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찰이 힘든 이유, 감성적인 국내 여론 때문이다.

오토바이를 안정장비없이 타는 분들이 꽤 있다. 번거롭다는 이유로 안전을 내던진 오토바이 운전자들.

 

 

우리나라에는 특유의 국민 정서들이 몇 가지 존재한다. 그 중에는 이해하기 힘든 국뽕도 있지만 가식적인 위선도 있다.

그리고 감성적인 여론 문화도 있다. 개인적으로 나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지양'하는 주의이다

물론 나름 선행도 종종 한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후원, 봉사활동, 그리고 곤란한 상황에 직면한 타인을 돕기도 한다.

하지만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나는 경찰도 아니고 경찰에 근무하는 지인, 친척도 없다. 또한 괜히 경찰이 정차를 명령하거나 다가오면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왜 나한테 오지?"라는 쓸데없는 불안감을 느끼는 시민 중 한 명이다.

살면서 종종 무단횡단, 신호위반을 하지만 그 외에 크게 법규를 어기는 행위를 하진 않는다.

 

얼마 전 초등학생이 무면호로 차량을 고속도로에서 몰았다는 인터넷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인명 피해도 없었고 고작해야 13세의 어린 소년이 저지른 철없는 호기심이라 볼 수도 있지만 나이를 떠나 이는 분명 소년의 잘못이고 잘못 될 경우 다양한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큰 범죄 행위기도 하다.

무면허의 청소년들이 단지 호기심이라고 벌이는 이런 행위에 처벌이 약해서 그런 것이고 이는 법을 개선해서아도 바로 잡아야 하는 사회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부모에게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한다면 집안 내에서 처벌 할 것"이라는 댓글을 달았는데 이용 정지를 당했다. 이유는 청소년을 비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잘못을 했어도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받는 이런 현실에서 과연 청소년 보호법과 우리 사회가 청소년들에게 어떤 계도와 훈계를 할 수 있을까.

 

 

 

| 경찰 단속에 도주 빈번. 방치하면 방치한다고 난리, 추격하다 사망하면 무리한 추격이라 비난

 

성인 범죄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청소년들이 일탈행위를 하다 경찰의 단속에 적발 될 경우 순순히 응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듯 하다. 처벌받기 싫어 도주를 하는 것인데 문제는 그 도주 과정에 있다.

일단 경찰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추격을 할 때에도 가능한 안전 수칙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 미국이나 서양 국가들처럼 '애먼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 과감한 추격'을 하지 못한다.

 

 

오토바이 사고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안전도 위협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도주하던 청소년들이 사망에 이르거나 큰 부상을 입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경찰의 무리한 추격"이라는 것이다.

어찌 보면 맞는 말이기도 하다. 고작해야 안전장비 미착용, 신호 위반, 규정 위반, 절도 정도의 사안일텐데 굳이 무리하게 추격을 벌여 일을 크게 만든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또 방치를 하면 방치한다고 난리가 난다는 것이다. "다른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데 경찰이 무른 대응으로 일관했다."라고 비난을 한다. 일부 네티즌들은 "잘됐다.", "쌤통이다."같은 발언을 하기도 하지만 대개는 경찰을 비난하기 바쁘다. 사실 그러한 댓글들이나 여론 분위기를 보면 "대체 어쩌라는 거지?"라는 생각 뿐이다.

일관적이지 않고 상황마다 나타내는 반응은 제각각이고 어떨 때는 동정을, 어떨 때는 비난을 퍼붓는다.

 

 

대한민국 경찰 분들이 힘내시길 빌어본다.

 

 

| 경찰의 공권력 강화는 필수불가결, 다만 직권남용의 경우 엄중한 처벌이 동반되어야

 

일단 국내 경찰의 공권력의 행사 범위가 넓어져야 한다고 본다. 지금이 과거 5공 시절처럼 경찰이 서라면 서는 그런 시대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묻지마 살인, 폭행이 난무하고 조금만 기분이 상해도 타인을 향한 공격성향이 강해진 현대 사회이다. 이런 현실에서 경찰에게 피의자의 안전과 시민의 안전을 모두 준수하고 최대한 알아서 잘 활동하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참전하는 군인에게 작전이나 지시없이 "어떻게든 고지를 탈환하게. 단, 아군의 피해는 있어선 안되네. 이를 어길 경우 군법에 의해 처벌하겠네."라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

 

개인적으로 경찰의 총기 사용 규제로 좀 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공포탄 3회 발사와 경고는 있어야 하지만 현장 상황에서 타인의 안전을 해할 경우라면 사살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

경찰이 꼭 시민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내놓아야지만 멋진 경찰, 훌륭한 경찰이라 칭송하는 것은 정말 바보같은 발상이고 잘못 된 가치관이라 생각한다.

 

대체 언제까지 청소년의 범죄에 대해 우리 사회는 관대한 시선으로 바라볼 것인가.

범죄를 저지름에 있어 성인과 청소년의 구분이 꼭 필요할까. 죄는 죄이고 범죄는 범죄일 뿐이다.

그것에 나이를 들이대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고 올바른 법치주의도 아니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