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슈 썸네일형 리스트형 의대 정원 확대, 정부의 부당한 조치일까? 정치적 시각을 걷고 봐야 대한민국은 늘 시끄럽다. 정책 하나만 발표돼도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도 둘로 갈라져 연일 정치 싸움이다. 사안의 본질보다는 '누가'에 더 초점을 맞춘다. 지지하는 정치인이라면 들어보지도 않고 찬성을 주장하고 반대파라면 무조건 반대를 한다. 축구 대표팀 문제와 더불어 가장 큰 이슈는 단연 의료 개혁이다. 언론도 의료 개혁을 두고 친정부와 반정부로 나눠져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잘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의료비가 어쩌고 수급비가 어쩌고 하면서 의료계의 편을 들고 나서고 있지만 지금의 의료 개혁은 수익성을 논하자는 취지의 다툼이 아니다.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생각해 내린 결정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 생각없는 몇몇 분들은 " 문재인 정부 때 이랬으면 또 난리쳤을거면서 윤석열 때는 왜 지지하나. "라고 성토를 .. 더보기 사직서 냈던 의사들 모두 복귀, 정부 "개선은 하지만 타협은 없다." 의지 윤석열 대통령이 초강수를 뒀다. 의사 정원 확대 계획안을 발표했던 정부에 맞서 대형병원 의사들과 학생들이 단체 행동을 실행에 옮기자 정부는 " 현장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면허를 박탈하겠다."는 초강력 카드를 내걸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 의료 현장의 열악한 환경과 복지 등은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책임지고 개선해 나가겠다. "라고 약속을 하면서도 " 다만 국민들의 의료 복지를 위해 정원을 늘릴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한 타협은 없을 것 "이라고 못을 박았다. 사실 의사 정원을 늘린다는 계획은 역대 정부들의 공통적 과제였지만 번번히 의료진들의 집단 반발에 부딪히며 실패로 끝났었다. 의료계는 정부가 발표한 ' 의대 증원,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안 ' 등 4대 추진 정책에 반대해왔다. .. 더보기 서울시 속도 20km로 스쿨존 50곳? 취지는 알겠지만 멍청한 행정력 정말 대한민국의 행정력을 보면 실소가 나올 때가 많다. 하나만 알고 둘은 생각조차 안하는 졸속한 멍청한 행정력을 자랑스럽게 펼쳐댄다. 멍청함에도 등급이 있다면 아마 1급은 따놓은 당상일지도 모르겠다.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속도제한. 모두 좋은 취지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또한 아이들은 어른과는 달라서 공간에 대한 균형이나 방향, 규칙에 대한 개념이 다소 약할 수 밖에 없으니 보호를 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도 다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왜 비웃는가 궁금한 분들도 계실 것이다. 안전, 법규라는 것은 어려서부터 교육이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이 왜 안전불감증 국가인지는 대부분 알고 있을 것이다. " 알고는 있는데 귀찮아서. ", " 다들 안 지키니까 "라는 이유로 안전에 대해 굉장.. 더보기 " 이거 살 바엔 돈 좀 더 주고~ " 2030세대, 경차 기피 현상은 당연하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유독 경차를 기피하는 경향이 심했다.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경차는 기피하는 경향이 많다. 일각에서는 " 허영과 사치가 만연하다. "라고 평가를 하지만 경차라고 해도 최소 1,500만원 이상이 드는 현실에서 " 차라리 이럴거면 돈 좀 더 보태서... "라는 말이 안 나올 수가 없는 현실도 생각을 해봐야 한다. 물론 경차는 여러 혜택이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공감하기 어렵다. 또한 " 차 뭐 타세요? "가 일상화 된 요즘 자신의 체면을 위해 무리하는 소위 카푸어들의 마음도 조금은 이해가 된다. 