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9대 대통령 문재인 ① 그는 운이 좋은 대통령이다.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문재인

 

 

예전에 안철수 후보가 대선을 앞두고 이런 말을 했었다.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국민 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이다. 솔직히 그 말은 현실이 됐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대깨문"과 "비 대깨문"으로 나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니 말이다. 물론 대깨문이라 해서 비난해서도 안되고, 비 대깨문이라 해서 비난해도 안된다고 본다.

정치색, 지지 성향 등은 개인의 판단 영역이며 충분히 존중되고 보장받아야 한다. 하지만 대깨문이라 불리는 분들이 비난의 대상이 되는 건 - 자신과 반대되는, 그리고 대통령과 더민주에 반하는 생각을 가진 자 -는 무조건 공격대상이고 잘못됐다고 매도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오늘의 이 포스팅이 얼마나 뭇매를 맞을지, 아니면 현실적인 내용이라 공감을 얻을지는 모르겠다.

참고로 나는 비 대깨문 주의자이며 대통령을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다. 중립자적 위치에서 오늘은 "내가 생각하는 문재인 대통령" 에 대해 말해볼까 한다.

( 참고로 나라 사랑, 애국심 열풍에 물들은 분들....국경일에 국기는 게양하면서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의 젊은 시절, 잘 생기셨다.

 

 

| 대통령 문재인은...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간단한 프로필을 살펴봐야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953년 1월 24일생으로 만 67세. 경남 거제 출신이라고 한다. 원래 부모님께서는 함경남도 흥남에서 거주했으나 한국 전쟁이 발발, 흥남 철수 때 피난을 왔다고 한다. 따라서 전쟁이 만약 발발되지 않았다면, 흥남 철수가 없었다면 오늘의 대통령 문재인은 북한 주민이 되어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학창시절에는 술과 담배 등으로 정학을 징계 받기도 했고 별명이 문제아였을 정도로 사고뭉치였지만 이때 문재인 대통령은 "세상의 불공평함과 위화감을 체감했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칫 저런 사고는 사회주의 사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가진 자들이 기득권을 쥐고 서민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되는 사회의 부당함"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경희대 법학과에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한 것을 보면 선천적으로 머리가 좋으셨던 것 같다. 그리고 그때 평생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를 만나 연애, 사법연수원 시절 결혼을 했다고 알려졌다. 슬하에 딸, 아들을 각 1명씩 두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역임하거나 정치계에 발을 들일 생각은 없었다고 전해진다.

1982년 부산에서 연수원 동기의 소개로 故 노무현 대통령 알게되고 함께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다 1988년 故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헤어지게 됐다.

 

2002년 故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하면서 부산선대본부장을 맡았고 이후 당선되면서 민정수석을 맡게 되었다.

이때 정치계에 입문한 것이다. 

 

 

 

| 문재인 대통령은 운이 좋은 대통령이다.

 

나라 망쳐놓은 전임 대통령들 때문에 뭘 해도 지지율이 오를 수 밖에 없는 19대 대통령이 되다.

 

 

첫번째. 전임자들의 무능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기존 대통령들이 30% ~ 40%의 지지율을 기록했던 것과는 달리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약 64%의 지지율을 기록했고 반대는 약 32%, 모른다는 응답은 약 4% 대라고 한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운이 좋은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 아니 정의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여기서 비자금 등은 빼겠다.

 

17대 이명박은 4대강만 놓고 봐도 나라 빚을 늘린 장본인이다. 하물며 당시 국민 여론도 4대강 건설에 반대했었다.

이미 외국에서도 4대강을 실천했다가 폭망한 사례가 그 이유였다. 하지만 이명박은 유럽과는 다르다는 신념으로 밀고 나갔고 결국 녹조 현상, 생태계 파괴라는 부작용과 예산 낭비만 가져오고 말았다.

