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부동산 정책 발표 "문재인 내려와"실검 등장, 민심 뿔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3년차에 큰 곤욕에 빠졌다. / 네이버

 

 

불과 20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故노무현 대통령 (2003년~2008년 대통령) 집권 후 국민들이 대통령을 탄핵 심판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탄핵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대통령직을 뒤흔든 첫번째 사례로 기억되면서 이후 18대 대통령 박근혜가 파면되는 첫번째 주인공이 되기도 했다.

더 이상 대통령이라 해서 법과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등 지난 10년간 대한민국의 정치는 그야말로 소용돌이 자체였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지만 그 말로는 결코 평탄하지 못했다. 특히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에 이어 국민밉상 대통령으로 지금도 정권 비난 시, 자주 등장하는 불명예스러운 대통령들이다.

 

 

 

| 화려하게 등장했지만 성과는 글쎄? 제19대 대통령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후주자로 화려하게 등장했다. 전폭적인 지지를 배경으로 그는 19대 대통령직에 당선됐으며 신드롬이라 불러도 무방할만큼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

잡음이 있긴 했지만 그럭저럭 국민의 기대 속에 집권 3년차가 된 문재인. 하지만 3년이 지나도록 그가 이룬 성과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6.17 부동산 정책 발표 후 민심은 둘로 나뉘어져 갑론을박을 이어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 때문에 국민 분열만 가중되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분위기는 심각하다.

부동산 정책 내용도 불안 불안 했지만 1주택자도 조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불만은 증폭됐고 급기야 "문재인 내려와"라는 실시간 검색어가 등장했다.

 

 

조세 저항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 북한에 돈 갖다 퍼주더니 결국 부족한 예산 확보하기 위해 펼친 조세 꼼수"라며 이번 부동산 정책이 애초 목적보다는 세수확보에 초점을 둔 정책이라고 분석했다. 민심이 뿔난 이유는 7월에 배부 된 재산세 고지서도 한몫했을 것이다.

 

네티즌들은 "집값이 몇 억씩 올랐는데, 고작 몇 십만원도 더 못 내느냐?"며 부동산 정책을 옹호하고 나섰지만 주택 보유자들은 "집값은 정부가 올려놓고 왜 세금만 뜯어가느냐?"라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또한 일부 네티즌들은 "네가 한번 내봐라. 그런 말이 나오나."라며 무주택자들을 비꼬았다. 물론 재산이 증가했다면 증가 된 만큼 세금을 더 내는 것이 이치에 맞는 일이고 또 당연하다. 그것이 원래 조세의 원칙이다.

 

문제는 증세율에 있다.

무주택자들은 "몇 억이 오른 집인데..."라는 말을 되풀이하지만 누차 말하듯 집값이 몇 억이 올랐다고 해서 소유주들의 수입이 증가 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당장 현금화나 금전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자산 가치에 세금을 부과하고 이를 납부하라고 하면 사실 반발이 클 수 밖에는 없다. 또한 집을 판매한다고 해도 세금 역시 만만찮기 때문에 사실상 재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주택의 체감 가치는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거나 현금 자산이 많은 부자들이야 얼마든지 증세율에 따라 세금 납부가 가능하지만 집 한채가 전부인 서민 가구에서는 팔 수도 없고, 그렇다고 늘어난 세금을 매년 납부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는 없다.

이에 정계에서도 "부동산 정책은 잘못 됐다.","현실 모르는 강제정책"이라 비난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가격이나 숫자보다는 실거주를 따져서 부과해야 한다."라며 지금의 정책이 현실에 맞지 않음을 언급했다.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문재인, 그의 정치 지지도에 비해 성과는 저조하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 대통령 임무 수행 평가가 점점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작년부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점점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맹목적인 지지를 보이던 일명 대깨문들 역시 많이 감소한 추세이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칭찬과 지지를 보이던 댓글 열풍과는 달리 지금은 부정적이고 비난을 하는 댓글도 점점 늘고 있다.

이는 지지 세력의 댓글이 줄어들고 반대 세력의 댓글이 늘어나는 것이 아닌 그만큼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국민의 기대와 바람과는 달리 잘못 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중립적인 정치 성향을 가졌지만 사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불만이 조금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에서 외국인 유입 차단이나 부동산 정책, 그리고 조국 장관 임명에서도 많이 실망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보다는 이상적이고 반사회주의적인 정책을 강조하는 대통령.

그가 대통령으로 보여 준 국정 운영은 내 기준에서는 실패이며, 평점 이하라고 밖에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