아무리 깨어있는 척, 실용적인 척 해봐도 막상 소개팅이나 일상 전반 곳곳에서 차량 모델, 차량 가격으로 그 사람의 신분을 가늠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적 폐단은 인정해야 한다. 나는.. 더보기 25년만에 소니 삼성 추월, 한국은 국뽕에 젖었을 때 일본은 철치부심. 199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는 늘 일본의 뒤를 뒤쫓는 2등 국가였다. 한강의 기적을 일구며 경제 성장과 함께 아시아의 용이라는 별명까지 얻었지만 일본을 이기기엔 늘 역부족이었다. 더군다나 IMF까지 겹쳐 그야말로 한국 경제는 초토화에 이르렀지만 역시 정부의 무능은 국민의 성실함으로 되갚는 민족답게 범국민적 금 모으기 운동을 통해 우리는 IMF를 조기 상환하며 굴레에서 벗어나게 됐다. IMF의 댓가를 혹독했다. 평생 직장이 있었던 우리나라는 비정규직, 계약직이라는 명목의 새로운 직급이 생겨났고 그것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계약직 2년 후 정규직 전환이라는 골자를 정부가 내세웠지만 정작 정부 기관 역시 정규직 전환을 지키지 않는 모순을 드러내기도 했다. 일본 경제를 추월하는데 앞장 선 기업은 바로 .. 더보기 저출산 시대, 임산부에게도 교육이 필요하다. 꼭 저출산 시대가 아니더라도 임산부는 일반인들과는 달리 더 많은 주의와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잘못하면 아이를 유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임산부 본인은 물론 가족, 친구 그리고 회사 차원에서의 배려도 상당수 필요하다. 문제는 그러한 사실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인지하고 있음에도 늘 임산부와의 마찰은 종종 벌어진다. 혹자들은 " 그래서 임신을 안하는 거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건 임신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한 핑계일 뿐, 사실상 임신 여부와는 크게 관련이 없다. 여전히 미흡한 부분은 있겠지만 최근 정부 차원에서 임산부에 대한, 그리고 그 남편에 대한 여러 복지안을 내놓았고 시행 중이다. 최소한의 배려는 당연히 해야 하겠지만 그 이상의 배려를 원한다면 사실 그것은 잘못 된 발상이 아닐.. 더보기 녹색 이쑤시개 튀김, 식품공학 전문가들 " 안전성 검증 안됐다. " 얼마 전 유튜브에서 녹색 이쑤시개를 튀겨 먹는 영상을 본 적이 있었다. 해당 유튜버는 튀겨먹게 된 계기에 대해 설명을 하며 웃으면서 잘 먹었지만 영상을 시청하는 그 순간 내게 든 생각은 " 진짜 돈에 환장했구나. 아무리 돈이 좋아도..."라는 생각이었다. 물론 해당 이쑤시개의 주성분은 옥수수 전분이나 감자녹말로써 사람이 먹어도 무해한 성분이라고는 알려졌다. 그렇다고 해도 그건 원재료일 때 성립되는 이야기일 뿐, 이쑤시개로 가공 된 제품의 경우에도 100%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지는 사실 의아하다. 물론 1 ~ 2회 섭취를 했다고 당장 큰 질병에 걸린다고는 할 수 없지만 말이다. 문제는 해당 이쑤시개를 튀겨먹는 영상물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제작돼 올라오고 있다는 점이다. 원래 이쑤시개를 튀겨먹는다는 내용은 최.. 더보기 흡연율 감소를 위해 담배값 인상? 정작 관심은 세수 확보. 보건복지부가 2024년들어 담배값 인상안을 거론하고 나섰다. 늘상 담배값 인상안을 추진하려고 하면 나오는 이야기가 ' 전 세계 금연정책 기조 ', ' 흡연율 감소 ', ' 국민건강증진 '이었지만 사실 정부의 진짜 의도는 세수확보에 있다고 봐야한다. 특히 보건복지부 장관은 " OECD 국가들 평균 가격이 6,000원선. "이라며 " 우리나라도 올려야 한다. "라고 언급했다. 그런 건 OECD 따라가면서 왜 일처리나 정책은 OECD 국가들을 반도 못 따라가는지 의문이다. 사실 담배값 인상안은 발표할 때마다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가 많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굉장히 편향적이고 일방적인 리서치이며 사실상 ' 흡연을 하지 않는 금연자 '들의 의견만 취합하는 무능한 졸속행정이라고 생각한다. 흡연율을 감소화하려면 정..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 13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