 

아버지 故 박정희 대통령의 후광을 등에 업고 뚜렷한 업적이 없음에도 정치계에서 살아오던 박근혜가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물론 첫 여성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은 좋았지만 무능함을 넘어 비선실세 등을 키우며 나라 운영을 민간인에게 위임했다. 또한 세월호 침몰 때도 제대로 수습을 하지 못하고 보고 체계만 운운하면서 허둥대다가 300명 이상의 무고한 국민의 목숨이 수몰되는 참사까지 겪게 만들었다. 사실 지금도 그 상황만 물어보면서 시간 끌던 것들의 면상을 보고 싶다. 아마 역대 대통령 중 가장 한심하지 않았나 싶다.

 

대통령은 임기가 5년이다.

따라서 17대~18대까지 10년간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국고 낭비와 제대로 된 시스템없이 대한민국이 흘러왔던 셈이다.

이때 박근혜가 탄핵되었다. 원래 대통령이 공석이 되면 부통령이 국가를 임시로 운용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1960년 부통령제가 폐지됐기 때문에 서열상으로만 보면 국무총리가 대통령직을 대리 수행하는 것이 맞지만 대선을 다시 치르게 됐다. 그렇게 문재인은 제 19대 대통령이 되었다.

 

앞선 전임자들이 개판을 쳤으니 뭘 해도 문재인 대통령은 나아 보일 수 밖에 없다. 이게 첫번째 그가 운이 좋다고 보는 이유이다.

 

 

 

두번째. 북한 문제. 종전을 이끌어내며 일단락 짓다

 

2018년 종전에 합의한 남북한 정상, 이후 김정은의 태도가 달라지면서 역풍을 맞기도 했다.

 

 

사실 북한과의 문제는 역대 대통령들의 과제 중 하나였다. 15대 대통령이던 故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우호적인 정치성향을 보였고 이에 따라 노벨평화상까지 수상했던 이력이 있다.

북한 정권이 몰락되거나 전복될 경우 중국의 북한 점령 등의 국제 정세도 고려해야 하고, 통일에 대비도 해야 하기 때문에 늘 역대 정권들은 북한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다. 이에 일부에서는 "뻘짓거리 한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늘 뒷통수를 맞아왔기 때문에 국민 여론도 그리 좋진 않았었다. 하지만 2018년 북한 김정은이 공동경비구역을 통해 남측으로 와 회담을 가졌고 이때 "종전"이라는 결과물을 만들기도 했다. 이때만 해도 여러 이산가족 문제나 북한과의 왕래 등이 예상됐고 이렇게 교류하다가 점진적 통일이 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높아지면서 대통령의 지지도도 올라갔다.

 

 

 

세번째. 북한 때문에 욕 먹으려다 일본과의 외교전 발발, 국민 단결 이끌다

 

일본 아베 총리와 맞서며 No제팬 운동 일어나 역풍 피한 문재인 대통령

 

 

북한의 저 자세로 인해 역풍을 맞게 될 상황이 벌어졌지만 이때 아베와의 한판 대결이 벌어졌다. 그리고 감정 싸움은 곧 외교전, 경제전으로 번지고 말았다. 가뜩이나 경기 침체로 어려워 죽겠는데 일을 만든다는 여론도 있었지만 이내 아베가 초강수를 두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재료공급에 차질로 다급해진 삼성이 진화 작업에 나섰지만 이내 짜증난 삼성이 우회공급안을 결정하면서 일본 부품 수급 업체들이 되려 불똥에 맞게 됐다.

 

이는 국민적 단합에 불을 지폈다. 독립운동도 안한 사람들이 불매운동인들 제대로 하겠냐만은 "노제펜"운동이 독립만세 운동처럼 번져나갔다. 일본 회사가 욕을 먹는 건 물론 일본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모두 매국노 취급을 받았다.

물론 이 운동이 제대로 오래 가진 못했다만 이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문제로 인한 구설을 피해갈 수 있었다.

