 앞서도 언급했다시피 이런 강제성 정책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먼저 현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공공력이 무작정 개입, 강제적인 규제를 만들어 버린 것이다. 이는 향후 그 어떤 문제에도 올바른 대책보다는 쉽고 간편한 강제성을 부여하겠다는 전조로도 해석될 수 있으며 사실상 자유 민주주의 체제가 아닌 반사회주의적 체제로 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실제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사회주의로 가는거냐?","아무리 국가라도 너무한 것 아니냐?"등의 성토글도 나오고 있다.

대통령이 너무 옹호적인 글만 보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

 

 

18대 대통령 박근혜, 그리고 19대 대통령 문재인. 화려한 등장에 비해 그의 성과는 뚜렷하게 없다.

 

 

| 집권 내내 뚜렷한 성과없어, 문재인 대통령 성과 내기 급급해 보인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을 보면 성과 내기에 급급한 모습이라는 생각이 자주 든다. 집권 초 여유롭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어떻게든 성과와 업적을 내려고 혈안이 된 모습이라고 느껴진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과의 No제팬 운동도 그렇고 코로나19도 잡음이 너무 많다. 사실상 성공적인 방어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긴 하지만 "입국자 차단 실패", "타이밍 놓친 통제력 논란" 등의 지적도 많았다.

물론 코로나19의 재확산이 대통령의 탓은 아니지만 제때 차단과 통제를 확실시 못한 책임까진 면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지나치게 공을 들였던 대중 외교나 대북 정책도 모두 수포로 돌아가면서 "한 게 뭐냐?"라는 비난이 서서히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통수권자 중 최고라고 꼽힐 정도로 엄청난 지지를 받은 대통령이다. 따라서 역대 대통령들의 반대 세력에 의한 국정 운영 실패를 핑계로 삼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온 주권력을 다 몰아줬다고 평가받음에도 뚜렷하게 성공한 정책도 없고 이번에 발표한 -뉴딜- 역시 사실상 섣부른 이상론에 가까워 제대로 평가가 되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려야 한다는 문제도 있다.

 

 

 

부동산 정책...정부의 방향, 초점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 "가격보다 실거주 여부를 먼저 따져야"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을 되짚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현 부동산 정책의 방향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언급했다. 그는 "가격보다 실거주 여부를 먼저 따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실거주 여부는 묻지 않고 오로지 부동산 가격에만 초점을 맞추고 정책을 설계하고 있다면서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 도지사는 "부동산 정책은 가격보다는 숫자를 줄여야 하고, 숫자보다 더 중점적으로 살펴야 할 것이 실수요라고 생각한다."라며 "비싼 집을 사는 것이 죄를 짓는 건 아니지 않는가."라고 덧붙였다. 현 정부가 가격과 숫자 모두를 부과대상으로 놓고 정책을 짜려고만 하니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도지사는 "평생 모아 집 한채 마련해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집값 올랐다고 세금을 과하게 부과하는 건 옳지 못하다고 본다. 오히려 1가구 1주택자들에겐 세율을 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며 현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 잘못됐음을 언급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차기 대권주자로 지목되고 있는 실세 중 실세이기도 하다.

 

 

현재 정치인 중에서는 가장 뛰어난 업적을 남기고 있는 경기도지사 이재명

 

 

더불어 그는 현재 부동산 가격 폭등과 정부 규제의 문제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지방에 거주하던 사람이 서울권에 올라오게 되면 집을 구매하는데, 이렇게 되면 1가구 2주택이 된다. 이 상황에서 현 정부의 규제를 적용하게 되면 지방의 집을 팔아야 하고 서울권의 주택을 보유하게 된다."라며 "결국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만 부추기게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실거주 여부를 놓고 중과세를 결정해야 지방과 고른 균형이 이루어질 것이며 그래야만 반발이 적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반발이 거세지면 결국 증세 자체가 어려워져 실패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 도지사의 주장이다.

이 도지사는 관료주의에 대해서도 언급을 이어갔다. "관료들은 옛부터 내려오던 관행, 관례가 있기 때문에 빠른 변화와 개혁에 동참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하지만 그들이 나쁜 게 아니라 원래 그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관료들의 이해를 받진 못하겠지만 해야 할 올바른 정책은 반드시 해야만 한다고 역설했다. 

 

이재명 도지사의 발언이 보도되자 네티즌들은 열광했다.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제대로 흐름을 읽고 판단한 듯", "확실히 일을 할 줄 아는 도지사"라며 지지의 뜻을 보냈다.

사실 이번 부동산 정책에 대해 나 역시도 굉장히 실망과 현 정권의 무능한 졸속 처리에 분개했다.

일단 시행해보고 안되면 말을 바꾸는 시스템에서 국민들의 혼란만 가중 될 것이 뻔했고 무엇보다 1주택자에게도 과도한 세금을 부과한다면 병환 또는 갑작스런 일에 목돈이 필요해 집을 판 경우에는 별 다른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3억짜리 집이 10억이 됐다면 사람들 말대로 세금내는데 인색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3억짜리가 4억,5억이 됐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세금을 낸다는 건 집을 팔아 이득을 봤다는 이야기인데 세금떼고 이사 갈 집이 있겠느냐는 것이다. 집값이 순차적으로 뛰는 건 아니기 때문.

 

집값이 과도하게 뛰어 세금 매기겠다면 파는 사람보다는 사려는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그래야 투기가 사라질 것이다. 대개 과도한 집값에도 구매하려고 하는 건 2주택자이지, 1주택자들은 자신의 자본에 맞게 집을 구하기 때문에 과도한 집값 지역은 포기한다.

서울 포기하고 지방으로 간다고 세금 깍아주는 건 아니지 않는가. 집값 떨어져도 재산세는 그대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