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 대통령이 생각하는 대북 정책은 대체...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대북 정책과 관계는 대체 무엇일까?

 

 

북한과의 관계는 분단 후 역대 정권들이 위안부, 강제 징용과 더불어 늘 함께 공약했던 문제였다.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0년 6월 최초로 남북정상회담을 이룬데다 햇볕정책으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지만

사실상 진정한 북한과의 평화보다는 "업적 남기기에 급급했다."는 평이 있을 정도로 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바로 대북 문제이다.

 

그도 그럴 것이 순간에는 금방 통일에 합의할 듯 웃으면서 협조하지만, 조금만 수가 틀리면 바로 모든 약속 , 조항 파기는 물론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는 북한의 특성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이제 우리 국민들도 북한에 대해서는 "민족, 동족"이라는 인식보다는 "껄끄러운 존재"로 변화되고 있다.

 

 

 

|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다시 원점으로, 문재인 정권 유일한 업적 도루묵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후 대북 문제에 많은 공을 들였다. 국민적 반대에도 북한과의 관계 개선만큼은 독단적으로 처리했고 또 그 성과가 보이는 듯 했다. 휴전 상태였던 남북의 대치 상황을 '종전'으로 매듭지었고 많은 부분에서 북한과의 공조를 통해 미래지향적 한반도 평화와 경제 발전에 대한 계기를 다지기도 했다.

 

 

북한이 오늘 오후 14시 29분쯤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 자료 : 연합뉴스

 

 

통일도 머지 않았다고 생각할만큼 북한과의 관계는 급진전됐다. 물론 분단 후의 세월이 반백년이 지난만큼 바로 통일은 어렵지만 10~20년 내에 통일을 이루는 것도 큰 기대는 아닐 정도였으니 말이다. 하지만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다.

딱 2년이 흐른 지금 국제 사회에서 북한이 보여주는 행보는 남북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고 늘 "자주", "독립"을 강조하던 우리 정부는 세계 여러 열강의 눈치에 따라 행보를 맞추는 등 북한과의 관계 유지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도 했다.

 

심기가 뒤틀린 북한은 곧바로 분노를 드러냈다. 강한 유감 표명은 물론 "다시 괴롭혀주겠다."는 말을 보여주기라도 하듯 오늘 개성 내 있던 남북 연락 사무소를 폭파시켰다. 경고 후 3일만에 이루어진 일이다.

또한 북한은 군사 분계선 내 군사적 행동도 예고하고 있어 우리 군을 긴장시키고 있다. 참고로 우리 군은 2018년 정상회담에 따라 중부 전선에 있던 11개소 GP를 폐쇄, 폭파했으며 2개소는 기념으로 보존하고 있다.

 

 

GP내 군사적 돌발 행동에 군 경계 태세, 하지만 이미 폭파 된 GP는 어떡하나...

 

 

| 돌이킬 수 없다면 분리 노선으로 가는 것도 방법, 더 이상 북한에 끌려가서는 안된다

 

북한은 늘 그래왔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같은 민족, 동족인 북한을 버려서는 안되겠지만 아직 우리와 손을 잡을 마음이 없는 그들을 억지로 대화 테이블에 앉힐 필요는 없다고 본다. 많은 경제 원조를 해줘야 하고 그들의 비위를 맞춰야 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본다. 우리 나라의 경제력도 자립도가 낮은 판에 북한까지 감당해야 할 수준이 아님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물론 통일이 되거나 북한과 공조로 경제 벨트를 구축한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매우 클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때까지 가는 과정은 너무나 멀고 험하며 많은 것을 감내해야 된다.

 

문재인 정권은 이를 임기 내에 구축하려고 하는 듯 하지만 사실 불가능하다. 오히려 퍼주다가 다음 정권에는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갈 확률이 높다. 이제는 우리도 강하게 나가야 하지 않을까.

통일은 남측만 바라는 이상적인 미래가 아니다. 북측도 통일을 원할 것이다. 그것이 어떤 형태의 통일이든 분명한 건 한반도의 통일은 분명 평화를 바라는 모든 이들이 기뻐할 문제인 건 맞다.

 

지금 대통령이 북한에만 관심을 쏟을 때가 아님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코로나19가 더 장기화 되면 이제 대한민국의 경제가 무너질 판이다. 지원금만 내어준다고 해결 될 문제가 아님을 정부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