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은 사실상 증세 꼼수, 서울 58만여 가구에 재산세 폭탄

연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나라가 시끄럽다. / SBS

 

 

한번도 경홈해보지 못한 나라를 느끼게 해준다더니 정말 그런 듯 하다. 정작 해야 할 공약과 과제들은 무엇 하나 처리하지도 못하고 엄한 문제만, 그것도 제대로 된 대책이 아닌 강제 규정을 통해 유야무야 처리했다.

바로 '부동산 정책'이 그것이다. 애초 1주택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었다.

재산세는 보통 토지와 건물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따라서 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1년에 2회에 걸쳐 재산세를 납부한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했을 때, 사실 어느 정도 "나중에 세금 올리겠구나."하는 생각은 들었었다.

국민 세금으로 생색냈으니 세금으로 혈압 잡는 것도 정부의 주특기이니 말이다.

일단 내라고 용지가 나왔으니 내긴 했다만 사실 내면서 한숨이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다.

 

재산세가 올라서 답답하다기 보다는 내 돈으로 샀고 구입할 때 돈을 보태준 것도 아닌데 꼬박 꼬박 세금 걷어가는 게 좀 배알이 꼴렸던 것도 사실이다. 보통 집을 구입할 때 대출을 어느 정도 받기 마련인지라 1주택자들은 말이 좋아 주택 보유자이지, 사실상 월세 세입자에 가깝다.

 

 

 

노원구는 내가 사는 동네인데... / SBS

 

 

| 네티즌들 "집값 올랐는데 세금 고게 그리 아깝나?", 집값 올랐다고 내 수입이 늘어난 건 아니다

 

집값이 오르면 기쁘다. 누구나 그럴 것이다. 3~4억주고 산 집이 5~6억이 된다면 싫을 사람은 없다. 또한 재산상으로는 재산이 증가한 것도 맞는 말이다. 하지만 집값이 5~6억이 됐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의 질도 5~6억으로 늘어난 건 아니다. 어디까지나 집의 가치가 오른 것이지, 수입이나 돈이 늘어난 건 아니라는 말이다.

재산이 5억 이상으로 늘어난 건 맞지만 그건 처분했을 때의 이야기이지, 처분하지 않는다면 사실 큰 의미가 없다.

 

또한 2주택이 아닌 1주택자가 집값 좀 올랐다고 "얼씨구나~"하고 팔고 이사가는 것도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다.

대부분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하기 때문에 대출을 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통 40~70%정도 대출을 받기 때문에 이를 제하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은 고스란히 3~4억 수준이다.

문제는 그 돈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면 마땅히 갈 지역이 없다는 점이다. 때문에 1주택자들은 집값이 엄청나게 오르지 않는한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팔거나 이사를 가기가 어렵다.

 

그리고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재산이 5억이 됐다고 내 수입이 5억에 걸맞게 오르는 게 아니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앞선 포스팅에서도 명시했지만 월 300~400만원의 소득자가 집값 올라 5억이 됐다고 한들, 수입이 오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이 증가될 경우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

 

팔고 지금과 동일한 조건의 집을 구할 수 있다면야 다행이지만 아닐 경우에는 집을 팔 수도 없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하려면 대출을 받거나 다른 지출을 줄이거나 해야한다. 결국 부동산 정책은 집값 안정화의 목적이 아니라, 강제로 퇴거조치를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고 목적에 맞지 않는 증세 꼼수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앞으로 재산세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 전문가는 예측했다. / SBS

 

 

| 기존에는 집 사는 것만 어려웠는데, 이제는 집 사도 문제? 결혼이고 주택마련이고 더 힘들어진 사회

 

기존에는 주택 마련이 최고의 문제였다. 대출만 가능해도 집을 구할 수는 있었으니 어느 정도 자금만 마련하면 사실 집을 매입하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였다. 하지만 이제는 집을 사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갚아야 할 대출, 불안정한 일자리, 늘어나는 재산세와 세금 등. 나아진 것이 아니라 더 안 좋아진 셈이다.

 

사실 이번 부동산 정책은 실패가 자명한 정책인데 정부는 크게 개의치 않는 듯 하다. 분명 정부도 실패할 정책이라는 걸 알고는 있을 것이지만 딱히 상관없을 것이다. 어쨋든 세금만 더 걷어들이면 정부의 목적은 달성한 셈이니 말이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확실한 증세 꼼수"라고 말하는 것도 다 그런 이유에서이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현 정부의 이번 정책은 "쫄리면 팔고 지방으로 가던가"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자신의 주택이 없다고 정부의 정책에 맹목적인 지지를 보내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생각 잘하셔야 한다. 증세한다고 집값이 잡힌다면 왜 역대 정권들이 이걸 실행하지 않았을까.

이런 정책으로는 절대 부동산 가격을 잡지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오히려 전보다 더 안좋은 상황을 만든 정부.

그것을 하나만 보고 지지하는 분들.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