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레임덕? 문재인 대통령 각종 논란에 서다.

지난 4월 서울대 어린이병원에서 특혜 진료를 받았다는 논란에 선 문재인 대통령과 외손자, 그리고 따님

 

 

'이빨 빠진 호랑이'라는 말이 있다. 권력과 권세를 잃은 자를 가리켜 보통 이리 부른다.

문재인 대통령이 요즘 그렇다. 대통령 임기 중 가장 큰 업적이자 유일한 성과라고 부를 만한 코로나 대책 K방역이 최근 연일 1,000명 이상의 확진자를 배출해내고 있고 백신 확보 미흡 등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무능하다.", "이게 지지와 180석을 몰아받은 댓가이냐?"라며 집권 여당과 대통령의 능력이 상당히 미흡함을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검찰개혁의 선봉이라 믿었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의 징역 4년형은 사실상 그 동안의 특혜의혹과 부정행위 등을 인정받게 된 셈이어서 더욱 반발력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 외손자 진료 특혜 의혹, "언론에 포착 된 것 같다."는 보고에 분노한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친외손자가 있다. 특히 지난 2017년 대선 당시에 딸과 함께 외손자를 공개하기도 했었다. 이 외손자가 지난 4월경 서울대 어린이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한다. 어린이가 어린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야 당연하지만 문제는 진료 일정 특혜에 있다. 태국의 한 국제학교를 다니고 있던 외손자는 코로나 사태 이후 귀국, 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때 진료 청탁과 일정 앞당기기 의혹이 있었다.

 

어린이 병원은 예약 대기만 수 개월이 걸리고 일반 서민 가정의 자녀가 여러 진료 과를 돌며 진료 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라고 한다. 하지만 외손자는 예약 3일만에 진료는 물론 여러 과를 다니며 진료를 받았다고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한 제보자의 제보하면서 알려졌는데 제보자 O씨는 " 일반적으로 예약하고 수개월이 지나야 진료를 겨우 받는데 너무 화가 나 의원실에 제보했다."라고 전했다. 또한 이를 병원 측에 문의한 결과 병원 측에서도 4월경 VIP일가가 온 것은 맞다라고 인정했다고 한다.

 

더 큰 문제는 이를 청와대가 알고 있었고 심지어 외손자가 병원 방문 이틀 전에 직접 연락을 취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대통령 외손자가 갈 것이니 일정을 잡아달라고 했고 이에 병원 측이 부리나케 일정을 잡은 것이라는 말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사실 대통령이 앞장서서 김영란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언론에서 아무래도 포착한 것 같다."는 보고가 올라가자 청와대가 크게 화를 냈다고도 하니 아주 없는 말은 아닌 듯 하다. 

 

 

거리두기 및 지원금 논란에 선 아들 문준용씨, 그리고 대통령 사저가 들어설 양산 OO마을 모습

 

 

대통령을 향한 의혹은 이 뿐이 아니다. 얼마 전 전시회를 열었던 아들 문준용씨에 대한 특혜 의혹도 있다. 하루 확진자가 1,000명이 넘나드는 상황 속에서도 특별히 별 다른 조치를 내놓지 않던 정부가 "23일부터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시행한다."라고 발표한 것. 23일은 문준용씨의 전시회가 끝나는 시점이었다. 이 같은 발표에 네티즌들은 "아들 전시회는 챙겨주고 싶었구나."라며 단순 우연이 아닌 계산에 의한 발표라며 비난했다.

 

또한 문준용씨가 예술피해지원금을 수령한 사실도 대통령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졌다. 예술만 하는 것이 아닌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었기에 "굳이 이런 시점에 더 어려운 예술가에게 양보할 수는 없었나"라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물론 준용씨의 말대로 작가의 수입도 아니고 적절한 절차를 거쳐 진행된 것이라 해도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후광 효과가 0.1도 없었다고는 확신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특혜 의혹이 일었고 문준용씨는 SNS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기도 했지만 의혹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듯 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 10일이다. 이제 1년 6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 대통령 사저에 대한 논란도 불거졌다. 대통령들은 임기를 마치면 대통령에 대한 예우에 의해 경호를 지원받는다.

따라서 대통령 사저와 경호처가 제공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원래 집이 있던 양산으로 사저를 결정했다. "기존에 살던 집보다 작게 만들었으면 한다."라고 지시를 내렸다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부지의 용도였다.

농지였던 부지를 대지로 급변경했다는 것. 이는 아무리 대통령이라 해도 규정까지 어겨가면서 사저 부지를 매입해 바꿨다는 의혹이 제기되기에 충분했다. 현재 청와대는 이같은 의혹에 대해 일절 침묵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생각보다 달라진 게 없는 문재인 정권, 과연 다음 정권은 이를 어떻게 평가할까?

 

 

|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3년을 돌아보면...

 

솔직히 지난 3년간의 대통령 업무 평가를 해본다면 굉장히 부정적인 느낌이 강하게 든다. 대북 정책만 하더라도 사실상 무효화되었고 최근 논란이 불거졌던 부동산 정책도 그러하다.

그의 공약 중 광화문 집무실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도 미진하다. 코로나 19 대책 역시 K방역이 초반 뛰어난 방역 체계를 구축하며 호응을 얻었지만 장기적인 대책 마련에는 실패하면서 최근에는 연일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다.

 

이는 일부 국민의 이기심이 문제가 아닌 애초 K방역이 장기적인 플랜이 아니였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K방역이 그토록 뛰어났다고 한다면 지금같은 결과가 나와서는 안될 것이니 말이다.

뚜렷한 대책 마련보다 그냥 K방역만 주구장창 내세우며 백신이 나오기를 기다린 셈이다.

 

아직 1년 6개월 정도의 임기가 남았지만 사실 그에게는 1년의 시간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남은 1년 역시 공약 강행만 할 뿐, 제대로 된 정책을 마련하지는 못할 듯 하다.

20대 대통령은 진짜 나라를 위한 대통령이 나왔으면 싶다. 매번 말 뿐인 대통령은 좀 지겹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