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여정 초강경 발언, 한국 정부는 또 무슨 달래기를 준비할까?

북한 김여정 제1부부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친 여동생으로 실질적인 퍼스트 레이디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 자료 : 연합뉴스 ( 이하 동일 )

 

 

김여정 제1부부장.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친 여동생으로 집권 초기에는 뚜렷한 행보를 보이지 않다가 최근 급격히 서열이 상승되면서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노동당 제1부부장은 북한 정치계 서열 9위지만 김여정이 갖는 실질적 서열은 오빠 김정은에 이어 두번째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김여정 1부부장은 한때 위원장의 아내 리설주를 대신해 북한 퍼스트레이디로써 역할을 대리수행하면서 서서히 존재감을 드러냈고 지금은 대남 업무를 총괄 진두 지휘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방북했을 당시 온화한 미소로 대통령 부부와 함께 일정을 소화하면서 평화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던 그녀였지만 최근 대북 단체들의 삐라, 전단지 살포에 초강경 대응이라는 발언을 서슴없이 내뱉으며 군사적 도발 행위도 벌어질 수 있음을 암시하고 나서 현재 한국 정부는 깊은 고심에 빠져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사생결단의 각오를 다지는 김여정 1부부장의 모습.

 

 

| 김여정 발언은 이미 북한 지도부의 결단일 듯. 무엇때문에 또 이러나... 관심 집중

 

사실 이번 김여정의 발언으로 문재인 정권의 입장도 사실 말이 아니게 됐다. 사실상 집권 후 유일한 업적으로 기록 될 것이 대북 문제였는데, 금강산 시설 폐쇄 및 각종 대북 문제가 원점으로 되돌아갔으며 김여정의 이번 발언은 그간 북한이 말로만 토로했던 것들에 대한 최종적 입장 표명이다 보니 더 그럴 것이다.

한 마디로 대북 정책이 실패한 것인데, 문제는 북한이 직간접적 군사적 행위를 언급했다는 점이다.

 

 

대북단체들이 북측으로 물자와 전단지를 날려보내고 있다.

 

 

물론 북한의 주장 배경에는 대북 단체들의 체제 붕괴적 행위에 있다. 전단지나 각종 보금품을 북한으로 날려보내는 행위를 여러 대북단체들이 마치 경쟁하듯 벌이고 있는 것인데, 사실 북한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 동안 늘 있던 일이긴 하지만 꽤나 비위 상하는 일임은 맞다. 자신들의 정권을 붕괴하려는 의도인데 좋을 리는 없다. 

 

김여정은 "감히 최고존엄의 위상을 건드렸다."라며 "남조선 것들과는 영원히 결별할 때가 왔다."라며 그 동안 북한의 발언 수위보다 한층 높아진 수위를 자랑했다. 더불어 다른 매체를 통해 "이게 협박으로만 끝나지 않을 것임을 미리 밝힌다."라며 단순히 말 장난이 아님을 강조하기도 했다.

 

 

천안함 피격, 그리고 연평도 포격 사건...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 민통선 인근 주민들 "왜 우리가 피해를 보냐?" 불안, 정부 아무 말도 못하고 전전긍긍 중.

 

북한의 이런 강도 높은 발언에 가장 불안해하고 있는 것은 민통선 인근 마을의 주민들이다. 실제로 2010년 3월 천안함이 피격당해 수 십명의 장병들이 수장됐고, 같은 해 11월에는 서해 연평도가 불시에 포격을 당하기도 했다.

당시 국내외 언론들은 "한반도에서 전쟁 터지나?"라며 촉각을 곤두세울 정도로 심각했던 사건이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저자세로 다행히(?) 전면전으로는 번지지 않았지만 당시 국민 여론도 "한판 뜨자."는 주의로 흐르기도 했다.

