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대표 "이명박, 박근혜 사면 건의하겠다."발언, 누구 마음대로?

2021년 신년 인터뷰에서 전직 두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발언한 이낙연 더민주 대표.

 

 

매번 선거철만 되면 투표 참여 독려와 "투표를 잘합시다."라는 캠페인이 벌어진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캠페인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물론 투표는 국민의 권리이고 소중한 주권 행사이지만 참여를 한다고 권리 행사이고 미참여한다고 권리 포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투표를 하지 않는 것도 분명 권리 행사의 한 방향이다. 선택할 후보가 없어 투표를 하지 않겠다는 뜻인데 그것이 왜 권리 포기라고 주장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

 

또 하나. 투표는 무조건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행사한다고 나라가 부강해지거나 발전되는 건 아니다.

국가 일을 하는 정치인들의 인식 개선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무리 투표를 한다해도 정작 일을 하는 정치인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면 투표를 하나, 하지 않나 결과는 똑같아진다.

 

그러면 또 혹자는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투표를 잘해야 한다는 것 아니냐."라고 말이다.

정말 어이가 없고 웃긴 논리일 뿐이다. 선거 유세 기간에는 상대 정당의 후보의 잘잘못을 실랄하게 비난하고 대책이라면 뻥뻥 공약을 남발하는 정치인들. 평소에는 얼굴 한번 보기 힘든데 유세기간에는 지하철로, 길거리로 몰려나와 잡기 싫은 손 악수하자 굽신대고, 온갖 억지 미소 보여주면 표를 구걸하니 말이다.

그리고 당선되면 국민과의 약속 따윈 저버리고 자신들의 당 이익, 자신의 업적 남기기에만 급급한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 현 주소에서 투표가 과연 해답이 될 수 있을까.

 

 

 

| 전직 두 대통령 사면 건의하겠다는 더민주 이낙연 대표, 누구 마음대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신년 인터뷰에서 "전직 두 대통령들의 사면을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고 한다.

그 배경에는 코로나로 힘든 이 시기에 통합된 힘으로 나아가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예전 전두환, 노태우 당시에도 국민 화합이라는 얼토당토않는 핑계로 사면권을 휘두르던 우리 나라의 정치판이다.

피해는 국민이 입고 겪고 있는데 자신들은 화합의 아이콘, 화해의 아이콘이 되겠다는 얄팍한 꼼수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그것이 180석 의석을 차지한 거대 여당 더민주의 원래 계획이었나.

 

 

잘한다 잘한다 칭찬하니 "우리가 하면 다 이해될 것"이라 착각하는 것인가.

 

 

물론 이런 반응에 또 더민주의 열혈 지지자들은 "건의하겠다는 거지, 누가 사면해준다고 한거냐?"라고 발언할 지 모른다.

맞는 말이지만 더민주는 현재 집권 여당이다. 거기의 대표 의원이 말한 내용이라면 과연 그 실행 의지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이낙연 대표는 야당의 뜻이기도 하다는 뉘앙스를 내비췄지만 야당 분위기는 "처음 듣는 말이다."라는 분위기라고 한다. 혼자 비난받기 싫으니 야당을 끌어들이는 건 아닐런지.

어차피 더민주 외의 정당은 국민들에게 믿고 비난하는 판이기에 "야당에서 하도 원해서 화합 차원으로 생각해보겠다는 의미였다."라고 몰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거물급 정치인들의 사면이 이루어진다면 국민들을 대체 무엇으로 보는 것일까.

그리고 이낙연 대표가 누구를 대표해 전직 두 대통령 출신 범죄자들의 죄를 사해주겠다고 나서는 것인가 의문이다. 오히려 대통령 출신이기에 그리고 대통령 임기 중에 저지른 죄이기에 더 엄중하고 모범적으로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면서 정작 주인들은 옥살이를 감수해야 하고 나라의 일꾼은 온갖 특혜와 편의가 제공된다면 이게 과연 올바른 민주주의 국가이며 주권 국가라 할 수 있을까.

다시는 당만 보고 몰빵을 하는 바보같은 투표는 없어야 한다.

 

 

 

| 당만 보고 투표하는 바보 짓은 이제 그만, 투표할 후보가 없다면 투표거부도 권리 행사

 

현 정권을 보면 정말 이해를 할 수 없다. 집권 여당, 의석 180석, 전폭적인 지지의 대통령.

역대 정권과 비교해 가장 막강한 전력을 갖춘 정부가 현 정권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일처리 능력은 조금도 달라지거나 나아지지 않았다고 평가된다. 이를 전문적인 표현으로는 "무능하다."라고 말한다.

 

이런 현실이 바로 '당'만 보고 투표한 결과이며 맹목적인 지지의 폐단이라 할 수 있다.

투표율 00% 달성이라며 투표율 수치만 보고 선진국이 되네, 민주주의가 실현되네 떠드는 건 정말 한심스럽게 보인다.

투표율로 좋은 나라, 훌륭한 나라가 된다면 아마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모두 높은 투표율을 보일 것이다.

 

좋은 나라는 투표율로 되는 것이 아니다. 물론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는다는 건 좋은 현상이고 좋은 나라로 가기 위한 요소임은 맞다. 하지만 면책특권이 부여된 정치인들이 제대로 정치를 하지 않으면 설령 투표율 100%라고 해도 소용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지금 잘못을 저질러 의원직에서 파면되거나 구설에 오른 의원 분들...

그 분들이 투표없이 비례 대표로 선출 된 건 아니다. 해당 지역구에서 과반 이상의 표를 얻어 의원에 올랐다는 사실을 보면 투표만 잘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다.

 

국가 건국 이래 최악의 투표율, 최저의 투표율이라는 건 분명 국제적 망신일 것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얼마나 멍청하고 무능한 정치인들이 난리를 쳤으면 국민들이 투표를 거부하나?"라는 뜻의 표명이라고 볼 수도 있다. 나는 앞으로도 계속 투표를 고민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대세가 아닌 내가 믿음이 가는 후보에게 표를 주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지만 만약 단 한 사람도 믿음이 가지 않는다면 투표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다.

그건 국민이자 투표권을 가진 소중한 권리 행사이자 뜻의 표명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