 

 

 

네번째. 코로나19 발생하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비드19가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이번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해 부동산 대책, 경기 침체에 대한 책임, 일자리 창출 등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계기도 됐지만 전염병에 대처하는 재난 시스템에 대한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 검증하는 심판대가 되기도 했다.

역대로 우리 나라는 전염병에 굉장히 무능한 대처를 해왔다. 제대로 된 연구나 조사가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재난대책본부라고 하는 부처와 일선 관계자들도 허둥지둥대며 무능의 최고봉을 선보이곤 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다."라는 그의 슬로건처럼 빠른 판단을 내렸다. 확산 방지와 대책 마련, 그리고 지휘 체계를 철저하게 검토하고 지시하며 일원화에 앞장섰다. 지시만 내리고 지켜보던 역대 정권과는 달리 일일히 챙기며 호통 칠 일은 호통을 쳤다고 한다. ( 이는 매우 잘한 일이다. )

 

대통령이 쳐다보고 있고 매일같이 물어보니 일선에서도 대충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유난떤다."라는 시각도 있긴 했지만 결국 어느정도 효과를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예견되던 마스크 대란, 외국인 입국 차단에는 미온적인 모습을 보여 비난을 받기도 했다. 특히 중국인 입국 금지에 앞장서던 외국과는 달리 이를 방관하면서 비난을 받았다.

확진자가 발생하고 전파되면서 비난이 거세졌고 마스크 대란이 겹치면서 "무능하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다섯번째. 31번 슈퍼전파자와 신천지 세트가 등장하다

 

31번 슈퍼 전파자와 신천지의 등장으로 국민 화제 전환되다.

 

 

지나친 중국 눈치보기, 미흡한 경우의 수 예상 불가 등 비판이 일어날 때쯤 뜻밖의 호재가 등장한다.

바로 31번 확진자의 등장이었다. 31번은 신천지 소속으로 이 확진자의 등장으로 당시 200명대였던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됐고 국민의 분노는 신천지로 쏠리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미지근하던 국가 방역 본부와 대책본부에 대한 신뢰와 존경, 응원의 소리가 높아졌다.

모든 원인은 31번과 신천지로 결정됐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난은 응원으로 변경됐다. 사실 만약 이때 31번 확진자와 신천지가 등장되지 않았더라면 지금같은 상황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정부가 마스크 공급과 재난 대책자금 마련을 준비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급격한 확진자의 수는 당장 비난 보다는 어떻게든 지원해달라는 애원과 호소로 바뀌었고 정부의 대처는 구세주와 같았으니 말이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은 제대로 된 방역 체계와 발빠른 판단과 정부의 지휘로 전염병을 확실히 막아 낸 사례의 표본이 됐다. 하지만 이 모든 건 문재인 대통령의 일처리가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

주위 환경과 상황이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대통령이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남은 임기동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훗날 평가는 달라질 것이다.

 

 

" 그가 뛰어난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다만 그의 임기 끝까지 지켜보고 잘하는 일엔 지지할 것 "

 

일개 국민인 내가 대통령의 모든 것을 평가하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국민의 1인으로써 나는 아직 문재인 대통령이 뛰어난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전염병 문제는 잘한 게 맞지만 그 하나만으로 그가 뛰어나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아직 경제와 외교 등 우리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당장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부문에서 마비가 되고 당장 생존이 걸렸기에 가려질 뿐이니 말이다. 그의 임기는 2022년 5월 9일까지이다. 대선과 업무 인계를 고려하면 사실상 공식적으로는 22년 3월이라 보는게 맞을 것이다. 이제 2년쯤 남은 그의 대통령 임기 동안 과연 얼마나 나라를 부강하게, 또 국민 모두가 납득하고 만족스럽게 만들어 줄 지 기대해 본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명박이나 박근혜 같은 바보들이 19대 대통령이 되지 않아 다행이라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