 

그도 그럴 것이 휴전 이후 수십년을 북측의 도발에 희생했고 피해를 감수해왔음에도 북한은 여전히 자신들이 어려울 땐 평화적으로, 아쉬울 땐 도발로 대응해오면서 상당히 피로도가 올라간 게 사실이다.

그렇다 보니 지금 민통선 인근의 주민들로써는 또 언제 포탄이 마을에 강타할 지, 아니면 공비가 출몰할 지 모르는 불안감에 휩싸일 수 밖에는 없는 것이다.

 

북한은 "이미 군 참모부에 이번 사안에 대한 권한을 넘겼다."라며 곧 어떠한 경로나 방법으로든 군사적 도발을 감행 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나섰지만 아직까지 우리 정부는 이렇다 할 대응 방법을 표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긴급히 열었다는데, 열면 뭐 방법 있나?

 

 

전쟁주의자는 아니지만 사실 우리 정부의 역대 대북 대응을 보면 정말 어이가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럴것이라면 굳이 징집제를 고집할 필요가 있을지도 의문이다.

장병들과 국민들은 죽어 나가는데 정부는 "전쟁만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계속 북한에게 휘둘리고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말이다. 국민들도 "전쟁나면 어쩌냐? 괜히 일 만들지 마라"라며 아우성을 치지만 확실히 우리 정부와 국민들이 모르는 게 있다.

 

전쟁은 우리도 무섭고 싫지만 북한 역시 마찬가지이다. 또한 북한 군부 단독적으로는 한국과의 전면전을 치루기 어렵기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의 입장을 눈치보지 않을 수가 없다. 사실상 러시아는 이제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므로 제외하지만 중국은 아직 미국이나 유럽과의 전쟁을 기피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뜻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북한은 왜 자꾸 이렇게 행동할까?

첫째는 북한 내부의 분열, 그리고 인민들의 불만 등이 최고조에 달했다고 볼 수 있다. 옛부터 내부의 문제가 터질 경우 집권부는 이를 외부로 돌림으로써 단결을 도모해왔다. 북한이 아직까지 쉽게 여행이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국가는 아니지만 과거에 비하면 많은 정보가 세상에 흘러나왔고 반대로 북한 주민들도 북한 외 세계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하게 되면서 체제에 심각한 균열이 생겼다는 건 이미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거기에 김정은 위원장이 고압적인 통치를 실시하면서 어쩌면 군부 내에서도 상당수 불만이 팽배할 수 있다.

 

두번째는 서울 및 대도시, 그리고 다량의 피해가 아닌 다음에는 한국이 전쟁이나 강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그 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대남도발을 자행했다.

1968년 1월 일명 '김신조 사건'으로 청와대 인근까지 공비가 침투해 열받은 박정희 대통령 때를 시작으로 1~2회 전쟁으로 번질 사건들이 있긴 했지만 대부분은 한국이 저자세를 보이면서 일단락이 됐었다.

 

천안함, 연평도 때만 봐도 알 수 있다. 북한은 이제 "어느 수위까지는 건드려도 꼼짝 못한다."는 걸 잘 알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전쟁으로 번질 사안만 아니라면 얼마든지 도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이번 북한의 주장은 굉장히 무례하며 적반하장격 발언이지만 우리 정부는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증거이다. 만약 상대가 미국이었다면 아마 미국은 바로 경고를 날렸을 것이다.

 

" 만약 우리를 위협하는 그 어떠한 군사적 움직임이 있다면 바로 대응할 것이다."라고 말이다.

사실 그것이 주권국가이며 군대를 유지하는 이유이고 또 평화를 지키는 길이다. 세계 어느 나라라고 전쟁이 쉽고 재미있으며 신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물러설 경우 끊임없이 피해를 입고 불이익을 당할 것을 알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전쟁을 감수하는 것이다. 그게 진정 평화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제발 우리 정부도 정신차리고 대응했으면 좋겠다. 그만 좀 퍼주고....우리도 먹고 살기 어려운데.