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북한에 강력대응" 예고, 앞으로의 상황을 예언해본다

6월 16일 오후 14시 30분경 개성 내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됐다. / 자료 : 연합뉴스 ( 이하 동일 )

 

 

일전에 '현재 북한이 왜 이러는지에 대해' 포스팅을 올린 바 있다. 사실 지금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행보에 대한 배경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늘 내부의 불만, 분열을 외부로 돌려 피하고자 했으며 더 이상 대화를 전개 할 논리가 부족할 때 꺼내드는 비장의 카드는 늘 무력 도발, 시위였으니 말이다.

 

또한 북한이 한국을 상대로 그러한 카드를 남발할 수 있는 것은 막연하게 "같은 민족, 동족"이여서가 아니라 "남한(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은 절대로 먼저 선제 공격을 하지 못하고, 전쟁을 두려워 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매우 잘 알기 때문이라는 것도 알 수 있다. 1968년 1월 벌어진 '1.21 사태' ( 소위 김신조 사건 )나 1976년 8월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때는 북한과의 일전이 벌어질 수도 있을만큼 일촉즉발의 순간이 오기도 했지만 그 외에는 사실 늘 북한의 도발에 당하고도 별 다른 항의조차 못했던 것 한국이었으니 말이다.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이 2010년에 모두 벌어졌을 때만 해도 그러했다. 사실 미국도 긴장했을 정도로 상황은 심각했다. 하나의 사안만 보더라도 명백한 선전포고에 가까운 도발일진대 그것이 또 한번 벌어졌으니 말이다.

사실 그 정도 사안이라면 누가 봐도 전쟁, 전쟁까진 아니더라도 100% 일부 선제 공습에 해당 될 일이었지만 한국은 유감만 표명한 채, 사실 덮어두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그것은 그때의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전쟁만은 피해야 된다."라는 불안감이 더 컸던 탓이다.

 

 

 

| "원칙 무시하고 자꾸 상황 악화시키면 강력 대응하겠다." 정부 발표, 누가 믿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허튼 수작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경고를 날린 직후에야 우리 정부도 제 목소리를 내는 듯 싶다. 김유근 NSC 사무처장은 금일 상임위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사실 듣고 보지 않아도 뻔한 내용이었다. 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고, 지속적으로 상황을 악화시킬 경우 ( 무력도발을 감행할 경우로 해석해도 무방 )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메시지였다.

이는 역대로 매번 하던 메시지였기에 그리 신선하지도, 또한 신뢰도 가지 않는다.

 

 

NSC 김유근 사무처장이 상임위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미 그런 정부의 메시지에 많은 네티즌들이 조롱 아닌 조롱을 퍼붓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들 "전쟁을 해서라도 물러서지 말자."라는 의미로 그러는 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 국민들도 상당수 "북한의 도발과 억지 논리에 피로도가 상당했음"을 대변하는 것이다. 매번 도발과 전쟁 위협 카드로 대화의 주도권을 가져갔고 또 많은 부분에서 이득을 취한 북한이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보다 어렵고 열악한 환경의 북한이니 돕는 게 당연하다."는 논리(?)로 이를 합리화했고 묵인해왔었다. 어쩌면 그렇게 하다 보면 염원인 통일로 다가설 것이라 믿었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 동안 역대 정권들의 대북 정책에도 아랑곳없이 지금까지도 우리와 북한의 관계는 원점이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의 성과가 있었고 이로 인해 GP폐쇄, 군사분계선 내 군사 행동 금지, 종전 선언 등 있기도 했지만 지금 종전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시 원점으로 복귀되고 있다. 종전도 언제 다시 번복될 지 모르는 일일 수도 있다.

아니 어쩌면 종전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휴전 70주년이 넘었기 때문에 사실상 종전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이 해 온 대북 문제는 임기 절반이 지나도록 제대로 한 것이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신임대사 신임장 수여식에 나서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 경제,정치적 노선이 아닌 문화적 노선부터 시작했다면...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애초 어떻게 행동했어야 할까.

내가 만약 대통령이라면 나는 북한과 한반도의 역사부터 제대로 잡는 것을 추진했을 것이다. 일본과 위안부, 강제 징용에 대하 독자적으로 추진할 게 아니라 북한과 공조를 이뤄 대응한다면 성과는 더 빠를 수도 있다.

또한 남북 역사 교류 및 간도와 만주 벌판에 대한 우리 문화재 찾기, 간도 영유권 회복 등 당장은 경제나 정치적 노선이 아닌 문화적 노선을 택해야 옳았다.

 

그것이 남북간의 이념 대립이 아닌 우리 조상들의 숨결을 찾고 계승하는 취지로 접근해야 빠른 공감대와 민족적 자긍심이 생기는 것이니 말이다. 우리 나라는 자꾸 북한과 무언가를 협상할 때 이산가족, 개성공단 등 경제협력지구에 대한 것을 중점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 자꾸 갈등과 의견 대립이 벌어지는 것이다.

 

또한 그런 문제들은 한국 정부의 독단적인 결정보다는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같은 한국전쟁 당시 영향력을 행사했던 나라들의 의견과 눈치를 봐야 하는 만큼 북한의 비위를 건드릴 수 밖에는 없다. 그것이 진짜 비위를 건드린 것이든 아니면 포장하기 위한 전략이든 결국 빌미로 제공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2018년 6월 26일 판문점에서 이별을 아쉬워하는 남북 정상들

 

 

| 미리 보는 대북 관계, 무언가 하기로 했다면서 또 원조 및 지원할 것...다만 얼마 안가 또 파기 될 것

 

청와대는 북한과의 마지막 대화 가능성을 놓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것만 봐도 우리 나라의 대북 정책이 얼마나 저자세인지 쉽게 알 수 있다. 아마 또 우리 나라는 북한의 어떤 원조와 지원에 합의할 것이고 국민들의 조롱을 잠재울 카드로 "~년 내에 이산가족", "조만간 금강산, 개성공단 재개" 같은 협상안을 발표할 것이다.

 

북한과 극적으로 타협을 이루어냈고 대화로 풀었다는 걸 강조하면서 그 대신으로 경제 원조를 당연히 해주는 것이라 말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표면적인 핑계이고 결국 북한의 협상 테이블에서 질질 끌려갈 것이 뻔하다.

하기로 한 협의안은 또 얼마 안가 이런 저런 이유로 불발 될 것이고 말이다.

 

과연 이것이 전쟁을 막은 것이고 평화를 수호한 것일까.

내가 볼 땐 그냥 삥 뜯기는 호구에 불과하다. 돈을 준 것은 언제 받을지 모르지만 빌려준 것이고 심부름하는 것은 굴복해서 하는 게 아닌 들어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바보 말이다.

 

내 줄 것이면 그냥 내줬으면 좋겠다. 괜히 자주 독립국인 척, 강한 척 하면서 마치 평화를 위해 대화로 해결하는 듯한 퍼포먼스는 그만 좀 하고 말이다. 전쟁 무서워 지원하고 전쟁 두려워 들어준다고 말하는 게 더 나아보인다.

차라리 그건 해줘야 하는 이유라도 분명하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